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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를 당론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 재원대책으로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면서 증세 논쟁이 재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을 거론하면서 증세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증세 논쟁이 표면 위로 부상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증세를 거론하면서 부유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온 국민 복지를 내세운 정 최고위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순자산 기준 최상위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투명성 강화와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개인·법인 소득에 대한 누진율(4.4%)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9.4%)으로 높인다면 소득세에서만 약 5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여 부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제안했다.

당 내에선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증세 언급에 대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손학규 대표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분간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증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복지=세금’이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 최고위원의 논리가 이와 유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민주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내 관료 출신 인사들은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세금폭탄으로 불리면서 정권을 빼앗긴 요인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증세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실 재정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무용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선(先) 조달, 후(後) 조사’를 통해 책상, 의자 등을 교체하고 있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89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용 의자 30개, 과장용 의자 15개 등을 새로 구입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1억 500만 원을 투입해 의자 158개와 각종 파티션 등 노후 사무용품을 교체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시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예산을 허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물품구입이 이뤄지는 이른바 ‘선 조달, 후 조사’ 방식에 있다.

시는 조달청 사무용품 내용연수 기준에 의거해 의자는 8년 주기로 교체하고, 부득이하게 수선이 불가한 물품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

시는 또 해마다 연초에 30~40여 개의 의자 등 사무용품을 관행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발생과 연초를 맞아 직원들의 물품교체 요구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용품 교체를 위한 사전 내용연수 파악과 정확한 물품 교체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대부분 직원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에너지 절약’, ‘물품 아껴쓰기’ 등은 헛 구호에 그치고 있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일은 아예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종전에 사용하던 용품도 수요 조회 및 관리전환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재 사용처를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폐기되고 실정이다.

실제,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시 산하사무소에서 수선·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만 ‘절약’할 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앞장서 사무용품 재 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체물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의자의 경우 연간 200개 가량 교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올 들어 충북에서 처음으로 계절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걸린 60대 남성이 숨져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군 음성읍의 성모(60) 씨가 지난 10일 충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13일 오전 숨졌다.

성 씨는 지난 9일 감기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뒤 이틀 후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 남성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계절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으로 13일 오전 9시 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개별 계절인플루엔자 발병 및 사망신고를 받지 않고 있어 사망자를 바로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 3월 사이 9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

올 들어 또 다시 계절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사망하면서 또 다시 신종플루 대유행 바람이 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절인플루엔자는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경우 발병률이 높다”며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등 따뜻한 옷차림에 유의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어 개인위생관리에 철처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1 지역의 한 기업체 직원들은 출근 후에도 외투를 벗을 수 없다.

지난달 에너지관리공단의 실사 이후 실내적정온도 미준수로 ‘주의’를 받은 후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사무실에도 한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 전열기 사용마저 금지돼 직원들은 따뜻한 커피와 녹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있다.

#2 지역의 모 공기업 직원들은 소형 히터, 전기방석, 찜질기 등 개인용 전열기를 책상 밑이나 사무용 의자 방석 아래 설치해 몰래 사용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점검때문에 불안하지만 직원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추위를 이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껐다 켜기를 반복하며 전열기를 사용한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의 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의 긴급 대책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우선 관계 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로 유지하고 특히 전기 사용이 가장 많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오후 5~6시에는 난방기 사용을 중단토록 했다.

특히 일과 시간 중에는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내복 입기를 권장하는 한편 각 기관의 에너지 절약 준수 실태를 불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실내온도 권장이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개인 전열기 사용으로 오히려 전력 과부하를 부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A(33) 씨는 “지난주 22℃ 정도 유지될 때만 해도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내복만으로도 웬만큼 버틸만 했는데 18℃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말이 18℃지 불시 점검에 대비해 사무실의 실제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고 있어 암묵적으로 개인 전열기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 기업체 직원 B(28) 씨 역시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내 온도 맞추기에만 급급해 오히려 직원들의 개인 전열기 사용이 늘고 있다”며 “밖의 기온이 너무 낮아 외근이 잦은 직원들의 경우 개인용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몸을 녹일 방법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처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의 지침 실행 첫날인 17일 정오의 최대전력수요는 7314만㎾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기록은 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최대전력수요로 예측한 7250만㎾를 63만㎾나 초과한 것으로, 이번 겨울 들어 최대전력 수요 경신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17일 대전도시철도 한 역사 매표소에서 역무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부하는 무임승차권을 신분증 확인없이 발급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400여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공사는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보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말로 책임경영을 회피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수익(2009년 결산 기준)은 356억 원으로 서울메트로 9242억 원, 서울도시철도 5535억 원, 부산 3292억 원, 인천 1060억 원, 대구 1161억 원, 광주 601억 원 등 전국 도시철도공사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비용은 광주도시철도공사(887억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총비용은 773억 원으로 4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측은 “매년 무임 손실액이 100억 원을 넘는 등 무임승차 손실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화 정책으로 무임 손실액이 연간 총 운수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도시철도 경영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만이 적자경영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진이 지역 내 주요 도시철도 역사를 직접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임승차를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요 역사 5곳에서 모두 무임승차권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티켓을 배포하고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역무원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수익구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무임승차 손실액은 76억 원에 경상적자(233억 원)의 32.6%를 차지하는 등 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신분증을 발매기에 투입해야 표가 발권되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무임승차는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타 도시철도공사도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전도시철도 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한 뒤 “올해 도입될 예정인 무인시스템 역시, 타 신분증을 도용해 발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