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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0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나라당 정두원 최고위원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약속도 했고, (정부가) 발표했으며,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정치권에서 볼 때도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지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과학벨트의 최적지를 세종시로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입지를)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면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이 문제를 발표할 당시 교과부 장관은 안병만 장관이었고, 차관은 지금의 이주호 장관이었다. 그리고 (그 발표는) 국가가 국론으로 정했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이후 정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세종시에 지진이나 변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새로운 입장으로 바뀔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충청권, 정확히는 중부권에 과학벨트를 설치하겠다. 구체적으로 대덕특구와 행정도시, 오창·오송 단지를 연결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공약이 다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약속을 한데다 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면, 그대로 가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최근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과학벨트 분산 배치 주장과 관련, “벨트를 나누면 벨트가 아니다. 벨트를 맬 수 없지 않느냐”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일 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기자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2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난해 말) 통과시켰는데 협조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밖에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한나라당 충청권 인사들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라며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성효 최고위원과 윤석만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 등 당직자와 당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경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치안복지’ 정책이 말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치안복지 실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한 김용판 충북지방경찰청장 취임 후 5개월간 도내 5대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24.9% 증가, 치안복지가 아닌 치안사각지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모두 7169건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발생한 5740건에 비해 무려 24.9%(1429건) 늘어났다. 반면 검거율은 뚝 떨어졌다.

2010년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의 검거건수는 4491건으로, 62.6%의 검거율을 보였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검거율 76.6%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다. 뛰는 범죄에 검거능력은 ‘엉금엉금’인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37건에서 34건으로 8% 감소한 강도사건만 빼고 살인·강간·절도·폭력은 모두 늘었다. 살인은 14건에서 21건(+50%), 강간 131건에서 187건(+42.7%), 폭력 2778건에서 3560건(+28.1%)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민생치안 수준의 척도인 절도사건은 2780건에서 3367건으로 587건이 늘어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 검거율 역시 56.9%에서 46%로 10.9%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단순한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 증감 분석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현재 충북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치안복지 정책과 맞물려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취임한 김용판 청장은 줄곧 치안복지 정책을 강조해오고 있다.

김 청장은 전국 최초로 '치안'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복지'개념을 접목, '치안복지'라는 구호 아래 충북경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다. 김 청장 취임 후 충북경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찰서장에게 자율권이 부여된 '자율책임 성과경영'이 도입됐다. 또 경찰 활동상을 알리는 치안신문이 발간됐고,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서 드러나듯 충북경찰이 외관 다지기에만 열중하고 범죄예방 및 조기검거 등 정작 경찰 본연의 치안업무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충북청 한 경찰간부는 “경찰 본연 업무인 범죄예방 및 조기검거를 통해 치안을 확보하고 나서 치안신문을 발간하고 주폭을 척결하는 등의 복지를 하는 게 순리인 듯싶다”면서 “치안은 뒤로한 채 복지를 외치며 각종 정책을 펴는 것은 결국 충북경찰만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외관다지기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력한 치안활동이 선행되지 않은 탓에 치안신문 발간, 업무협약 체결 등 치안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경찰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김 청장 취임 후 이명박 정부가 사정기관에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는 토착비리 척결은 등한시한 채 ‘주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각종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조심스러운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일선서 한 경찰관은 “조직 내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치안복지와 관련된 성과를 내기 위해 각종 이벤트성 행사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반기 인사 때 청장이 바뀌고 나서도 소주병에 라벨이 계속 부착된 채 유통될지, 경찰서에 신설된 주폭범죄전담팀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볼 일”이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주민 오모(43) 씨는 “화려한 이벤트성 행사 뒤에는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치안복지 창조도 좋지만 정작 주민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방범순찰활동과 범인검거다. 이제라도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기 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09.9.1~10.1.31	5740	4397	14	14	37	35	131	110	2780	1582	2778	2656
10.9.1~11.1.31	7169	4491	21	22	34	33	187	159	3367	1550	3560	2727

