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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원장이 경영성과평가위원 명단을 사전 입수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조용주 한국건설기술평가원(이하 건기원) 원장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원장 경영성과평가위원 명단을 입수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정부 보안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평가는 긴급 중단된 상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현재 경영성과평가단 서면평가에 이어 각 출연연의 실적·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성과보고서 데이터 확인 등 평가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기다.

연구노조는 “조 원장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연구노조는 지난해 감사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사유없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 원장은 이미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인증업무 관련 이권 개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횡령사건 연루와 박사논문 표절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현재 3억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 적립금을 횡령해 고발당한 상태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지경부가 조 원장을 비호해 이번 사태까지 발생하게 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조 원장 같은 인물이 출연연과 연구자들에 이어 정부와 연구회까지 유린하는 것을 방치하고서 정부가 출연연 선진화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새학기를 앞두고 대전지역 각 대학 학생생활관(이하 기숙사)의 입주경쟁이 치열하다.

9일 지역 각 대학들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취·원룸이나 하숙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려는 타 지역 거주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지원자를 마감한 충남대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 3700여 명보다 72% 증가한 5150명이 지원, 최종 2600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 대학은 3차에 걸쳐 성적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한 결과 평점 4.5점 만점에 합격 한계선 4.3을 기록하기도 해 그야말로 기숙사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다.

한밭대는 우선 재학생 1400명의 신청을 받아 1100명을 선발했으며, 이달 중 신입생 추가합격자까지 포함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400명을 선발하는 목원대 기숙사 역시 내주 1차 발표를 앞두고 이미 정원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지원했으며, 신입생 추가합격까지 몰릴 경우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박 모(21) 씨는 “지난 학기까지 자취생활을 해왔지만 매달 지급해야 하는 35만 원의 방값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기숙사 입주를 신청했다”며 “상벌점제도, 출입제한 시간 등 구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다 동료 간 어울릴 수도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숙사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 한기 이용료가 적게는 40만 원대(식비미포함)에서 110여 만 원까지 같은 기간 자취·원룸비보다 100여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방범·보안에 안심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경쟁이 치열해지자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기숙사 입주를 사정하기도 하고 총장에게 힘겨운 사연을 전하는 편지까지 보내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 최 모(50) 씨는 “사립대학이라 등록금도 비싼데다 자취비용까지 허리가 휠 정도”라며 “최근 기숙사 입주모집에 아들이 떨어져 학교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편지도 쓰는 등 다시 한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컴퓨터실, 세탁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매년 새학기에 들어서기 전 학부모 청탁 등은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입주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과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도 없이 세종시와 충청권을 유일한 대상지로 지목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과학벨트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될 당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은하도시포럼 소속 학자들은 현재 출산도 되기 전에 누더기로 변한 과학벨트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세종시로의 확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과학과 예술, 인문학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랑콩트르(‘만남’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라는 이름의 소그룹을 만들었고, 세계적인 일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세계적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것이 바로 과학벨트의 모태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주축으로 지식산업단지와 교육단지, 연구개발단지가 주변부에 위치해 있고, 중심축에는 문화·예술기능을 담당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과학·연구 시설은 물론 의료·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춘 ‘21세기 집현전’ 건설이 궁극적인 목표점이었다. 랑콩트르 모임 학자들은 당시 대선주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약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과학비즈니스 도시라는 개념으로 확정, 채택했다.

곧이어 각계각층의 학자 100여 명은 ‘은하도시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과학벨트를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명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초기 과학벨트 입안에 참여한 한 과학계 인사는 “과학벨트 조성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토지 확보다. 120만 평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의 장점은 국가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세종시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정부가 임명한 대덕R&D특구 출연연 기관장들도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양식있는 과학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 주재로 10일 유성에서 열린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에서 대덕특구 기관장들은 과학벨트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초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과학계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어 “과학벨트로 국론분열에 따른 국력소모를 막기 위해 대덕 과학계가 좀 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학벨트의 기초과학과 함께 응용과학, 비즈니스가 연계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향후 법령에 의거해 과학벨트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 이 때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과학계 인사는 이날 “과학벨트의 입지는 수단이고, 과학과 국가의 발전이 사업의 목적이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학계의 염원에서 출발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켰다가 다시 ‘과학 문제’로 돌리는 등 출산도 하기 전에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한나라당 송광호 국회의원(사진)과 남광토건 사이의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송 의원과 이 후원금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보 2010년 11월19일 3면 보도>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남광토건 임원 A(51)씨와 B(52)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 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불법 정치 후원과 송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인(남광토건)의 정치자금 불법 후원은 입증했지만 송 의원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은 이른바 ‘쪼개기 정치 후원금’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2009년 2월 직원 54명의 이름으로 각 50만 원씩 27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송 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송 의원이 제출한 2009년도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다 남광토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후원금을 낸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이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청주시의 재정난 원인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가 남상우 전 시장의 증인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위가 남 전 시장이 끝까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남 전 시장 증인 재요구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상우 전 시장의 증언을 듣고자 오는 17일 증인출석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할 남 전 시장이 온갖 궤변으로 의회 조사활동을 폄훼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재정문제를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현 시장에 떠넘기는 것 역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남 전 시장이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규정에 위반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특정사유를 들어 두 차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은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에 대해서도 오는 17일 출석해 줄 것을 재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초읽기

특위는 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을 위해 남 전 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남 전 시장의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증인출석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특위 활동이 감사원 감사 청구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윤송현 특위 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의 미흡,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하위직 공무원에의 책임 전가, 증인의 고의적인 불출석 등으로 예산 부풀리기 경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대로라면 상급기관에의 감사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에만 불똥…불만 고조

특위의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응은 불만 일색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면 일부 밝혀진 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따른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특위가 제기한 남 전 시장에 의한 예산 부풀리기 의혹은 감사원 감사로도 규명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공무원은 "애초에 특위 활동의 목적은 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애꿎은 직원들에게만 불똥이 튀게 생겼다"며 "이는 특위가 명확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혹시 모를 역풍을 피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라는 강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특위가 지금까지 밝혔다고 하는 내용만으론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받아들일지 조차 의문"이라며 "만약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감사원 감사로도 의혹규명이 안될 경우 특위는 조사과정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