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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올 6월부터 대전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사실상 전면 시행된다.

대전시는 16일 시청 중회실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의 지원시기와 대상,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안)’을 보면 시는 무상급식을 자치구를 통해 각급 학교로 지원하고, 급식시행은 시교육청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키로 했다.

또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중앙에서 지원될 경우에 대비해 재원분담 비율에 비례, 분담예산을 조정키로 했으며, 무상급식 지원 시기는 올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행정적인 절차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달 중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별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6월부터 대전지역 3만 1497명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모두 10만 8823명의 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연도별 예산 분담은 시 60%, 자치구 20%, 교육청 20% 등으로 초등학교 전체의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오는 2014년에는 연간 35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지원의 일관성 차원에서 친환경 급식재료비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자치구 보조금 사업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각 구에서 각급 학교로 지급한 후에 지역 교육청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반면 시교육청은 “실무적 합의에 동의했을 뿐 무상급식은 반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정용기 대덕구청장도 “무상급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시의 재정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재차 요구에도 남상우 전 시장 등의 증인출석이 사실상 무산되자 특위 활동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특위 활동이 가시적 성과 없이 장기화 되자 애먼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시청 산하 공무원 등이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다가 지루한 조사로 집행부의 국비확보에 되레 장해가 되는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또 예산안은 ‘예측을 통한 계획’임을 감안할 때 부풀리기 의혹에 초첨을 맞추기보다 국비 등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하지못한데 대한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감사원 감사청구 수순 밟나

청주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모든 활동의 마무리를 위해선 남상우 전 시장과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에게 17일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남 전 시장은 서면을 통해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의문점이 없도록 평가되고 확정·공표된 것"이라며 "현재 본인은 청주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됐으므로 현재 의회의 조사권에 출석해 답변할 권리나 의무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또 반 과장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방문일정이 잡혀 불가피하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결국 특위가 핵심인물로 지목한 이들의 증인출석이 사실상 무산되자 앞서 특위가 공언했던 검찰고발 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가 실제로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육미선 의원은 "남 전 시장 등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니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에 대한 실행 여부를 최종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 없이 불안한 시선만

특위 활동이 가시적 성과없이 장기화되자 곳곳에서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특위 위원 등을 만나 활동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된 현 시점에서 지지부진한 특위활동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예산 부풀리기 공방 과정에서 국비 조달 능력 부재를 원인으로 꼽은 남 전 시장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자 이같은 노파심이 심화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청 직원들의 불만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당초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던 특위가 일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밝히는데 그치자 하위직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여 감사원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특위가 지목하는 내용이 아닌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별개의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주변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자 특위 또한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초 특위가 남 전 시장이 출석하면 유감표명을 하고 화합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등 명분을 찾으려 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자 난감해 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한 고위공직자는 "주변의 부정적 여론 속에서 무리하게 특위를 구성하더니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한 정치특위 논란부터 최근엔 민주당 전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낳고 있다"며 "결국 일부의 무모한 결정이 자충수가 돼 여러 불란을 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 대한 충북경찰의 칼날이 매섭다.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의자에 대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참작 사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던 경찰이 최근 들어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일명 주폭에 대해 여지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던 아내를 때린 장모(55)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4시 20분경 청원군 현도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아내(54·여)가 이를 말리자 나무의자가 부서질 때까지 아내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청주상당경찰서도 지난 10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뜯은 이모(54)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10분경 집주인 이모(74·여) 씨가 고장 난 가전제품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이 씨의 아들과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한 폭력 사범 9942명 중 3717명(37.4%)이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1만 301명 중 3815명(37.0%)이, 2008년에는 1만 1480명 중 4280명(37.3%)이 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해 입건된 397명 중 313명(78.8%)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폭력범죄 뒤에는 '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주폭은 경찰의 업무 부담을 늘린다”며 “결국 주폭은 공권력을 떨어뜨리고 치안 서비스를 약화시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은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외국 어학연수 또는 타 시도교육청과 교원 교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물의를 빚은 교환 교사를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타 시도에서 근무를 희망하거나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어학연수를 받기를 원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 타 시도교육청 또는 외국 학교와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교원들은 모두 93명에 이르고 있으며 2년간 근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교환근무제는 근무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된 근무기간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물의를 빚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주도한 교사 중 1명이 타 지역에서 전입 온 교환교사로 밝혀지면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응천 교육의원과 최미애 교육위원장 등도 이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환근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교환근무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문제를 일으킨 교환교사를 원 근무지로 돌려보내고 다른 교사를 잔여기간동안 다시 파견하기로 상대 교육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교환근무를 하는 교원이라도 물의를 일으키면 앞으로는 원대복귀 시킨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수면장애나 시차 적응, 생리현상 등 일주기성 생체리듬 문제를 해소하는 과학적 기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KAIST 생명과학과 최준호 교수와 이종빈 박사 연구팀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신경생물학과 라비 알라다 교수 및 임정훈 박사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유형의 하나인 일주기성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Twenty-four)와 이 유전자의 기능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형질 전환 초파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행동 유형을 실험한 결과, 뇌의 생체리듬을 주관하는 신경세포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인 투엔티-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기존의 생체리듬에 관여하는 각종 유전자의 작용 메커니즘과 전혀 달라 생체리듬 연구에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교수는 “생체리듬의 조절이 유전자의 번역단계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체시계의 새로운 작용 메커니즘을 찾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