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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시상식을 마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점 재검토 발언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시겠다는 것 아니냐”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견해를 밝히라는데 그게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면서 “과학벨트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홍준표 최고위원이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 최고위원께서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야 하며 제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여권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책임론과 관련해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고, 저는 그런 결정 등에 결정권이 없다”면서 “국가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는 대통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오토월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오토월드 조합)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특히 최근 오토월드 전 조합감사 A 씨가 조합 이사장 B 씨와 전 조합 임원 C 씨 등을 업무상 비리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오토월드 조합은 유성구 복용동에 소재하는 80여 개의 중고차매매상사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조합원들의 조합비, 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전산입고 수입금 등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지난 2007~2009년 오토월드 조합 운영과 관련해 조합 수익금 누락, 지출의 불투명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16일 오토월드 조합 전 감사 A 씨에 따르면 조합의 2008년 수입과 지출회계와 관련한 수기기장 등 관련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는 조합에 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2008년 당시 조합에서 사용한 통장 5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조합은 그동안 수기기장을 하지 않고 수시변경이 가능한 전산기장만 기록했고 지난해 초 감사시도를 감지하고 전산입고 신청서 전체를 폐기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조합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총회의 결정이 아닌 이사회만의 협의를 통해 (나를) 두 차례 ‘제명’하는 등 (자신들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토월드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이 일방적으로 특정 성능점검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기존의 점검업체의 자동차는 일부러 입고시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이 지정한 업체는 대당 5000원에 해당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조합 측에 지불토록 하고 있다”며 “성능검사 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와 영세한 상사딜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 B 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론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모든 조사를 받았고, C 씨와 관련한 문제점은 현 조합감사가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정유사 석유제품 공급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전지역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 제품가격 상승기 때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 중이라 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2월 1주 현재 국내 정유사 공급가는 휘발유가 전주보다 ℓ당 16.74원 낮아진 1721.72원으로 3주째 하락세를 보였고, 경유 역시 ℓ당 1526.04원으로 지난주보다 13.09원 낮아지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15일 현재 대전지역 평균 주유소 판매가는 휘발유 1858.38원, 경유 1653.49원 등으로 지난 1일보다 각각 17.74원, 21.32원 올랐다.

이에 대해 지역 주유소 업계는 1개월 전 받은 제품이 남아 아직 낮아진 공급가의 제품을 받지 못해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한 주유소 업주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그렇겠지만 우리 주유소의 경우 월 1회 꼴로 탱크를 채우는데 아직 지난 달 받은 제품들이 남아 그 물량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달 물량을 채울 때에도 공급가가 여전히 낮다면 가격 인하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받아놓은 제품의 가격을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피넷 측은 90%에 달하는 자영주유소의 가격책정에 대해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1월 말 기준 국내 자영 주유소는 1만 1750여 개로 전체 주유소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사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직영 주유소가 아닐 경우 정유사나 석유공사 등이 가격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피넷 측의 설명이다.

오피넷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유사 공급가가 일반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기간은 2주에서 3주가량 걸려 단순계산으로는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경유는 3주 후 부터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은 주유소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보니 업체들이 인하하지 않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급가 하락에도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의 상승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유소 판매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38·대전시 서구) 씨는 “낮아진 공급가에도 판매자들이 가격을 올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폭리”라며 “결국 소비자들이 알아서 싼 곳을 찾아다니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체 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주유소들의 횡포가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 지역의 전 이장이 지난 2006년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 전 이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방법은 너무나 손쉽게 이뤄져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A 전 이장은 사지도 않은 농기계 5대를 구매했다며 세금계산서와 농기계업체로 송금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A 전 이장은 송금한 농기계구매대금을 곧바로 돌려받았다.

또 농토배양 사업을 위한 농기계 임차대금으로 54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정산서를 제출했다. 이 또한 마을에 농기계를 가진 주민 5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주고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을 주민들의 도장으로 임차료 수령증을 작성했다.

A 전 이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지만 당시 사업정산서에는 ‘사업추진 적합’, ‘사업비 집행 적정’, ‘사업보조사업 효과 매우 큼’이라고 기록됐다.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도 ‘계속 지원 필요’로 돼 있다. 청원군의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감독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정산검사를 담당한 청원군 직원 B 씨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나갔지만 농민들이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중요한 사업이고 잘 운영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치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군의 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청원군 모 지역의 양봉저존저장고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와 제품공급업체가 보조금 일부를 편취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사업비는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횡령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원군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문제가 속출하자 지난해 ‘청원군 보조사업 집행 매뉴얼’을 만들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이 매뉴얼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세부추진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산검사를 세분·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원군의 노력에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오창읍의 횡령사건과 같이 일단 보조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감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제 필요치 않은 사업도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보조사업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감사 전문가는 “일단 보조금 사업이 결정되면 담당공무원들은 원활한 사업완수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끌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며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살펴야 보조금 횡령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3년에 걸쳐 2억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동구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직원 격려금 등의 공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직 고위공무원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무추진비 의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공무원 B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지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것처럼 공문서를 꾸미는 등 허위 집행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1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 975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조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