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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배(왼쪽부터 세번째) 청주대총장과 장백기 전국대학노조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제공

2개월 가까이 끌어온 전국대학노조 청주대지부(지부장 박용기, 이하 청주대 노조)의 파업이 현행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청주대는 17일 "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채용제한, 근무시간 등 주요 쟁점사항을 원만히 합의했다"며 "노조와 별정·계약직 직원 12명의 임금은 13%를 인상하고, 연봉제 직원 18명도 4% 선에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왔던 직무창의력향상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카드지급 등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중재로 김윤배 총장과 장백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타결로 청주대 노조는 52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주대 노조의 이번 합의는 대학 측의 안을 원만히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투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지난달 청주지법에 낸 '현수막 철거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지난 11일 경 1건당 매일 5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하는 경우 학교 측은 매일 6300여만 원의 벌금을 노조에 부과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노조원들의 집까지 가압류될 수 있는 등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투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와같은 판단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압박까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주대 직원 166명 중 12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로 임금을 인상하게 된 직원은 별정·계약직 12명, 연봉제 직원 18명 등 30명뿐이고 나머지 95명은 아무런 득을 얻지 못한 채 합의안을 인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각종 시위에서 난무한 불법 현수막 게시나 성명서 부착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이같은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 노조는 지난해 5월 학교 측에 2009학년도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직무창의력 향상비'를 수당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사측이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자 7월 7일 노동청 청주지청에 고소했으며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민주당 과학벨트 사수 대전ㆍ충남북 공동 투쟁위원회 발족식 및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가 17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려 박병석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홍재형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시당위원장들과 당직자ㆍ당원들이 '수권정당 민주당과 함께 과학벨트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백지화 발언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충북도당은 이날 대전역 광장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사수 충청권 연합 투쟁위원회’ 발대식과 규탄대회를 가졌다.

투쟁위는 결의문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 공약했던 국책사업”이라며 “이 공약이 무산되면 500만 충청인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과학벨트 공약파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500만 충청인에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 정권은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소모적 지역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충청권 입지를 명시한 과학벨트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규탄사에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차례 약속한 공약을 안지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약속을 지키겠는가. 공약을 걸고 하는 선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더 창피하다”며 “충청인이 정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야 한다. 충청도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자”라고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천안갑)은 “과학벨트 입지 공약을 경상도에 했으면 대통령이 ‘표받기 위해 한 것’이라며 백지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통령이 충청도를 깔보고 얕잡아 보기 때문”이라며 민심을 자극했다.

오제세 충북도당 위원장(청주흥덕갑)은 한나라당을 겨냥해 “각 정당은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라는 대선 공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붙이고 있다. 불 질러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과학벨트의 충청권에 유치를 찬성하는 세력과 지역 감정을 이용해 당리당략을 노리는 세력간 다툼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 왜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유치해야 되는지 홍보하자. 포기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가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 5블록에 12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또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사업발굴을 통한 사업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0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본사에서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993년 2월 20일 한밭개발공사로 출범한 후 지난 18년 동안 꾸준한 성장과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2009년 사명을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했다.

설립 당시 60억 원에 불과한 자본금은 현재 수권자본금 4000억 원(납입자본금 1856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연간 가용예산은 6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100배 증가했고, 3800만 원에 불과했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2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07년 도안 9블록에 자체브랜드인 트리풀시티 아파트를 성공리에 분양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5블록에 1200여 가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중부권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대전오월드를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입장객을 유치, 대전의 문화관광산업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사업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책임경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장의 권한을 간부사원들에게 이양하고, 소사장제를 도입해 오월드 본부장에게만 적용했던 경영 계약을 간부사원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철저한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공사의 지난 18년은 대전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시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책임경영 강화와 신사업발굴을 통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하는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통 큰 할인분양으로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지난 연말부터 분양대행사를 통해 미분양되거나 미입주 150여 세대에 대해 20% 정도 할인분양을 하는 데다 특별분양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17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두산건설 측이 할인분양을 위해 최근 입주자대표 등 200여 세대에게 이중창문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할인분양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분양팀들은 지난달부터 161㎡ 기준 4억 원에 거래하던 것을 3억 2000만 원으로 8000만 원(20%) 할인판매에 나섰다.

게다가 계약 시 입주 후 6년간 이자지원, 계약선물로 아반떼 승용차와 황금 토끼 37.5g(1냥), 경품을 통해 황금 열쇠 18.75g(0.5냥)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하지만, 할인분양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입주자 160여 세대는 기존 입주민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얼마 전 두산건설 관계자가 입주민들을 찾아와 협상이 아닌 협박을 하고 갔다”면서 “그동안 입주민에게 하자 처리는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입주민 이해도 구하지 않고 대대적인 할인분양에 나서는 것은 입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어 “할인분양에 협조하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이중유리를 설치해주고 결국 1억 원가량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두산건설이 우리 입주민을 둘로 쪼개며 분열을 유도하고 있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두산건설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할인분양과 하자 등 민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두산건설 측은 분양대행사인 한아름기획에서 이달 말까지 할인분양을 진행하는 사항이며, 행사가 끝나도 20% 할인과 저층은 추가 할인을 시행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또 결로 등 유리창과 창틀의 하자를 할인분양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창틀에 필름 부착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할인분양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대금 회수가 안 돼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할인분양 시 기존 입주자들에게 보상의무는 없지만, 기존 입주자들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수개월간 협의를 거쳤고 67% 동의를 얻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더 이상 없을 것 입니다.”

17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통보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임시 금융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가 없다면 이번 조치 외에 올해 상반기에 나머지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저축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은 금융위의 입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 이유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금자들은 금융위의 발언만 믿고 저축은행에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전저축은행에서 만난 예금자들은 “당분간 영업정지를 없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한 내 돈은 누가 책임질 꺼냐”며 “이런 사태에 휘말린 서민들의 고충을 그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흥분을 참지 못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부산 계열과 BIS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 이외의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은 모두 BIS비율이 5%를 초과했다"며 "예금자들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정상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계류 중인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통한 지원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2월 국회에서 공동계정 도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