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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대흥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대흥1구역 사업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조합설립무효소송 원심무효 파기환송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고, 대흥2구역의 경우 2007년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현재까지 더 이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6일 대흥1·2구역 지역민들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 가운데 큰 진전을 이끌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공사 선정까지 끝마쳤지만 소송과 사업성 저하라는 악재를 만나 사업추진 여부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

대흥1구역은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해 말 견본주택 부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분양채비를 갖춘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조합측과 시공사 모두 충격파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흥1구역은 사업추진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서도 철거는 추진되고 있어 사업지속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의 원심무효 파기환송 판결로 대전고등법원에서 6일까지 양측에 공변서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이 사업추진을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합당한가가 주요쟁점이었다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가 적합한가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흥1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될 예정이다.

또 대흥2구역의 사업 불투명 상황은 대흥1구역의 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과의 내홍이 아닌 부동산 침체에 따른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의 대흥2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9월 8일 대전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고, 2007년 11월 13일 조합을 세운 뒤 1년 6개월여 만인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추진은 연기만을 거듭하고 있다.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은 여전히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답변 뿐 명확한 사업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회복조짐이 향후 대흥2구역 사업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흥1·2구역은 은행동과 가깝고 도시철도와 10분 거리에 있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기나긴 재정난 속에서 대전 자치구들 간의 재정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 일대 자치구들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구조가 서·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6일 대전 5개 자치구들의 지방세 세입 수준은 동구 225억 원(9.78%), 중구 279억 원(13.7%), 서구 554억 원(19.1%), 유성구 580억 원(29%), 대덕구 286억 원(14.5%)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시비에서 구비로 전환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의 지방세 세입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구는 지난해의 125억 원에 비해 올해는 10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유성구는 363억 원에서 217억 원이나 증액됐다.

원도심을 끼고 있는 동·중·대덕구는 지역적 특성상 개발자체가 어려워 재산세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 이들 자치구들은 기초수급자, 노령인구 등 영세한 계층이 집중돼 사회복지비용 부담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전체예산액 대비 54.94%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투입하고 있다.

열악한 세입구조와 재정편중은 중장기적으로 주민숙원 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 현안사업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빈곤 속의 빈곤’에 처한 자치구들은 사실상 시가 지급하는 재원조정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는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올해 동구 409억 원, 중구 368억 원, 서구 339억 원, 유성구 132억 원, 대덕구 270억 원을 각각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들은 교부금 대부분을 인건비와 사회복지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근본적 세입구조의 개편이 없는 한, 일선 자치구들의 재정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제가 필요하다”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재원분담을 요구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비 보조사업, 시책사업 시행에 있어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구비분담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5개구 지방세 세입 수준

	세입수준	지방세 비율
동구	225억원	9.78%
중구	279억원	13.7%
서구	554억원	19.1%
유성구	580억원	29%
대덕구	286억원	14.5%

 

     충북에서 구제역이 추가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방백신과 살처분을 위한 안락사 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방역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2·4·5·16·17면

구제역 확산 가능성에 따라 충북도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구제역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괴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은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충북도내에서의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같이 도내에서의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으나 예방백신 부족으로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괴산군, 청원군 등의 필요물량은 이미 확보했고, 7개 시·군 13만 마리에 대한 백신공급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내에 확보된 물량이 없어 예방백신 접종이 늦어질 전망이다. 또 가축 살처분에 사용되는 약품이 부족해 구제역 발생지역에서의 매립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음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살처분에 필요한 안락사 약품 확보에 나섰으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약품의 추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전기 충격기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을 검토중이나 대규모로 가축을 살처분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소요돼 매립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방역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확보된 예방백신이 바닥난 상태에 있어 지역에서 요청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백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충북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이시종 지사는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민간사회단체장 회의에서 “구제역이 중부지방까지 확산되고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전북 익산 등에서 발생해 국가위기대응 수준이 격상된 만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민간단체에서 방역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과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 각종 행사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구제역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시는 지적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2001부터 지난해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841명의 시민에게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찾아준 토지면적은 7.6㎢(3702필지)로 이는 서대전광장(3만 2557㎡)의 233배에 이르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90억여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해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는 2008년 447명에서 2009년 873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인이 가까운 시·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042-600-5482)로 문의하면 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골목길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대전지역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경찰 스쿠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순찰 경찰관들이 근무 시 일반 순찰차를 선호하는 것은 물론 최근 추운 날씨 탓에 스쿠터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125㏄ 방범용 스쿠터는 모두 27대로 지역 내 5개 경찰서에 각각 배치돼 있다.

경찰 스쿠터는 치안수요가 많은 둔산경찰서가 10대로 가장 많고 대덕경찰서 5대, 중부·동부·서부경찰서 각각 4대 씩이며 5개 경찰서 산하 지구대 14곳과 파출소 12곳에 배치, 운영 중이다.

당초 경찰은 순찰차 진입이 어려워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골목길 방범 강화 취지에서 작고 기동성 있는 경찰 스쿠터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 대당 가격이 대략 250여만 원에 이르는 경찰 스쿠터가 최근 들어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사실상 운행 없이 방치된 곳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유는 보통 2인1조로 움직이는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특성과 순찰 중에도 112신고를 받으면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쿠터 이용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요즘은 눈과 바람을 막아줄 수 없는 스쿠터 이용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경찰 스쿠터는 주차장에서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최근 공원이나 하천변 순찰 시 소음과 매연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밀착형 녹색치안 수단인 ‘자전거 순찰’ 요구가 점차 확대되면서 스쿠터 이용률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요즘은 빙판길도 위험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스쿠터 순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혼자 스쿠터 순찰을 나가도 업무특성상 긴급 출동을 요하는 때가 많아 도보순찰이나 순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스쿠터 이용률 감소에 따라 현재 각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자체 활용하는 스쿠터를 통합 관리하거나 전문 치안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취약지역 스쿠터 순찰 운영 지침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