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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금강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려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부여=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고은아 대전환경련 사무처장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판결이 그 예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판결의 경우 “금강유역의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태계 악화도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원이 가치관과 과학적인 부분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문제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수질이 악화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비점오염원이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 부분도 특정 요인만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김봉수 부여군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금강 하굿둑의 개방이 없는 한 금강의 미래는 없다.

특히 부여는 금강 하류지역으로 상류에서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는 곳이다. 또한 매년 홍수로 인해 피해가 많은 곳도 부여이다. 그러나 군장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하굿둑을 설치하며 강을 막았다. 이로 인한 부여의 생태계는 물론 물고기의 30%가 기형이다.

부여군은 금강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하굿둑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부여군은 하굿둑 개방없는 한 금강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노찬 서천군의회 총무위원장

금강살리기의 핵심 쟁점은 하굿둑 개방이다. 서천은 하굿둑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금강하구는 철새도래지, 풍부한 생태자원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역사적 상징이 있고 환경·경제적으로 서천의 미래에 중요한 장소다. 이런 여건 때문에 금강하구는 서천군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돼 왔으며 미래가 걸려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굿둑 수문 개방이 중요하다. 하굿둑 개방에 대한 지역의 공통분모가 형성된다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남석 공주대 사학과 교수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유적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금강 개발에 앞서 문화유적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공주와 부여의 백제유적을 세계문화유적에 등재하려는 준비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적 등재가 만만치 않다. 문화재로 완벽한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개발이기 때문에 문화 유산 등재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등재 대상인 공주 곰나루의 경우 이 지역의 보 설치는 고려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중요하다면 보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보가 중요하면 곰나루 지역을 등재에서 빼야하는 선택의 문제다.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충남도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역 간, 행정과 주민 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정책 수립 시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갈등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금강과 관련된 7개 시·군의 주민협력기관 운영도 운영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갈등요인이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어떤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엎질러진 물에 가깝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강 사업을 지켜보는 일이다. 토목·환경·생태·역사·문화적으로 금강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이제부터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금강과 그 유역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금강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금강을 분석해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2009년 세계최초로 세계문화유산 취소된 곳이 있다. 독일에서 프랑스와 인접한 작센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자연보호 늪지대가 있다. 그런데 이곳에 880여m에 걸쳐 다리를 건설한 것을 이유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 됐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백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금강에 중형댐이 3개가 들어가면 등재가 힘들다.

앞날이 험난하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문화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찾았으면 한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통해 가치 있게 잘사는 방향을 만들기 원한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한나라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및 지방의원 간담회가 15일 충북도당 대강당에서 열려 윤진식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15일 "정부는 더 이상의 갈등과 국론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도당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과학벨트는 대한민국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치적인 결정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들에게 좌지우지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도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은 과학벨트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충북도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따른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충청인의 여망을 담은 여야(민주당·자유선진당 참여) 및 대전·충남·북 등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충북도당은 충북의 실익을 서둘러 챙기자는 뜻의 '실리론'을 내세웠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당 당직자들은 "야당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과학벨트 문제를 정략적인 문제로 키우는 바람에 충청권 유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북의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차분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진식 국회의원(충주)은 "길거리에서 구호나 외칠 때가 아니라, 충청권 입지 타당성을 입증할 과학적·객관적 접근이 시급하다"며 "정치인보단 전문가 집단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나라당 소속 대전지역 기초·광역의원들과 내년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시사 발언 이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학벨트 백지화를 우려하는 충청권의 민심에 부응해야 하지만, 소속 정당의 분위기도 살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외치면서도 적극적인 참여에는 한 발 빼는 등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고문단은 15일 시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약속 실현을 촉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4일에는 당 소속 대전지역 광역·기초의원 12명이 대전시당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은 과학벨트 논란 이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화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당 소속 기초·광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은 과학벨트로 인한 충청 민심을 반영하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5일 오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대전지역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기초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난처해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열린 행사 참여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라면서도 “집권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비판에 부화뇌동하는 모양새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의 한 인사는 “세종시 사태에 과학벨트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민의 곱지 않은 시선에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라며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 충청권에서 당선자를 낼 생각이 있는지 따지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역 광장에 설치된 대전시당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말 정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당론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이날 방송 녹화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한 대전시당 천막 농성 당원 격려를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당론을 정한 바 있으니 대표로서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녹화에서도 과학벨트와 관련 “지도자의 덕목은 신뢰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신뢰사회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발언으로 지역 갈등이 유발됐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며 “과학벨트와 관련해 이미 충청권 입지가 당론으로 확정돼 있으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최근 당내 호남권 의원들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호남 의원들의 움직임과 관련, 당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병렬 대전 동구지역위원장은 “당 대표 입장에서 당론을 지키기 위해 호남 의원들을 다독이는 등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전지역 백화점들이 교복 이월상품을 신상품에 끼워팔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유일하게 이월상품을 표기하고 있는 대전 백화점세이 내 교복 아이비 매장. 이한성 기자

신학기를 맞아 교복 판매에 나선 지역 내 백화점들이 지난해 생산된 이월상품을 신상품 가격으로 끼워팔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 백화점세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복가격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세이의 아이비 브랜드만 옷걸이에 이월상품이라고 개별 표기를 했을 뿐 타 브랜드는 신상품과 이월상품을 섞어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신상품 교복에 바지와 와이셔츠를 1개씩 추가 구입할 경우 3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이월상품은 신상품보다 18.8~23.4% 저렴해 이월상품으로 같은 품목을 구입하면 20만 원 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주부교실은 소비자들이 제조연월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 일부 판매점에서 지난 2009년 생산된 교복 및 체육복을 신상품과 동일한 가격에 끼워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은 교복 공동구매 가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고교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이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커 일부 브랜드의 경우 공동구매에도 불구하고 신상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월상품보다도 비싸다는 것.

실제 둔산여고 교복의 공동구매 가격은 20만 7000원으로 신상품과는 2만 6000~3만 3000원 정도 저렴했지만 이월상품보다 2만~2만 2000원 더 비쌌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 측은 교복값 거품을 빼기 위해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 원가공개를 요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재고량을 이유로 교복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일부 기능성원단을 사용했다거나 안감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교복 물려입기를 어렵게 하고 가격을 높이는 기업들의 영업행태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격담합은 없는지 감독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