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에 맞춰 진행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을 정부부처 직할로 두고 나머지를 국과위 산하로 소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과 각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을 결정한다.

기획단은 지난달 14일 출범 이후 새 국과위 체제를 위한 출연연 개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생산기술연구원을 지식경제부 직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KISTI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직할로 남겨두고 나머지 출연기관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출연기관을 단일 법인체로 국과위에 귀속하는 A안과 국과위 내에 현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와 유사한 체제로 양분하는 B안을 두고, 과학계와 소관부처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A안을 보다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이 국과위로 이동하면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 통합 작업은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국과위 출범까지 시간 문제는 물론 관련 법 개정 문제, 정치 쟁점화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법인 통폐합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출연연 개편작업을 A안으로 하지만 단일 법인화 추진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법인 통합 문제는 출연연이 국과위로 귀속된 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국교원대와 청주대 등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대(총장 권재술)는 지난 25일 기성회이사회에서 최근 정부가 펼치고 있는 민생 물가 안정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청주대(총장 김윤배)도 26일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청주대는 지난 17일부터 대학 관계자와 총학생회 간부들이 5차례에 걸쳐 등록금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립대학과 대원대, 충북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도 각각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년째 학내 분규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원대는 2011학년도 등록금을 3%를 인상하기로 했다. 서원대는 이달 초부터 3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5%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 측과 동결을 주장하는 총학생회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최근 3% 인상으로 결정했다. 서원대는 또한 (가칭)희망장학금을 신설, 장학금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서원대 관계자는 "학내 사정으로 인해 2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이전에도 인상폭이 타 대학보다 높지 않아 충청권 27개 사립대학 중 서원대의 등록금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정원증가는 없고, 사범대 학사편입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재적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금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2011년도 예상수입에 비해 예산요구는 100억 이상이나 많고 교과부에서 각종 평가 등을 통해 적어도 법정정원의 61% 이상으로 전임교원을 확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지역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목원대는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1학년도 등록금을 평균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원대는 인상된 등록금을 강의실 시설 개선과 노후 교구재 교체, 학생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업전담 교수제 도입 등 학생들의 취업지원 강화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남대도 이날 2011학년도 등록금을 자연계는 2.6%, 인문계는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남대는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아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등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남대는 인상된 등록금을 장학금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교수 충원, 학생복지 등에 전액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배재대는 지난 24일 올해 등록금을 2.95% 인상키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교육단체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초기 무상급식 논란이 사회복지적 행정 철학에서 시작됐다면 최근에는 정당·기관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그동안 법적·교육적, 예산행정적인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김 교육감에 이어 정용기 대덕구청장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복지에 대한 철학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올해 법적·의무적 경비 161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현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구비를 부담토록 하면서 무슨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대전시가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20%)을 제외하고 시 60%, 구 20% 예산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는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행정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점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덕구가 밝힌 올해 미편성 예산 162억 원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과 청소대행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시의 재정보전금 지원과 추경예산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정책 우선순위의 배정문제"라고 항변했다.

실제 대덕구는 구정소식지 발간 8000만 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 배달강좌제 강사료 5억 원 등 20억 원이 넘는 자체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무상급식 시행은 부족한 재원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27일까지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배달강좌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이 같은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대전 유성구도 이날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관련 반박자료를 내고, “김 교육감의 주장은 무상급식 실시의 본질과 동떨어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과장, 사안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재정여건 등을 고려,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반드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국립대전현충원의 현충관 내 설치된 유가족 명단 알림 모니터. 대전현충원 제공

국립대전현충원은 유가족과 조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장관련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현충원은 평일에만 진행하던 일일합동안장식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했고, 지난달부터 임시 봉안을 위한 봉안관의 영현 안치함을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잠금장치와 명찰을 설치, 장기간 보관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이달 말부터 현충관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 안장자 명단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안장자 명단 안내서비스는 유가족과 조문객들이 안장자 명단, 안장시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잦은 문의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올해도 창의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