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재정난 원인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가 남상우 전 시장의 증인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위가 남 전 시장이 끝까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남 전 시장 증인 재요구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상우 전 시장의 증언을 듣고자 오는 17일 증인출석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할 남 전 시장이 온갖 궤변으로 의회 조사활동을 폄훼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재정문제를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현 시장에 떠넘기는 것 역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남 전 시장이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규정에 위반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특정사유를 들어 두 차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은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에 대해서도 오는 17일 출석해 줄 것을 재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 초읽기
특위는 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을 위해 남 전 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남 전 시장의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증인출석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특위 활동이 감사원 감사 청구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윤송현 특위 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의 미흡,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하위직 공무원에의 책임 전가, 증인의 고의적인 불출석 등으로 예산 부풀리기 경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대로라면 상급기관에의 감사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에만 불똥…불만 고조
특위의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응은 불만 일색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면 일부 밝혀진 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따른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특위가 제기한 남 전 시장에 의한 예산 부풀리기 의혹은 감사원 감사로도 규명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공무원은 "애초에 특위 활동의 목적은 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애꿎은 직원들에게만 불똥이 튀게 생겼다"며 "이는 특위가 명확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혹시 모를 역풍을 피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라는 강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특위가 지금까지 밝혔다고 하는 내용만으론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받아들일지 조차 의문"이라며 "만약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감사원 감사로도 의혹규명이 안될 경우 특위는 조사과정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