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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대전 동구 하서동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에 걸린 돼지 2000여 마리를 방역당국이 매몰처분을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속보>= 대전시는 동구 하소동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16일 해당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돼지 215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끝내고,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과 차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EM(유용미생물)균을 도포했다.

또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주변 농민들의 추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농가 인근 51농가에 대한 상수도 시설 지원을 약속하고,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예산을 활용,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을 공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완료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15일 동구 하소동의 한 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최종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감염 원인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전에서 사상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지역 내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63%가 전부 살처분돼 향후 지역의 축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백신 품귀현상까지 심화돼 지역 내 돼지농가에 대한 2차 백신접종은 이달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구제역 여파로 돼지의 시장 매매가격이 너무 올라 시가(時價)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지역 축산 농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돼지 가격이 구제역 발생 전에 비해 2배 이상 폭등했다”며 “시가 보상이 원칙이지만 워낙 살처분된 가축이 많아 시가 보상보다는 평년 수준의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축산농민들은 “타 지역에 백신이 우선 배정되면서 청정지역이라는 대전에까지 구제역이 확산됐다. 정부의 늦장대응으로 구제역 사태가 확산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 논산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31) 씨는 회사 야근이 잦아지면서 회사 주변 원룸으로 전세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직접 매물을 보러 다닐 시간이 나지 않아 결국 인터넷으로 매물을 먼저 찾아 결정하기로 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을 찾아간 김 씨는 부동산으로부터 “그 매물은 없다. 그 물건은 몇일 전에 계약이 끝난 상태”라며 다른 물건을 권유 받았다.

부동산 관계자가 김 씨에게 권유한 물건은 인터넷에서 확인한 물건과는 전혀 다른 허름한 집이였다.

김 씨는 이에 “인터넷에서 봤던 물건이 없다면 그만이지 왜 맘에도 안드는 물건을 소개하는 지 모르겠다”며 “부동산에 속은 느낌이다. 만약 가격에 비해 괜찮은 매물이 등록돼 있다면 꼭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지역 전세물이 품귀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부동산 허위 매물이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허위 매물들은 일반부동산 홈페이지나 직거래 장터에서 더 성행하고 있으며, 직장인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거래가 완료된 사진이나 가격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당 물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해 수요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전세가 너무 귀해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바로 거래된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다른 물건을 안내하고 있다”며 “우리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손님끌기용 매물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도 “홈페이지에 번듯한 매물이 하나도 없다면 문의가 떨어진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매물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매물을 검색 시 견본주택이나 신축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싸다 싶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현재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 국회에 상정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로 규정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관평가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매년 치러지는 출연연 기관평가가 평가 적정성 논란과 출연연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출연연 기관평가가 각 연구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잣대와 평가위원에 따른 주관성 개입으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평가 항목 가운데 논문 실적과 특허, 산업화 기술 이전 등은 출연연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비중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고유의 조직 업무와 예산 규모를 일률적 잣대로 평가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출연연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럼에도 출연연들은 당장 예산 반영과 기관장 업적에 직결되는 기관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수 개월을 할애할 수 밖에 없어, 정작 중요 업무에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기관평가를 위해 상당수 출연연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거의 한 분기를 기관평가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평가가 각 출연연의 고유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주관적인 항목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일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잣대는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평가에서는 당시 이사장이 평가 순위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물러나기도 했다.

이에 연구회는 올해 기관평가에서는 평가위원과 접촉하는 기미만 보여도 최하점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평가위원의 명단과 로비 방법이 적힌 문건이 발견돼 산업회의 기관평가가 전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기관평가가 전면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소모적인 평가보다는 해당 기관장의 경영 목표에 맞춰 임기 중 최적의 실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이 선임 당시 경영 목표를 제시해도, 획일적 기관평가에 떠밀려 본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기관장이 경영 목표를 제시해 선임된 만큼, 임기에 맞춰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선포식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충북 국회의원, 도내 시장, 군수 등이 비전 현판 제막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16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를 선포하고 민선 5기 최대 도정 목표인 '솔라 밸리'와 '바이오 밸리' 조성,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날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시종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열고 태양광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도내 중부권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솔라 밸리'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일대를 세계적인 '바이오 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비전 선언문을 통해 "올해는 민선 5기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원년이자 충북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첫해"라며 "157만 도민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전략으로 '충북발전 3+1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KTX 오송역이 개통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6개 국책기관이 들어선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이 '바이오 밸리'로 육성된다. 도는 이 일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 연구타운으로, KTX 역세권은 바이오 문화·관광권으로, 오송1단지는 바이오 행정·산업지구로, 오송2단지는 바이오 교육·산업거점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청주와 증평·청원 등 7개 시군을 포함한 중부권이 '태양광 특구'로 개발된다. 이 지역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신성홀딩스, 한국철강, 경동솔라 등 국내 굴지의 태양광 기업과 한화L&C 등 신규 업체가 합해져 61개 태양광기업이 36번 국도(청주~제천)를 따라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또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와 항공정비(MRO) 산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 국제노선 확대(4개→6개), 공항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 등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주로 연장(3600m), 추가 진입로 개설(900m), 화물청사 증축(1만 8000㎡), 수도권 전철 공항 연장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전국 최초 초·중생 무상급식 실시 등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구현키로 했다. 도는 이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4년 도내 인구는 161만명, GRDP는 47조 원, 수출액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은 민선5기 출범이후 충북개발연구원과의 합동연구 등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각종 토론회 등 후속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최근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해 보육시설과 맞벌이 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예산 1679억 원중 출산장려금 7억 2400만 원을 1527명의 가정에게 지원했다.

올해 시 복지예산은 1965억 원으로 지난해대비 17%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많게는 매월 20만 원까지 보조한다.

또 저소득가정을 올해 70%까지 확대해 보육료를 100% 지원하며 5세 미만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불임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부부는 1회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됐고 기초수급자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총 4차례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규사업으로는 보육시설 도서구입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간 외 수당과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전액 시비로 늘렸다. 이밖에 시는 올해 태어나는 자녀부터 고교수업료 면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비롯해 세제지원 등 출산 장려 및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