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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궁에 빠져있는 각종 범죄를 부검과 DNA 수사를 이용, 해결하는 과정이 한 드라마를 통해 방영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DNA 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 발전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이 줄줄이 해결되는 등 과학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벽 2시경 대전 서구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집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때린 후 성폭행한 피의자 A(42) 씨가 경찰의 수사로 한달여 만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 씨의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A 씨의 DNA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수년전 발생한 2건의 미제 성폭행 사건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

A 씨는 8년 전인 2003년 5월 30일 오후 2시경 울산의 한 교회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 했으나 당시 피해 여성이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말에도 대전 서구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이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데는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이 큰 역할을 했다.

DNA법은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조직폭력, 특수절도 등 주요 11개 혐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의 DNA를 채취, 영구보관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대전경찰 과학수사계가 채취한 DNA 샘플은 모두 17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현장 DNA와 일치, 구속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전지방청 과학수사계 허강진 수사관은 “현재 경찰 수사는 증거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학수사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다수의 미제사건 해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수사가 경찰 업무의 큰 틀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저축은행 영업점 앞에서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공고문’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저축은행이 모회사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대전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 이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 즉 인수 합병의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자산 규모와 부채규모가 워낙 큰 데다 모기업 부산저축은행과 자기업 대전저축은행이 동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유상증자도 어려워 선뜻 인수 의사를 밝힐 기업이나 은행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파동’이후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중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자산 1조 5833억 원에 부채 1조 6156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역시 같은 기간 자산 3조 7435억 원에 부채 3조 7651억 원, BIS비율은 5.13%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실한 경영실적을 가진 두 저축은행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등 금융권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전저축은행의 향방에 대해 시기적으로 아직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의 또다른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는 점차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을 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74년 '충은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고 현재 대전 본점을 비롯해 대전둔산, 천안, 논산, 대천 등 7개 지점을 비롯해 서울 잠실점, 분당점 등 수도권 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유일한 상호저축은행으 지난해 6월 말 현재 예금자는 9만 1672명 규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대전 동구의 업무추진비 횡령혐의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본보 17일자 5면 보도>특히 여타 구청도 자칫 동구의 업무추진비 수사의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하면서 잔뜩 움츠리는 형국이다.

17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기다리는 등 검찰 처분에 이목이 집중됐다.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자의 후속징계는 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죄 성립에 따른 검찰 처분이 가부간 내려져야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에 의거해 5급 이상은 시의 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동구 자체에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성격상 5급 이상 관련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처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 징계를 요구하고 시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 처분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구는 전임 구청장·부구청장의 혐의를 자칫 시민들이 현임 구청장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동구는 17일 이른 시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구청장 및 전임 부구청장’ 표기를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형식이 전국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각 자치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동향을 살피는 등 향후 추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동구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의 테두리를 벗어나 실제용도 이외로 사용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공문서 변조도 아니고 개인적 편취의도도 없었다”면서 “정상적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당시 실·과장들이 받지 않았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수사의 결과물이다”며 “죄의 성립여부는 검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해 12월 말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줄을 잇던 의심신고가 주춤해졌다.

17일 충북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도내에선 하루 1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루 평균 5건에서 20여건을 웃돌던 구제역 의심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날 오전 현재 구제역 발생 농장은 청주 1곳, 충주 56곳, 제천 16곳, 청원 37곳, 증평 19곳, 진천 44곳, 괴산 46곳, 음성 57곳 등 8개 시·군 27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시 앙성면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하루 평균 20건에 육박할 정도였지만 최근들어 하루 1건꼴로 급감해졌다.

이달 10일까지만 해도 하루 6~10건씩 추가되던 양정판정 건수는 14일에는 4건, 15일과 16일은 하루 1건씩만 발생하고 있다.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매몰되는 가축수의 증가세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매몰두수는 13일 오전 30만 9225두에서 17일 오전 현재 31만 2248두로 집계됐다.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접종대상 59만 8000마리 중 48만 5000두(81%)의 백신접종을 마쳤다.

이처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줄어든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초기와 비교할 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돼지는 항체 형성이 다소 늦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는 백신 접종후 2주가 경과하면 100% 항체가 형성되지만 돼지는 2주 경과후 60%, 3주 경과후 80%가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구제역 후폭풍에 우유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대전의 한 우유보급소에서 직원이 전년도 보다 적은 우유물량을 체크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구제역 파동으로 우유공급이 줄면서 충청지역 제과·제빵·커피전문점 업계가 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일부 대형마트는 우유 진열매대 축소를 고려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제과점은 평상 시 공급량의 30% 수준의 우유만 공급되고 있어 생산량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역 제과·제빵업계의 매출은 한 달새 많게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커피전문점들 역시 인기가 높은 ‘라떼’ 등의 상품에 들어갈 우유가 부족해 개점 휴업상태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현재 우유가 들어가야 하는 상품은 판매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두유 커피를 고려하고 있지만 두유가 맛이 강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려 판매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소형매장 뿐 아니라 대형마트 우유 공급량도 감소하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우유 공급량이 평소보다 10~15% 줄었다.

홈플러스 대전둔산점의 경우 평상 시 매대당 5박스가 공급되던 우유는 현재 4.2박스 가량으로 줄며, 약 15% 공급량이 감소했고, 이마트 청주점은 공급물량 감소로 인해 지난달 우유, 치즈 등 유제품 관련 매출이 20%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시는 우유는 부족하지 않다는 발표를 들었지만 현재 공급량으로 볼 때 일선 학교의 개학 이후인 3월에는 우유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마트에서는 공급량 부족으로 진열매대를 채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대 축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유배달 대리점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평상 시 일 평균 600개의 우유를 배달하던 지역의 한 대리점은 현재 400개 정도를 배달하는 데 그치고 있어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형 대리점들은 공급량 부족으로 아예 판매를 중단해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와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콩과 두부, 채소음료와 같은 웰빙 건강식품이 우유 대체 식품으로 부상, 급격한 인기를 끌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청주 사직동 소재 친환경 유기농 제품 판매점 ‘초록마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콩과 두부, 밀고기 등의 식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대형마트 역시 구제역 발병이후 콩과 두부 등 웰빙 건강식품이 우유의 대체상품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구제역 발병 이후 콩과 두부와 같은 웰빙 건강식품 매출이 30% 가량 증가했다”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유제품을 꺼리다보니 대체상품으로 콩 관련 건강식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