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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공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프로젝트 공모방식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벨트 입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청간에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충청권 지자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와 여야 지역 정치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제2의 세종시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영남권(대구·경북·울산), 광주광역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국 공모를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유치전을 펼쳐왔다. 대구·경북·울산 3개 시도는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동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과천 정부청사 이전부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도 국제과학비즈지스벨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나서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를 복수로 입지를 지 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는 전국의 1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고, 당초 1곳만 지정할 예정이던 입지를 두 곳으로 나눴다. 이같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입지를 분산하면서 비효율성 문제는 물론 경쟁력 상실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복수로 입지가 결정되자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이라며 결과에 불복해 반발했다. 유치과정에서 1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소모전을 펼쳐 국력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 개입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이라는 비난도 샀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이 앞다워 자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정부 주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모전 폐해가 논란이 됐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의 공모방식을 통한 입지선정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잘 보여주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당초 대선공약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충청권에 구축돼야 하고 공모에 의한 입지선정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든든학자금'을 학생들이 외면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후상환학자금(ICL) 제도인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 4722명, 2학기 11만 7168명 등 모두 23만 1890명에 그쳤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70만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높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든든학자금 신청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80/100점)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든든학자금 이자율은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에서 올해 1학기에는 4.9%가 적용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3%대인 것과 비교하면 대략 5%인 든든학자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재학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대출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던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소득 1~3분위 가정에 속하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했고, 소득 4~5분위 학생에게는 4%포인트, 소득 6~7분위 학생에게는 1.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줬다. 이로 인해 지난해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24만 7388명으로 든든학자금 이용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대학가에서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나 기준을 낮추는 등 대출문턱을 낮췄다면 더욱 많은 학생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검찰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를 위한 순수 목적이라는 신협 측의 주장과 달리, 특정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직원들의 후원금이 집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신협 중앙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과 흡사한 것은 그 배경에 ‘법안 개정’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검찰의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선관위는 신협중앙회 직원 400명 중 20~30%가 국회 일부 의원에게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 지난달 중순 검찰에 중앙회 간부 3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위 소속 의원 등 8명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연초부터 여의도에 사정 한파가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청목회 사건도 검찰이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만큼, 이번 역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정부입법안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7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임원 수 축소 및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신협에 일부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비상임 이사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나 보궐선거 당선 임원의 임기 보장 등의 다소 유리한 부분도 있다.

신협은 또 다른 상호 금융사처럼 지역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직접 대출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합에서 올라오는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토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처리에는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신협이 그동안 추진해온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은행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협 측은 대가성 없는 개인 차원의 순수한 소액기부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로비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사태 확산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와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입법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에서만 각자 소신에 맞게 원하는 의원들에게 후원을 한 것이지 특정 의원에게 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지역 대표 향토은행을 자부해 온 청주하나로저축은행이 불법대출 등에 의한 부실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 나로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저축은행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공적자금(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인수하면서 수년간 되풀이돼 온 부실경영이 해소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 대주주들의 전횡으로 빚어진 부실대출과 관련해 전 임원 등이 구속기로에 선 데다, 검찰이 불법대출과 관련된 지역 건설업계 등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은행 신뢰도 추락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충청투데이는 그간 하나로은행 전 대주주와 임원들의 사금고화에 따른 부실대출 피해와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진단하고 은행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검찰이 100억 원대 불법대출이 오고 간 청주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하나로저축은행 1·2대 주주와 전 은행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하나로저축은행 전 회장 송영휘 씨와 정용희 씨, 전 행장 이경로 씨, 불법대출을 받은 신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법원은 송 전 회장을 협박해 12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청구된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06년 9월 하나로저축은행 2대주주였던 송 전 회장은 2년간 70여억 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회장은 구속된 오 씨로부터 “비리를 검찰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아 건넨 뒤, 이를 메우기 위해 수차례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오 씨에게 협박당해 불법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오 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 씨는 2006년 송 전 회장이 타인명의로 1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경로 전 행장은 친구인 K건설 대표 신모 씨에게 40억 원을 대출 해준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3월 은행을 인수한 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작업을 하며 7월부터 신 씨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신 씨는 “(이 전 행장에게 건넨) 12억 원은 반환의무가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일부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1대 주주였던 정용희 씨는 2006년 송 전 회장에게 은행주식을 양도하면서 8억 2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은행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4일 8억 2200만 원을 은행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 동생인 덕일건설 정홍희 회장이 당시 하나로은행의 실질적 최대주주였던 점에 주목, 드러나지 않은 불법대출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의 핵심인물인 송영휘 씨와 이경로 씨가 각각 회장과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D개발, S주택, K건설, D건설 등 지역 건설업체의 대출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검찰이 2006년 C 건설사가 하나로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52억 원 가운데 15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점을 확인하고 2009년 7월 수사에 착수, 이 전 은행장의 친구인 이 회사 대표 L 씨와 보증인 K건설 대표 신 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인 게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칼끝’이 하나로저축은행 전 임원들에게만 향하지 않고, 그간 송영휘·이경로 씨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떠돌던 지역 재계와의 불법대출 관련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결과에 따라 무더기 구속사태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 도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이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 제천에서 양성판정이 나왔고, 주말과 휴일동안 의심 신고도 크게 늘고 있다.

▶관련기사 2·16·17·18·19면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도 잇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충북도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며 충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 36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현재까지 충주(6건), 청원(3건), 진천(9건), 괴산(8건), 음성(10건) 등 36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안정 지역으로 분류됐던 제천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북부지역 확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제천시 송학면의 한우농장에서 2마리가 잇몸 궤양, 침 흘림 증상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결과에 앞서 도방역당국은 해당 한우농가를 포함해 26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번 제천의 구제역 발생은 해당 농장이 위치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역학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발병 원인, 감염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중부권 지역 중 유일하게 미발생지역으로 남아 있던 증평군 도안면의 한우농장에서도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으로 보이는 의심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이처럼 구제역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살처분 및 매몰 대상은 94개 농가 11만 3400여 마리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79%인 8만 9000여 마리가 매몰됐다. 백신 예방주사는 전체 30만 4400여 마리 중 89%인 27만 1900여 마리를 접종했다.

도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접종률은 높으나 항체가 덜 형성됐다”며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2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는 구제역 발생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원군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이후 도내 오리, 닭 사육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진천 초평, 음성 대소, 음성 금왕, 청원 옥산 등 4곳의 오리와 닭사육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양계농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도방역당국은 이동제한을 포함해 관리지역인 반경 10km 이내 35개 가금류 사육농가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특히, 청주 무심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와 철새가 지나는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가금류 운반차량 지정, 도축장 소독 강화,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 중단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