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방시설 화마에 떠는 시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타령’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소방시설 확충 등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시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출동하는가 하면, 소방헬기를 구입하지 못해 인근 지자체나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야 하고,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재난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신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신설키로 예정된 대덕R&D특구 내 ‘특구소방서’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성구 관평동에 연면적 4905㎡ 규모로 모두 111명의 소방대원이 상주해 대덕테크노밸리와 유성구 일대에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될 특구소방서는 건립계획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사업비 96여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이 원점에 맴돌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은 물론, 추가 인력증원 요청조차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990년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개발된 둔산동은 최근에 와서야 119안전센터 신설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전지역 마지막 신도시로 알려진 도안신도시 내 소방서 신설도 오는 2015년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덕테크노밸리 내 특구소방서 및 둔산동 내 둔산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현재 도룡동의 북부소방서를 도안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지역 전체의 소방서 신설·재배치 계획이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반면 지역의 재난관련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연간 화재 증가율은 14.6%, 구조 1.7%, 구급 4.5%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노후건물 증가 등으로 지역의 소방업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소방행정이 국가사무가 아닌 광역사무로 이관돼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족한 예산과 관리체계 부실이 소방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의 늑장 정책으로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국고지원 비율은 1.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업무는 전부 국가에서 쥐고 있는 반면, 소방행정은 시·도소방본부 본부장 인사를 제외한 전 업무를 광역사무로 이관시켜 권한은 중앙이 갖고, 책임은 지방에 분담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소방서 신설은커녕 인건비도 버거운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소방공무원들이 노후장비를 메고 화마와 싸우는 동안 정부는 ‘소방업무는 지방사무로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