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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전체 교사의 70%를 넘어섰는가 하면 중학교 교사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교 교사 4894명 중 58.3%(2851명)를 차지했던 여교사 비율은 2010년에는 5920명 중 4244명으로 71.7%를 차지, 10명 중 7명이 여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13.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교사는 2000년 3181명 중 46.8%인 1,488명이 여교사였으나 2010년에는 3592명 중 58.5%인 210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초교의 경우 10년 동안 13.4%, 중학교는 11.7%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고교의 경우는 2000년 전체 교사 3479명 중 27%인 938명이 여교사였으며 2010년에도 총 3719명 중 36.7%인 1373명이 여교사로 나타나, 초·중학교보다 여교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일치한다"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청주시의 무분별한 설립인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무분별한 새마을금고 난립이 각종 금융사고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모두 설립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신규설립 금고들이어서 신규인가심사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

1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주시 상당구 A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이사장 B 씨와 임원 C 씨, 금고 설립자 D 씨를 청주상당서에 고발했다.

이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액은 103억 원으로, 담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의 영업권을 담보로 32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30여 명에게 불법·과다 대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회 충북지부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 금고에 대한 연합회 내부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청주의 E새마을금고 직원이 불법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등 새마을금고 관련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2곳의 새마을금고는 모두 신규 설립된 곳으로 연합회의 집중관리를 받아오던 곳이다.

연합회 충북지부는 신규설립 금고를 중심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시에 무분별한 설립 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연합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여전히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인가를 내주고 있다.

실제 A 새마을금고는 설립 초기 금고 설립자인 D씨가 그동안 또 다른 금융기관을 운영하면서 불법대출로 부실경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합회가 시에 인가보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설립인가를 내줬다. 시에 무분별한 설립인가가 또 다른 금융사고를 불러온 셈이다.

기존 금고는 신규 금고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조합원이나 자본력 면에서 이들보다 앞서 있다. 이에 신규 금고가 기존 타 금고보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신금리를 적용하거나 무리한 대출사업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금고 설립 시 무분별한 설립인가보다는 금고의 사업성과 건전성을 검토해 선별하는 것이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연합회의 경우 금고 설립 인허가 결정은 전적으로 각 시·도별 지자체에 있는 것"이라며 "금고 설립 초기에 선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향후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고 난립에 대한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금고 설립인가에 있어 현행법상 기본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한파에 대전과 충남지역이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밤사이 매서운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급증했고, 배터리 방전으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시가 영하 19.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청양 영하 18.8도, 금산 영하 18.0도, 천안 영하 17.9도, 부여 영하 15.7도, 대전 영하 14.7도, 서산 영하 14.0도, 보령 영하 11.7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 탓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수도관이 얼어붙고 터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기록적인 추위를 보인 이날 하루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접수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모두 294건으로 올 들어 발생한 총 사고(182건)보다 112건이나 많았다.

실제 대전 중구 문화동의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권 모(41) 씨는 이날 아침 현관문 밖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어 큰 불편을 겪었다. 권 씨는 “전날에도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지는 바람에 돈을 내고 교체했는데 주말 첫날부터 꽁꽁 언 수도를 헤어 드라이기로 녹이느라 지각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사와 차량 정비소에는 한파로 냉각수가 터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운전자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서구 둔산동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체에는 이날 하루에만 평소보다 3배가 넘는 30여 건의 출동요청이 접수돼 직원들이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렸다.

충남에서는 지난 15~16일 88건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했으며, 천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여 16건, 당진 15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일반 주택 등 사설 계량기까지 포함하면 동파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파로 인한 사고와 화재 역시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의 KCC 제2공장에서 한파로 실리콘 압축 용기가 찢어져 오일이 누출, 불이 나면서 직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어 오후 2시 경에는 정부대전청사 1동 1층 ‘숲사랑 체험관’에서 실내 난방 팬코일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 터지면서 전시관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계량기 동파는 단수로 인한 불편 뿐만 아니라 도로에 물이 새면 이로 인해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옷 등을 계량기 안에 넣어 수도가 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역량 등을 검증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청문회는 지난 연말 예산안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 내정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국책사업 진행, 정 내정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을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 내정자의 문화 정책과 문화 사업에 대한 시각 등을 질의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경기 안산 단원 갑)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자신의 지역구(경기 가평·양평)에 들어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면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꼭 관철시켜 달라’는 정 내정자의 쪽지 사본을 공개했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비례)은 정 내정자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땅 매입 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잠깐 동안 상임위를 문화관광위로 옮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충남도청의 근현대사 박물관 활용방안을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의 문화 분야에 대한 식견을 질의하는 등 전문적 자질 검증에 집중했다.

답변에 나선 정 내정자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과 관련, “그 지역에 문화예술인 500여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살고 있는 데다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어 갤러리가 몰려든다”면서 “이런 것과 연계해 미술특구를 만들면 낙후지역을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를 당론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 재원대책으로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면서 증세 논쟁이 재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을 거론하면서 증세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증세 논쟁이 표면 위로 부상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증세를 거론하면서 부유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온 국민 복지를 내세운 정 최고위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순자산 기준 최상위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투명성 강화와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개인·법인 소득에 대한 누진율(4.4%)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9.4%)으로 높인다면 소득세에서만 약 5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여 부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제안했다.

당 내에선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증세 언급에 대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손학규 대표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분간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증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복지=세금’이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 최고위원의 논리가 이와 유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민주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내 관료 출신 인사들은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세금폭탄으로 불리면서 정권을 빼앗긴 요인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증세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