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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점진적으로 (중소) 기업인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은 진정한 3만 불, 4만 불 소득 국가가 된다”며 “2만 불에서 3, 4만 불로 갈려면 대기업 역할 플러스, 여러분 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청 주재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로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좋은 기술을 갖고만 있는데 기술만 갖고는 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하면 마케팅, 금융 모든 분야에서 원활하게 고비를 넘겨주느냐, 정부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여 한다”며 “정부는 여러분 활동하는데, 창업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에 묶이는 것을 풀어주려는 것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고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 주면 정부는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열정과 도전 정신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학교무상급식 추진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양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중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중재안은 양 기관의 ‘합의’를 우선시 했지만, 염홍철 대전시장이 주장하는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시의회는 25일 “대전시장과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라며 “시의회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점진적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낸 이번 결의안은 향후 시와 시교육청에게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가 지난 23일 당·청 회동을 계기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친박(친 박근혜)은 이에 대해 여전히 ‘정략적 개헌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26일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논의와 관련 간담회를 통해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논의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함께 내일로’는 또 내달 6일로 예정된 개헌 의원총회 직전에 2차 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논의는 이제 공론화됐다”며 “대통령이 기본권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의구심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친이 측의 개헌 논의 움직임에 대해 친박은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친박 한선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시기적, 내용적으로 반대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는데 분명히 정략적인 생각이 있고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친박 의원 역시 “당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공론화됐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며 “공론화가 되면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이 여전내 엇갈리고 있다”고 친이 측을 공격했다.

중립성향의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기본권 조항까지 손질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만큼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총에선 개헌 논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먼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해 7·28 보궐선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천안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이 26일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작정한 듯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 “충청권 안에서 (세종시보다)더 나은 대안지역을 제시하는 것까지 ‘분열론자’로 매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장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온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특정지역이 마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지금의 투쟁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성장동력 산업인 과학벨트 입지가 객관적 과학적 근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며 “세종시 말고도 충청권에 명분과 실리를 갖춘 최적의 대안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고려한 논리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적절한 때에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도 정부가 지난 2009년 비공개로 진행한 과학벨트 입지 연구 용역에서 1위 후보지(거점지구)로 평가된 지역이 바로 충청권에 있다”며 “외적으로는 충청권 유치 투쟁에 주력하면서 내적으로는 이런 경쟁력을 갖춘 도시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준비도 병행하는 유연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벨트 유치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둘러싸고 각 정당들이 자당의 정치적 목적 달성 및 실추된 세력 만회를 위한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말로는 정파 초월을 외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전담 팀이 구성돼 치밀한 논리를 근거로 지역 국회의원을 앞세워 대정부· 국회 설득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사실상 세종시를 전면에 내세운 지금의 유치 투쟁이 경쟁력을 갖춘 다른 충청권 도시의 운신의 폭까지 좁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26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시 재정난 원인 조사를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증인출석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리한 공방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전임 단체장에 의해 조직적인 예산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단정 짓고, 이를 시인토록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자 '정치특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리한 공방전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6차 회의를 갖고 2010년도 예산 책정 당시 예산 및 세정 업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강수를 펼쳤다. 하지만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지리한 공방전만 이어졌다.

정우철 의원은 "2010년 당초 560억 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런 근거 없이 770억 원으로 증액됐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국장과 세정과장의 결재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육미선 의원은 "일련의 과정이 국·과장 결재 없이 실무선에만 이뤄진 사안이라면 청주시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편성은 관례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예산·세정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한 뒤 "다만 담당 국·과장의 서면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쪽 증인출석

이날 회의는 당초 출석요구된 7명의 증인 가운데 남봉익 전 기획행정국장(퇴임), 여주회 흥덕구청장(전 재정경제국장), 이태만 자치행정과장(전 세정과장), 오병근 세정과 세정담당 등 4명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나머지 이충근 국장(전 복지환경국장),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 김의 봉명1동장(전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등 3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그나마 참석한 증인들과의 질의도 기존 의혹제기 수준에 머물자 증인출석을 통해 예산부풀리기 의혹을 밝혀내겠다던 예산조사특위의 의지가 단순 '의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예산조사특위는 오는 3월 11일까지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중 불참한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지속 요구하는 한편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41조 5항 등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또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예산특별위원인 정우철(왼쪽), 윤송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강압적 조사 빈축

예산조사특위 활동이 지속되면서 청내에서는 의원들의 지나친 강압적 자세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의혹 규명 보다는 전임 단체장에 의해 조직적인 예산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고, 공무원들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심지어 민간인 신분의 전 공무원에게도 마치 취조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자,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둔 '정치특감'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마치 어린애 혼내듯 하거나 인격모독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강요하는데 무슨 말이 통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방적인 자료요구와 장기간 지속된 특위 활동에 업무에 적잖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특위 활동 결과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역풍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