<김용판 충북청장 취임 후 5개월간 도내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의 입지 선정과 관련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동남권 공항뿐 아니라 과학벨트도 몇가지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총리실에서 법적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이) 변할 수 있다면 금년에 뭔가 변화해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북한이 변화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해 줄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한 해가 북한에 세계 모든 나라가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도 지금 변화하는게 여러 면에서 좋은 적기”라며 “적절히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도발하면 수습하는게 아니라 진정한 남북대화를 통해 대화를 유지하고 양국이 공동 번영할 길이 없겠는가 하는게 국민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를 위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남북대화는 주위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사전 상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며 “이웃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와는 사후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청명사 모임 백소회(총무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는 1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2월 정례회를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이 주도한 북파작전에 대해 ‘애국적인 활동’이라는 격찬이 이어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자리를 후원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 출신의 첫 행장으로 고향 선후배들의 지원을 부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은 “과학벨트는 순전히 정책적인 고려로 결정해야 한다. 과학인 80%는 입지에 대해 대개 답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학벨트를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고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교과부에서 지정·결정하는 만큼 충청권에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구월환 전 연합뉴스 상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좌담회를 보고 ‘대통령 마음에는 충청도가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점잖만 빼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필요하다면 백소회라도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수정안 민간 위원회에 참여했던 임종건 한남대 석좌교수는 “세종시 수정안 심사 당시에 과학벨트 입지로 오송, 오창, 세종시를 충분히 논의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지 의아하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서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한다. 입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돼도 그 당시에 논의한 대로 될 것”이라며 충청권 입지를 확인했다.

조부영 전 국회부의장도 “대덕 연구단지에 그렇게 오래 투자하고 이제 결실을 봐야하는데 여기를 뚝 잘라서 (과학벨트를)다른 곳에 준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모아 과학벨트 유치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선 최근에 알려진 이진삼 의원의 대북활동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애국적인 활동으로 군의 모범이 됐다”(서정권 전 해군제독), “그런 분이 대통령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들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고 격찬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목숨을 걸고 북파 작전을 수행했는데 일부가 비밀문서에서 해제돼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택지개발지구 공사장입구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진행중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피땀 흘려 일하고 못 받은 돈, 다 받을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 율량택지개발지구 현장엔 굴삭기와 불도저 등 건설장비가 일제히 멈춰선 채 싸늘한 정막만 흐르고 있었다.

20일 오전 11시. 한창 구슬땀을 흘리며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기반조성공사 대신 하도급업체의 부도와 이에 따른 임금 체불로 공사장 입구에 일주일째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 중이다.

절기상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났지만 광활한 공사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들은 비닐로 겹겹이 천막 외부를 막아 바람을 피하고, 바닥엔 스티로폼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한 뒤 이곳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건설기계 관련 노동자 36명의 체불임금은 6억 원 정도로, 자재와 노임 등을 합치면 이 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는 50~60명, 전체 금액은 17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굴삭기 기사 양 모(40·청주 흥덕구 봉명동) 씨는 “하도급업체인 우암토건이 지난달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일한 임금과 기름값 등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원청업체인 진흥, 대원이 관리만 잘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굴삭기 기사 김 모(44) 씨도 “장비를 구입한 사람들은 수개월째 할부 값에다 생활비 걱정에 잠이 안온다”며 “우리가 발주처나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일한 만큼만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인 우암토건이 공사에 필요한 H빔 자재를 어음을 주고 사들인 뒤 중고로 되파는 식으로 80억~1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임대료와 관련해 발주처 및 원청의 직접 지급 등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해줄 것으로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업체와 업체가 계약을 통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하도급업체의 도산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발주처나 원청 모두의 피해로 작용한다”며 “외부에서 부도가 터지는 것을 현장에서 막을 길이 없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했지만 하도급에서 돈을 푸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면서 “원청업체들과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