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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행정을 강조하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민원이 단체장에게 폭주해 단체장은 물론 비서실 등이 크게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민원이 관련부서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단체장 독대를 요구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대표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폐해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시장 비서실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민원인들이 대부분은 40~50대 남성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문제, 인도의 보도블록 교체문제, 주거지역 재개발 문제 등 민원내용도 가지가지다.

또 전임 시장 당시 실현되지 못한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등 일부 민원인들의 백태는 비서실과 관련부서 직원들의 진땀을 빼기에 충분하다.

실제 ‘내가 지지해 시장이 당선됐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엄포족(族)을 비롯해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민원은 물론 심지어 이혼문제, 보증문제 등 허무맹랑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술을 먹고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악성 민원인도 있어 비서실은 곤혹스럽게 하기 일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 비서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3~4명의 악성민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자치구도 민원인들의 청장실 방문이 거세다.

서구의 경우 2~3일에 한 번 꼴로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을 찾아 와 구청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해소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요구, 복지시설 설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민원과 계절적 민원인 제설작업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서실은 실무부서와 민원인의 중재자로 나서 합의점을 찾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유성구도 청장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행렬을 비껴가지 못한다.

특히 유성구는 매주 목요일 ‘청장과의 대화’를 운영해 매주 10여 명의 민원인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있지만 쇄도하는 면담요청을 전부 수용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생산적 민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민원인의 사정을 일단 청취하고 관련부서로 인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청장실을 찾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관련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장실에 해결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반대하면서 불거진 급식논란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구청장까지 가세하면서 흙탕물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복지적 행정 철학에서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악용되고 있어 시민 중심이 아닌 당론과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6일 “대전시가 자치구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5개구에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시에 분명히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언론에 이 같이 발표한 것은 거짓말, 언론플레이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전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에 이어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밝힌 정 청장은 “복지철학의 문제, 구 재정의 문제, 당론과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합의를 거부했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행위무능력자인 구청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무상급식 시행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올해도 대덕구는 법적의무경비 161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여건 상 구비 부담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연간 수십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의)정치적·철학적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며 “필요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시가 지난해 지원한 자치구 재정보전금을 보면 총 342억 원으로 동구 86억 원, 중구 72억, 서구 76억, 유성구 45억, 대덕구 63억 원 등이다.

올해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대덕구는 107억 원의 세입이 추가 징수돼 지난해 18.9%의 재정자립도에서 올해 20.8%로 1.9%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결국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 대립이 광역과 기초지자체, 정당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이들 기관들은 시민 중심이 아닌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좋은 곳에 온 만큼 기량을 쌓고 올 시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시절 극적인 홈런의 주인공이었던 한화이글스 사령탑 한대화 감독은 26일 미국 하와이 전지훈련지에서 올 시즌 60승을 목표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었다.

지난 8일부터 하와이 전지훈련을 시작한 독수리들은 표정에서 긴장감과 함께 굳은 각오를 읽을 수 있었다.

열정과 근성을 강조하는 한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고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섰다”며 희망가를 불렀다.

좀 더 구체으로 한 감독은 “그동안 자유계약선수(FA) 해외진출과 군입대 등으로 끊임없이 전력이 빠져 나간 상태이지만 한상훈, 고동진과 군제대 선수들의 복귀로 백업 멤버가 풍부해졌다”며 “지난 해 있었던 체력의 문제와 보이지않는 실책 등만 보완해도 올해는 상위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시즌 생각하는 라이벌 팀은 지난 시즌 3게임 차이로 꼴지를 면했던 넥센과 LG다.

한 감독은“지난 해 LG와 넥센이 그나마 우리가 해 볼만한 팀이었고 넥센에게 3게임 차이로 졌던 것이 가장 씁쓸하다”며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팀에게도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금방 기량이 올라서면 좋겠지만 앞으로 훈련기간이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체력을 끓여올리겠다”며 “선수들이 하루가 지날 수록 더욱 의욕이 넘쳐나고 지난 해보다 훈련량이 더 늘었는데도 잘 따라준게 고맙다”고 전했다.

미국 하와이= 이주민 기자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청주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충북 민심잡기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낮 12시 산남사회복지관을 찾아 노인 150여명에게 무료 배식을 실시하고, 흥덕구청 회의실 등에서 시민토론회, 주민좌담회를 차례로 갖고 바닥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전날 충남 연기를 방문했던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약속과 당론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거론하며 "대통령 형님의 권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며 "충청권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대선 공약까지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 수준을 넘어 '공동대통령'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데 이 정권은 형제공화국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말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어둠의 세력이 청와대 안에 등장한 것 같다"며 정부에 충청권 유치를 촉구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은 표를 구걸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최고위원도 "'광주가 시끄러우니 피해가자'는 의견에도 불구, 손 대표가 고민 끝에 광주행을 강행한 뒤 충청권 유치를 위해 호남이 양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손 대표를 치켜세웠다.

이날 손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청주 방문은 당내 호남권과 지역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 '공약 이행론'을 내세워 중원 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손 대표가 텃밭의 이해관계에 묶여 중원을 포기하기보다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민심을 먼저 다 잡아 집권 가능성을 높인다면 호남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반쪽자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정동영·정세균·박주선 최고위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 등 호남 출신 4명 전원이 공교롭게 별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주 버스파업 사태 관련 민주노총 간담회에, 정세균 최고위원은 남부내륙철도 관련 의원 간담회, 박주선 최고위원은 광주 지역 방송토론, 박 원내대표는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간담회 참석으로 불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년 전 정부가 나서서 ‘세종시가 과학벨트 조성의 최적지’라고 밝힌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밝힌 데 이어, 충청투데이가 단독 입수해 보도(1월 25·26일자 1면)한 교과부의 ‘광역권 입지선정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객관적으로 최상이라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왔다.

이번엔 과학벨트 사업을 주관하는 교과부의 수장인 안병만 당시 교과부 장관이 한국정책방송인 KTV에 직접 출연해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장관은 지난해 1월 17일 ‘KTV 정책대담’에서 “세종시에 들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미국(실리콘밸리)과 독일(드레스턴)의 과학도시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함께하는 연구시설, 대학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며 “세종시를 그런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 정부의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의 과학벨트는 기초과학 분야를 제공하고, 이는 주변의 오송·오창, 대덕으로 확산된다”라며 “이것은 작은 벨트이고 서남벨트와 동남벨트, 대구·울산, 광주와 연결되면 전국 벨트가 형성된다. 세종시가 이 같은 중요한 역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은 교과부가 ‘세종시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9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낸 직후였다.

보도자료에는 세종시가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가칭)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고, 인근의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돼 있어서 연계 발전시키기 좋은데다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국에서 2시간 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이 우수한 것도 세종시의 강점으로 꼽았다. 안 장관의 KTV 출연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재확인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과학계 등은 “정치적 배경을 떠나 과학분야 정책을 최종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라며 “교과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덕연구단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만들려는 계획 중에 대통령 공약인 과학벨트를 끄집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렇지만 당시 정부는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세종시를 과학벨트의 최적지로 밝힌 이상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