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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 노선과 관련 충남도와 충북도 간에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어 사업 차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수도권 전철 연장과 관련 천안에서 조치원을 경유하는 안(기존선)과 목천 독립기념관을 경유하는 안(전용선) 등 2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충북도가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안을 기존선으로 결정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과는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연장 노선은 기존선 경유로 가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기존선 경유에 맞춰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겠다"고 22일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 간 기존선과 전용선 중에서 최적의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두 노선안이 제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기존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충북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선 경유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충남·북도가 서로 다른 노선안을 정부에 제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자체를 거부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도가 노선안 결정에 있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도 불투명할 것이란 지적이다.

충남도는 23일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안 결정에 있어 기존선(천안~조치원~오송~공항=56.1㎞)과 전용선(천안~공항=37.4㎞) 모두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 옳다”며 “2개안 모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도는 지난 22일 충북도가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을 기존선 경유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노선안 결정은 충북도와 합의할 사항은 아니며 기존에 국토부를 상대로 제출한 2개안을 그대로 갖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전철 노선안을 놓고 연기와 천안 등 각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어 신뢰성 있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노선 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향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08년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노선 타당성 연구 결과 기존안의 비용편익(BC)이 1.06으로 전용선보다 높았던 반면 천안이 우송대를 통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용선의 비용편익이 1.08로 높게 나오는 등 연구 주체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충남도가 노선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사업이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해 제외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어려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을 기재부로부터 들었다”며 “국토부는 3월 중 천안~청주공항간 노선을 포함한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군은 전철 연장 노선과 관련 천안~조치원~청주국제공항의 기존 노선 활용을 촉구한 반면 천안시는 천안~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이재오 특임장관이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협의회 주최로 대전연정국악원 대극장에서 열린 통일정책국민공감 대회에서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국민통합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재오 특임장관은 23일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한민국에선 성공한 대통령도 나올 수 없고, 나라도 안정이 안 된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을) 두 번 하든지, 한 번 하든지 선거제도를 고치고, 권한도 좀 나눠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연정국악원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상생과 공영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은 책임도 다 뒤집어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이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돌아가셨다”라며 “5년 단임 대통령 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이 주장하는 4년 연임제 대통령과 맞닿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이어 “권력이 분산돼야 책임도 분산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큰일 하고, 나머지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 장관의 평소 소신인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장관은 또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의 부패문화와 민주화의 그늘인 갈등·분열을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중에서도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이제는 부패가 일종의 문화처럼 돼버렸다”라며 “이를 청산하지 못하면 3만 불 시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청와대 감찰팀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함바 비리’ 사건과 경찰 불법 오락실 운영, 공무원 예산 횡령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민주화의 그늘도 깊다”며 “대통령 선거 5년 만에 하려면 제일 먼저 지역이 갈라지고, 이념적·계층적으로 갈라진다. 이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이어진다”라며 “5년 내내 갈라지고 찢어지는데 어떻게 화해와 상생을 하느냐”며 개헌을 통한 선거제도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특강에 앞서 둔산 지역에서 대전지역 친이계 인사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방세 감면에 따른 생색은 정부가 내고,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지자체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 취득세율의 50%를 추가 감면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가 전체 지방세수의 30%에서 최대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29 조치로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은 기존 4%에서 2%로 낮아졌고, 이번 3·22 발표로 또 다시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도 현행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즉, 정부는 취득세 감면,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거래가 활성화돼 세금 감면으로 줄어든 세원을 다시 걷어 들일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위해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도 전액 보전키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취득세로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연간 3060억 원으로 3·22 조치로 하면 600여억 원의 세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정산해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재원이나 지원 시기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전부 편성한 상태에서 갑자기 지방세 감면을 발표, 그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이 부족분에 대해 선지원·후정산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역시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 및 거래활성화 등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재원보전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의 경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취득세를 통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세원은 모두 306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0%를, 충남도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총세입 1조 485억 원 중 취·등록세는 6419억 원으로 61.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지자체들도 이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 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을 찾거나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주 샛별초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 청주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동장조성사업 시행 절차를 개선해 정확성을 기하게 됐다.

샛별초 문제의 경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과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한 반대 측이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 지역주민 의견수렴(동의) 대상을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 반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로 제한했다.

도교육청은 친환경적 운동장 조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이 교과부 사업, 문화부 사업, 교육청 자체 사업 등 사업주체별로 추진기준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학교운동장 조성계획이 통보되면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지역교육청에 사업을 신청 또는 요구하도록 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대상 학교를 1차로 선정한 후 지자체나 도교육청에 대상 학교를 추천하도록 돼있다.

또한 지역별로 '운동장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범적으로 조성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추천하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유지·보수 및 이용방안 협의, 기타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샛별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진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학생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려면 운동장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BTL학교의 경우 관리업체와 사전협의를 하고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사업대상을 신청하도록 했다.

사업을 신청한 후에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조성하려면 학교(기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사업 예고 및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으며 반대가 있는 경우 다시 사업설명회,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과부에서 하달된 지침이나 교육청 자체 지침 내용상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청권 출향인사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사수를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 등 입지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충청향우회 중앙회(총재 곽정현)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입지 공약 실천을 촉구했다.

향우회 곽정현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면 이렇게 모였겠느냐. 세종시 문제로 국론 분열이 심할 때 우리 충청인들은 2중 3중의 아픔을 겪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1200만 충청인들의 분노에 찬 함성과 결사투쟁의 결의를 소홀히 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바로 충청권을 우롱하는 것이다. 충청권을 밟아도 꿈틀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이제 우리는 똘똘 뭉쳐 강력한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국민을, 충청권을 우롱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는 “여러분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입지하도록 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를 가르치고, 대통령도 충청인의 힘으로 이끌어 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저버리는 나라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선거가 필요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얼마나 더 많은 충청인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느냐. 우리의 요구는 국가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쟁취하자“고 촉구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과학벨트 입지는 충청권 유치가 아닌 사수"라며 “이미 결정된 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결정될 때까지 굳게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김종록 충북 정무부지사와 김종민 충남 정무부지사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 과학벨트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향우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입지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즉각 공표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 명기 등을 촉구했고 지속적인 결의대회를 약속했다.

대회에는 선진당에서 이재선·변웅전·권선택·김창수·임영호·이진삼·이명수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병석·양승조 의원, 그리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와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