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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예금자보험요율 부과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되고 부실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시점도 단축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한해 0.7%로 인상토록했다. 이는 현재 부과한도 0.5%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 시 추가로 예보요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보의 가지급금이 투입된 이후 실시할 수 있는 부실 책임 조사를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했다.

그동안 예보가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저축은행 경영진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영업정지 결정과 동시에 착수될 경우 부실증거 확보와 은닉재산 소재파악 등을 통해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2일 충남도청에서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왼쪽부터)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형 게임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 내 게임대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홍성과 예산 일대에 건설 중인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에 2015년까지 ‘게임대학교’가 들어선다.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이재형 게임대설립준비위원장,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내 게임대 설립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15년도 게임대학교 개교를 목표로 내포신도시 내 대학부지 9만 9000㎡에 2013~2014년까지 부지조성 및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도와 충남개발공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게임대학교설립준비위원회가 계획하는 학교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은 올해 말까지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내년 말까지 대학 설립인가를 각각 마칠 계획이다.

게임대에는 시나리오창작과와 게임기획학과, 게임프로그램학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기계공학과 등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게임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 설립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선 80여개 대학에서 공대나 예술대 중심으로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도 관계자는 “게임대학 유치에 따라 내포신도시의 산업 및 대학시설 등 분양토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융합콘텐츠로 수요가 폭증하는 아케이드게임 산업단지 유치와 연계할 계획”이라며 “지역대학 배출인력을 활용한 현장 직무훈련 실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업단지와 대학의 연계로 세계적인 아케이드 게임 산업단지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가 취임 후 7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억 76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전남도지사에 이어 전국 15개(서울 제외) 광역단체장 중 네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장의 2010년 7월~2011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억 8200여만 원을 사용,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2억 10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억 94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서민도지사’를 표방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1억 7600여만 원을 사용, 한달 평균 25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1억 4300여만 원, 김두관 경남도지사 1억 3400여만 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1억 2600여만 원, 박맹우 울산시장 1억 2500여만 원, 김범일 대구시장 1억 2500여만 원, 강운태 광주시장 1억 2100여만 원 순이었다.

이어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8990여만 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8980여만 원, 우근민 제주지사 8840여만 원, 허남식 부산시장 5390여만 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4310여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시는 취합이 안됐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전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가운데 1회 200만 원 이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6일 구제역 발생시 예방·처분활동 지원 군부대 격려에 200만 원, 상근직원 애사시 지급근조기 구입(7월 15일) 715만 원, 5개 시군순회 도정보고회 방문 격려(9월 10일) 250만 원, 추석연휴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품 구입(9월 17일) 300만 원, 북한 포격관련 연평도 피해주민 격려금(11월 30일)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밖에도 우병수 정책관리실장 퇴직에 따른 노고 격려금으로 50만 원, 도청직원 암수술 위로금으로 10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지난해 8월 11일 6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광복회원 기념품 구입에 무려 1530만 원, 행사 끝난 후 참석자들과 오찬간담회 비용으로 611만 원을 지출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국회 행안위와 예결위 관계자들과 자주 오찬간담회를 가졌고, 도정현안사업 업무협의를 위해 지역특산품을 구입,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행정의 상징이고, 기관장의 예산집행 마인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행일자, 금액, 장소, 사용목적, 지불방식, 집행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해 공개해야 투명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킨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전국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

김문수 경기지사	2억 8200만원
송영길 인천시장	2억 100만원
박준영 전남지사	1억 9400만원
이시종 충북지사	1억 7600만원
염홍철 대전시장	1억 4300만원
김두관 경남지사	1억 3400만원
안희정 충남지사	1억 2600만원
박맹우 울산시장	1억 2500만원
김범일 대구시장	1억 2500만원
강운태 광주시장	1억 2100만원
김관용 경북지사	8990만원
김완주 전북지사	8980만원
우근민 제주지사	8840만원
허남식 부산시장	5390만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431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공개안함

＊2010년7월~2011년1월

    

1980년대 지역 대학에 음악과가 신설되면서 대전 피아노 부문의 인적자원이 보다 풍부해 졌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문 피아니스트가 등장,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친 것이다.

또 각 대학 음악과 간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도 이뤄지면서 지역 피아노 부문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당시 목원대 음악과 한정강 씨는 교수로 활동하며 후진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피아니스트 한 씨는 지난 2005년 정년 퇴임하면서 ‘My Bach’ 라는 주제로 독주회를 개최하는 등 피아노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피아니스트 한정강의 Chopin & Liszt’공연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린다.

한 씨는 쇼팽 및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이번 무대를 기획했다. 올해 나이 72세. 끝없는 음악에 대한 학구적인 자세는 여전히 아름답게 표현되는 낭만적 선율에서 감성이 피어난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녹턴 제2번 작품 9-2번을 비롯한 환상 즉흥곡 작품 66번, 녹턴 제3번 ‘사랑의 꿈’ 등을 연주한다.

대전예술기획 관계자는 “제2의 연주인생이 시작되는 그녀의 내공이 담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원문의 1544-3751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1. 지난달 2여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A(37) 씨. A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B 씨에게 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500여만 원을 자동이체로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간이영수증에 적혀있는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의 항목별 수수료에 의심이 갔고, 수차례 영수증 제시를 요구한 결과, 며칠 뒤 B 씨에게 “정산이 늦게 끝났다”며 수십만 원을 돌려받았다.

#2. 최근 어렵게 전셋집을 구한 C(42) 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횡포에 또 한 번 무주택자의 설움을 겪었다. C 씨는 전세 값을 올려달라는 집 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다른 집을 구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인 D 씨의 웃돈 요구에 실랑이를 벌였다. D 씨는 “기존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면제됐던 부가세를 수수료 외에 별도로 받고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C 씨는 “일반인인지 간이사업자인지 어떻게 알고, 돈을 더 줄 수 있느냐"며 반박했지만 결국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 값은 물론 아파트 가격 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사를 떠나거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과다 청구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 비롯 인·증지세, 검인·등록세 대행, 제(諸)증명비용 등 정확한 실비계산이 어려운 항목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무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무사의 과다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나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나 매매 등을 위해 찾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실제 대전시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수수료 외 실비 과다 청구, 중개업등록증 대여 등으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5건을 영업정지토록 하고 2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14건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견적을 의뢰한 후 가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업무를 맡겨야 한다”며 “각종 수수료는 부풀려지기 쉬운 만큼 고시된 수수료율이나 채권할인료 등을 체크하고,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