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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전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자 동창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아산경찰서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이 7~8년전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약 4개월 동안 괴롭혀 온 장모(25)씨를 상습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씨는 초등학교 여자동창인 피해자 김모(25)씨 집앞에 인분을 뿌리고, 대문 앞 하수구 뚜껑을 열어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 와이어 자물쇠로 대문과 직장 출입문을 밖에서 잠궈 놓고, 주거지 담벼락과 피해자 여동생의 학교 담장에 붉은색 락커칠을 했다.

특히 장씨는 새벽에 60회에 걸쳐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리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여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대립이 정치권이 가세한 진보와 보수진영 간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비화돼 향후 여론의 흐름 등에 따라 정치적인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김 교육감은 염 시장이 제의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불가 입장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시와 교육청 간 냉기류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김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시에서는 즉각 "시의 전향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교육청의 발표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한 심사를 표출했다.

이어 시는 24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시·구 간 재원조정에 나서는 등 독자 노선 방침을 밝히며 대립국면을 이어갔다. 또 25일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시의 교육청 지원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반박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염 시장과 김 교육감 간 대립 관계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대전시장 선거에서 염 시장과 경쟁을 벌였던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전시의 어떤 구는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렵다면서도 무상급식에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지 궁금한 현실"이라고 말해 염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공세로 비춰졌다.

박 최고위원은 또 "(김 교육감이)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마 다른 시·도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 교육감을 치켜세우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거부한 김 교육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며 교육청은 즉각 시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국면이 첨예화되면서 사태 진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각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수장인 염 시장과 김 교육감 둘 중 한 명은 정치적인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고 갈등국면 지속에 따른 이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모 씨(52)는 "시와 교육청 모두 각종 현안이 산적한데 무상급식 사안에 묻히고 있다"며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와 교육청 안팎에서는 염 시장과 김 교육감 모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감정이 크게 상한데다 현 시점에서 물러날 경우 소신을 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당분간 평행성을 달리며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지역 무상급식과 관련, 대전지역 전 교육위원들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힘을 보태줬다.

대전시 교육위원 출신모임인 의정동우회(회장 안기호)는 25일 대전시교육청 에서 “지자체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결국 교육예산을 삭감해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동우회는 “무상급식 총 예산이 1000여 억원에 이르는데 지자체 지원은 고작 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정보통신비, 학교지킴이 지원금 등을 전용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결국 교육예산을 삭감해 추진, 교육활동 자체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전면 무상급식 제도는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적인 면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한나라당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 당협위원장들이 25일 모여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촉구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충청지역과 연관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회동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3개 시·도 당협위원장 23명 중 17명이 참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가에선 이에 대해 ‘과학벨트’ 논란에 직면한 한나라당 당협 위원장들의 심경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당협 위원장들은 과학벨트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놨다.

윤경식 충북도당 위원장은 “지금 과학벨트 문제에 대해 제 2의 세종시 사태라는 우려와 함께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만약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되지 않으면 총선은 참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과학벨트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위원장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과학벨트를 충청권으로 유치해 오지 못하면 총선은 물론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협위원장들은 “최근 충청권 민심은 세종시 사태 당시로 점차 돌아가는 분위기”라며 “내년 총선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당협 위원장들의 또 다른 부담감은 과학벨트를 이슈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집중 공략이다.

윤 위원장은 “야당에선 과학벨트 논란을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충남도당 위원장도 “야당으로선 과학벨트 논란은 꽃놀이패와 같은 입장”이라고 걱정했다.

한나라당 당협 위원장들은 지난해 겪었던 ‘세종시의 아픈 추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세종시로 인해 추락한 충청권 내 당 지지도를 이제 겨우 추스른 찰나에 터진 ‘과학벨트 논란’은 총선을 치러야 하는 당협 위원장들의 입장에서 야당의 집요한 공격과 이에 따른 민심 추락 가능성은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

충남의 한 당협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과학벨트 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올 들어 청주시 인사와 관련해 업무특성 또는 수행능력을 고려치 않은 인사방침 또는 결과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정정순 청주부시장과 곽임근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이 맞교류하는 형식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청내 살림을 꼼꼼히 살피면서 단체장과 실무자와의 가교역할을 해야하는 부단체장의 특성상 그 누구보다도 지역정서와 정황에 밝아야 하지만 지역연고라고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여 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지낸 게 전부인 곽 윤리복무관이 과연 얼마나 부시장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부시장의 중앙정부행을 적극 도운 것으로 전해진 한범덕 시장의 행보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3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누락된 공원녹지과장직에 대한 후속인사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공원녹지과장(5급)의 기존 '녹지' 단수직렬을 '행정·시설·녹지'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공원녹지과장의 복수직 전환에 대해 시는 녹지직 승진대상자가 모두 승진연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타 직렬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아직 입법예고 기간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직렬간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녹지행정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에선 절대조건이 되지 못하는 승진연수를 빌미로 일부간부가 특정인을 발탁하려 한다거나, 특정인사의 '작업설'까지 나돌면서 직원간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갈수록 업무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부서의 경우 사회복지직 보다는 행정직 위주로 인력배치가 이뤄지는 등 업무특성에 역행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직원들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조직관리 또는 인사의 기본원칙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시의 인사양상을 보면 형평성을 이유로 특수성을 무시한 일관적 잣대로 접근하다 보니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주시가 직렬간 형평성을 내세워 하려는 인사방식은 행정직 자리에 연령이 적당한 승진인사가 없다면 기술직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터무니 없는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예측 불가능한 인사(?) 중. 업무특성 고려치 않아 빈축 하. 명확한 인사기준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