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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맹위를 떨쳤던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겨울배추 주산지인 남해안 지역 배추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가을에 이어 또 한번 배추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 해남 등 국내 겨울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남해안 지역은 최근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해 출하량이 20% 이상 급감하면서 산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김장배추 파동으로 인해 월동배추 상당분이 이미 조기출하된 상태라 겨울배추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추가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1일 대전농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현재 겨울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3630원으로 전년도 전년동기 3000원보다 20% 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마진을 최소화해 포기당 소매가 3700원에 배추를 판매하고 있지만 서울 가락동 시장 등은 이미 도매가 4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소매가 5000원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특히 방학에 들어갔던 학교들이 내달 초 일제히 개학하면서 학교 급식 물량이 반영되고 각 가정의 김장김치가 소진될 시점이 되면 배추 수요가 급증, 가격 폭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달부터 수요는 급증하지만 공급은 예년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보여 포기당 1만 원을 훌쩍 넘었던 지난해 ‘배추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 남해안 지역 생산농가에 봄배추 식재를 독려하고 있지만 추위가 수그러들지 않아 식재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하우스 재배 역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배농가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등 수급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겨울배추 생산량 감소폭이 너무 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봄배추가 본격출하되는 4월 중순까지 배추값 불안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김장시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월동배추를 조기출하한 물량과 한파·폭설 피해로 줄어든 겨울배추 생산량 감소를 감안하면 많게는 50%까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날이 풀리더라도 배추가 물러지거나 썩는 현상이 나타나면 수급불안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2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자투리 땅 등 2만ha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21일 밝혔다.

'4대강 희망의 숲'은 식목일을 전후해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직접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행사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조성 대상지는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경관거점(36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국 38곳(한강4, 금강8, 영산강8, 낙동강18) 등으로 전체 면적은 58만 7534㎡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변 생존력과 수리적 안전성 등을 고려해 큰나무 4864그루와 작은나무 3만 7235그루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

금강변에 위치한 충남 공주는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고 지역 주민 선호도가 높은 이팝나무를 식재하게 된다.

이번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은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3월 말부터 한 달 여간 전국 38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해당 지역 식재 수종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나무를 직접 가져와 심거난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130곳)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심을 수 있다.

산림청은 식재된 나무에 참가자들의 메시지를 써넣은 개인·가족·단체 명의의 개별 표찰을 달고 참가자들의 추억과 사연은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지역에 요양보호사들이 넘쳐나 출혈경쟁이 벌어지면서 환자와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보키 위해 서비스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사례가 속출,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충북지역에 85%의 건강보험지원(본인부담 15%)을 받으면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3419명에 불과하지만, 요양보호사는 6487명에 달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통상 방문요양급여는 국가 85%, 본인 부담금 15%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을 모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노인에게도 반강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거나 가족요양제도를 악용해 과다보험수가를 타내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또 요양 보험적용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하루 2시간만 인정하고 있지만, ‘동거자만 아니면 최대치인 월 4시간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센터와 보호사들은 과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쟁탈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노인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편법사실을 알고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속만 태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일부 노인을 돈벌이로만 보는 요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으로 문제점들을 차차 보완해 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지자체가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타령’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소방시설 확충 등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시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출동하는가 하면, 소방헬기를 구입하지 못해 인근 지자체나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야 하고,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재난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신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신설키로 예정된 대덕R&D특구 내 ‘특구소방서’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성구 관평동에 연면적 4905㎡ 규모로 모두 111명의 소방대원이 상주해 대덕테크노밸리와 유성구 일대에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될 특구소방서는 건립계획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사업비 96여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이 원점에 맴돌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은 물론, 추가 인력증원 요청조차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990년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개발된 둔산동은 최근에 와서야 119안전센터 신설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전지역 마지막 신도시로 알려진 도안신도시 내 소방서 신설도 오는 2015년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덕테크노밸리 내 특구소방서 및 둔산동 내 둔산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현재 도룡동의 북부소방서를 도안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지역 전체의 소방서 신설·재배치 계획이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반면 지역의 재난관련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연간 화재 증가율은 14.6%, 구조 1.7%, 구급 4.5%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노후건물 증가 등으로 지역의 소방업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소방행정이 국가사무가 아닌 광역사무로 이관돼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족한 예산과 관리체계 부실이 소방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의 늑장 정책으로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국고지원 비율은 1.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업무는 전부 국가에서 쥐고 있는 반면, 소방행정은 시·도소방본부 본부장 인사를 제외한 전 업무를 광역사무로 이관시켜 권한은 중앙이 갖고, 책임은 지방에 분담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소방서 신설은커녕 인건비도 버거운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소방공무원들이 노후장비를 메고 화마와 싸우는 동안 정부는 ‘소방업무는 지방사무로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지부장 박용기, 이하 청주대 노조)의 총파업이 52일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노조원들이 향후 대학 측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학측이 노조핵심인물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할 지, 아니면 해묵은 노사간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대 노조원들은 지난 17일 사측의 현수막 철거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이상 파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결정한 후 노조사무실 등에서 모여 눈물을 흘리는 등 울분을 토했으며 각자 추스르기도 힘든 상태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등한 위치에서의 노사합의가 아닌 법적 대응 등 물리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다는데 대해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으며 향후 학교 측이 노조원들에게 보일수있는 조치에 대해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는 등 초조함을 보이고 있다.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각자의 근무처로 복귀한 노조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으나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 등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원들은 대학 측과 노조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징계도 하지 않기로 했으나 대학 측이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인사발령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탄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측이 지난 9월 정기 승진인사를 하지 않았고 오는 3월1일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이달 안에 인사발령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을 기피부서로 전보발령하는가 하면 총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비노조원만 승진시킬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노사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측은 기세가 등등한 상태"라며 "이제 총파업 적극가담자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만 남은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학 관계자도 "아직까지 노조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지만 전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부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학의 또 다른 관계자도 "노조와 징계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나 파면·해임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진대상 배제나 전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기 청주대 노조 위원장은 "이미 수년간에 걸친 개인별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하는 경우 이는 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같은 것인 만큼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갈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본 교직원들은 “양측 모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한 발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뒷일을 마무리 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그렇지 않고 노조원에 대한 보복차원의 인사 등이 뒤따를 경우 또다른 불만이 잠재 돼 갈등이 표출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