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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일 충북도에서 향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구제역 대책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정복 농림식품부 장관은 이 같이 전망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충북은 괴산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향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경북 지역은 전체적으로 진정돼 가는 분위기이고, 구제역이 많이 퍼져있는 경기 지역은 향후 1주일 정도 더 발생할 것이며 (향후) 1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구제역 백신 접종물량 확보와 관련 “오는 8일까지 125만 마리 분, 15일까지 125만 마리 분, 30일까지 400만 마리 분 등 모두 650만 마리 분을 1월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제역 오염 지역의 인근 도축장의 폐쇄 범위를 5㎞ 이내에서 3㎞ 이내로 축소하고, 대규모 가축 매몰지 침출수에 톱밥을 섞어 고체화한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과 침출수 관리를 비롯한 사후 관리, 설 연휴 인구 이동 대비책, 관계자들의 노고 평가 및 독려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여행객이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 검역만 갖고는 (근본대책이) 어렵다”며 “여행객이 1500만 명이 나가고 800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검역도 검역이지만 항체를 비롯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전아쿠아월드가 지난해 12월 31일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 갔지만 주차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쿠아월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진입로 주변 주차시설 공사 현장 모습.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가 아쿠아월드의 부지 선정은 “민간사업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지자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상 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보문산 일원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교통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아 이 일대의 ‘교통재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전시, 중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4월 아쿠아월드를 유치할 당시 이미 보문산 진·출입로의 교통 취약성과 방문객이 일시에 대거 몰릴 경우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이에 따라 이른바 ‘보문산 녹색관광 프로젝트’를 연계한 종합적 주차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원지역 내 주차장 예정부지 등을 활용해 시가 300면, 민간에서 200면 등 모두 500면의 주차장을 건립키로 했지만, 현재 조성된 주차면은 아쿠아월드 주차타워 맞은편에 조성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70면에 불과하다.

시는 부지매입 14억 원, 공사비 6억 원 등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완성을 목표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겨울철 잦은 강설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와 중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 건설 등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쿠아월드 인근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시가 발 벗고 나서 민간사업자 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공영주차장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아쿠아월드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며, 당초 사업지 선정은 민간사업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시가 이제와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근에 이미 105면 규모의 대사동 제1 노외주차장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쿠아월드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시 관계자는 “본래 시와 중구에서 공원 지역 내 주차장 예정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며 “추진과정에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부지 자체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쿠아월드 부근에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구 재정난 속에서 이를 위한 예산투자 여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일명 ‘악성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력사건 발생 시 긴급 출동하고 대비해야 할 경찰들이 장시간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자칫 심각한 치안 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30만 4627건을 분석한 결과, 주취자 관련 신고가 모두 2만230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고건수의 7.4%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경찰출동이 이뤄진 17만 9703건의 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른 신고사건 처리나 관내 순찰활동을 해야 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범죄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인도에서 A(52) 씨가 만취한 상태로 인근을 지나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했지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일단 지구대로 데려왔다.

하지만 A 씨의 난동은 지구대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7시간이 넘도록 A 씨를 보호조치 하다 술이 깬 오전 10시 경 집으로 귀가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주취자의 상당수는 이웃이나 가족 등 주변사람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주취자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상습 및 고질적인 주취 폭력자에 대해 엄중 처벌방침을 세우고,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올 1월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수사과)에 전담수사팀을 설치, 술을 마시고 폭력과 난동을 부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자를 전담 조사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주취자를 대상으로 음주소란 전력과 공무집행방해 전력 여부 등을 조사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 신청 수준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피해를 주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상습 주취 폭력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프랑스 역시 3000유로(약 4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은 6일 관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LH공사 사업조정 발표에 따른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이로써 동구는 책임분담제 운영으로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6급 담당 직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대신2동, 천동3동 등 해당 5개 구역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5개 구역 주민대표위원과 연계해 LH공사 본사 방문 및 사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사업 재개를 강도 높게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극심한 좌절감과 혼란에 빠져 있는 5개 구역 주민대표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단단한 결속력을 다질 계획이다. 앞서, 구는 구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서를 LH 본사 사업조정심의실과 도시재생처,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한 청장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고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 간에 개헌 논의를 놓고 전운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 주류 측이 연일 개헌 공론화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은 이에 대한 모종의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등 양 계파 간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친박 이경재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친이 쪽에 있는 분들이 대항마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차선책으로 다음 대선 때 어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친이 측의 개헌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헌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과 관련 “평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그렇게 바꾼다면 그 때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 힘을 쏟거나 반대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개헌론에 뜻을 같이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 박 전 대표의 반대세력 결집이라고 해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가안보 신년교례회’에 참석,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선진국형 나라의 정치체제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시대과제에 대해 옳고 그르고, 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을 통해 결정할 일이지만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임무”라고 개헌 논의 출발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