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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 씨(38)는 겨울방학을 맞아 6살, 7살 난 두 아들을 자연학습 차원에서 장기간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려고 했지만 유치원 생각에 포기했다. 장기결석을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두 아들의 한 달 유치원비 60여만 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35)는 두 자녀 유치원 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휠 정도다. 순수 유치원비를 비롯해 각종 재료비, 활동비 등을 합치면 매달 100여만 원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부터 턱없이 비싼 유치원비가 학부모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사립유치원이 올해에도 공립에 비해 많게는 15배 비싼 유치원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장기간 유치원을 쉬더라도 평소 원비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고 슬그머니 인상하는 등 횡포 아닌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18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공립유치원비는 각각 3만 5500원, 1만 9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30만 원 수준이다.

이 같은 현저한 교육비용 차이로 내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교육환경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각종 지원도 풍족해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정돼 있는 공립유치원 입학 정원 탓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립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별도의 교육비를 덤으로 강요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모 씨(36·갈마동)는 “사립 유치원 원장이 직접 원비를 책정하면서 특별수업, 야외학습비를 별도로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난방비를 요구하고 경우도 있다”며 “부모들은 귀한 자녀를 믿고 맡겨야 하는 아쉬운 입장이라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고 유치원 눈치만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인건비, 학습 관련 비용 등 일련의 운영비를 취합,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매년 초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원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도 수익 우선이 아닌 순수하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유치원비 책정에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에서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에 근거 모든 규정 등을 일반학교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원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원비 동결 권고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계속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와 충남도가 함께 실시하는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이 한시적 일자리에 그치며 참여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연간 3~4개월 주기로 갱신되며 이에 참여한 취업자들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그나마 있던 자리도 없어지며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앞서 추진해 온 일자리 지원사업의 한시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제공에 급급한 정책을 탈피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확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함께 추진했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인 ‘희망근로’가 8월말에 종료되고 후속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실시됐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마련해 도내 취약계층(사회복지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비롯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해 취약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9~12월까지 실시됐으며 올해는 3~6월과 8~11월로 각각 4개월씩 추진되는 등 취업참여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난해는 26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81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반면, 2011년에는 61% 감소한 85억 62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일자리도 1726개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도는 지난 2010년 말부터 민간경제부분이 활성화 됨에 따라 정부 주도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는 반면, 충남형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와 관련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잇따른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한 공론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17일 회의에서 “지금 충청권에서는 최대 현안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구축 문제”라고 운을 뗀 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한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과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며 과학벨트의 충청 입지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따라서 공약을 지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하겠다고 하는 원칙만 확인되면 모든 불필요한 혼란이 해소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대통령 신년연설 후속대책 30개 과제중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씀처럼 조속하게 입지를 선정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왜 정부가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정두언, 나경원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잇따른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주장에 대해 박성효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의 식견과 비전, 인품을 걸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과학벨트가 세종시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충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선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와 오덕성 충남대 교수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 공간구상’과 ‘과학벨트 입지로써 최적지는’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당위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전·충남·북 광역·기초의회 의장단이 17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백지화 시도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박종서 대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박찬웅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신훈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번복하려는 것에 대한 지역 반발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3개 시·도 광역·기초의회들도 ‘대통령 공약 파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헌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충북 광역의회 의장과 기초의회 대표들은 1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백지화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충청권 입지’라는 알맹이는 쏙 뺀 채 과학벨트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충청권 대선공약 파기’와 함께 ’입지선정 공모’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과학벨트가 공모사업으로 변질될 경우 ‘제2의 세종시 사태’, ‘제2의 대충청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엄중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지역간 갈등과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과학벨트 공모선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지정·고시하라”며 “정치논리에 의해 (과학벨트를) 특정지역에 조성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공동합의문에 △충청권 3개 시·도 및 의회,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총 결의대회 개최 제안과 적극 동참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공동 대처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은 “과학벨트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대덕특구 등이 있는 충청권이 최적지”라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정파를 초월해 충청권이 힘을 합쳤던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로드맵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 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라며 “정부가 과학벨트 약속을 저버린다면 충청권 모두 일어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은 “과학벨트가 제2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오송을 첨복단지의 최적지로 꼽았다가 대구에 나눠주는 등 말 바꾸기 행태를 빚은 것, 겉은 전국 공모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하는 것, 나눠먹기 가능성 등을 볼 때 과학벨트 논란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박종서 대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박찬웅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신훈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등도 동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싶어 법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법원이 실형선고 처지에 놓인 피고인 2명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형벌 대신 관용을 베풀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안모(39)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해왔다. ‘집안이 지저분하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승강이를 벌인 게 화근이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안 씨는 지난해 9월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줄곧 폭행사실을 부인해 온 안 씨는 지난 14일 선고를 받으려 법정에 섰다.

안 씨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데다 부인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안 씨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경고하며 실형이 아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반쪽의 진실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은 부부 사이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것을 넘어 자식들에게 부모로서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8개월, 32개월 된 자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로, 죄 없는 아이들은 부모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조부모 손에 크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다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수감생활 동안 부인에 대해 품고 키웠을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승화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판사는 전국을 무대로 28차례에 걸쳐 5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31)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판사가 선처를 베푼 데는 문 씨 부인 A 씨의 눈물겨운 노력이 큰 몫을 했다.

2009년 12월 결혼한 A 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 이혼을 하려다 오는 21일 돌을 앞둔 아들을 생각해 마음을 돌렸다. A 씨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갖은 수모를 겪고 28명 중 27명과 합의하고, 1명에 대해선 일정금액을 공탁했다. 오로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부인이 가족을 살리려고 애절한 몸짓으로 눈물겨운 기도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가장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