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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북부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일본발 입국자 중 80%가 방사능 오염 검사 없이 입국해 2차 오염에 사실상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7일 일본 원전 누출사고 이후 국내 공항과 항만의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해 피폭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피폭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피폭검사 장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어, 정부의 부실 검사에 따른 국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17~20일까지 4일 동안 전체 일본발 여객대비 수검 여객숫자는 고작 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제공항의 경우 일본발 입국자가 많지만 방사능 감시기가 2대 만이 운영되고 있고, 김해·제주공항은 감시기 1대, 청주공항은 오사카 노선 밖에 운항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시기가 설치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해 부산여객터미널은 방사능 감시기가 1대 설치되어 있고, 광양만 여객터미널은 휴대용 방사능 감시기가 2대 설치된 게 전부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자발적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국제공항 및 여객 터미널 마다 방사능 감시기가 겨우 1-2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체 입국자 가운데 수검여객 숫자는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형편과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향후 지역 경기전망을 유가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현재보다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지난달 106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Consumer Sentiment Index·소비자동향지수)는 지난달 87에서 15포인트 급락한 72로 나타났고, 특히 향후 경기전망CSI의 경우 지난달 97에서 17포인트 폭락한 80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현재경기판단은 대전이 지난달(84)보다 14포인트 떨어진 70으로 집계됐고, 충남은 지난달(95)보다 17포인트 하락한 78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향후 경기전망은 대전이 지난달 92에서 14포인트 떨어진 78로, 충남은 108에서 23포인트 급락한 85로 각각 집계됐다.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조사자의 77%가 ‘유가 등 물가수준’을 가장 먼저 꼽았고,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은 9%,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가치’와 ‘국내소비’가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주요 지수인 현재 생활형편CSI도 87로 지난달(93)보다 6포인트 하락했으며, 6개월 후의 생활형편을 예상하는 생활형편전망CSI 역시 91로 지난달(100)보다 9포인트 떨어졌다. 이와 함께 현재가계저축CSI는 90으로 지난달(94)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으며, 가계저축전망CSI는 93으로 지난달(98)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현재가계부채CSI는 109로 지난달(105)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부채전망CSI도 104로 지난달(100)보다 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일본대지진 여파로 수출길이 막힌 충남지역 파프리카 농가의 매출저하가 가시화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농가는 지난 겨울 지속된 이상한파로 인해 난방유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 지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올해 농가 매출이 최소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에 따르면 현재 파프리카 재배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국 310㏊에 50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은 3만 5727ton에 달한다.

이 중 생산량의 45%에 해당하는 1만 6155ton이 일본에 수출돼 일본 내 70% 점유율을 자랑하는 등 국산 파프리카는 총 5826만 달러를 수출하며, 원예농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최근 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대일(對日)수출량이 30% 가까이 줄자 농가 및 관계 기관은 비상이 걸렸다.

실제 충남 부여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일본 현지 파프리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지진 이후 수출량이 30% 줄고 현지 소비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가격도 떨어져 농가수취금액은 ㎏당 5000원에서 3000원을 조금 넘는 상황”이라며 “올 겨울의 경우 워낙 춥다보니 시설작물인 파프리카의 경우 대부분 농가들의 기름값이 30%는 더 들어 농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를 비롯한 파프리카 농가들은 수출 품목이 줄어들 경우 내수 물량이 많아져 국내 판매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 국내에서도 가격이 하락 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A 씨는 “국내 가격이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어 다행이지만 지금처럼 수출량이 줄어들 경우 국내 판매량이 포화상태가 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이 경우 4~5월이 되면 농가 매출이 크게 줄게 돼 예년 매출보다 4억~5억 원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언론 노출이 농가에 해가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자조회 측은 지난 21일 자조회 전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일본지진 관련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수출물량 감소로 국내시장 파프리카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설명을 자제할 것을 알린 바 있다.

이는 일본시장의 위축에서 오는 현상이며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농가에 피해가 이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조회 측은 “현재까지는 내수가격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내달 말까지 수출 위축이 이어질 경우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국과 같은 물류비 부담이 적은 근거리 시장을 조기개방하는 등 수급조절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조회 측은 일본의 빠른 복구가 이뤄질 경우 희망은 있다고 덧붙였다.

자조회 관계자는 “희망적인 점은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파프리카 여름산지가 붕괴돼 원전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이후 수출물량 증가 등 수출 호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공해물질과 환경호르몬에 유익한 칼륨과 방사해독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E 성분이 파프리카에 풍부하다는 점이 알려지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인허가 문제가 지역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지역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1~2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는 대전에서 시발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문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인허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120㎡당 1대(상위법)와 시 주차장조례 1세대 1대(하위법)의 상충에 따른 문제를 법제처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키로 한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은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지연에 따른 공사현장 경비지출, 금융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내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4일 이전에 각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건설사들은 상위법인 최대 120㎡당 1대로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인허가를 예정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대전시의 각 구청에 대한 일방적인 주차장 법 적용 지침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도 사업중단에 따라 내집마련을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다른 주거형태를 찾는 조짐이 나타나 지역 건설사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완화된 상위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세대수는 1000세대 가량 인것으로 파악됐으며,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도 1000세대 남짓인 것으로 확인, 형평성에도 큰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시가 주차장 법 조례를 변경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법을 일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주차장 법 조례를 변경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대전시, 지역건설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며, 전국 대부분지역이 상위법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주는 사례에 비춰 대전시도 일단 상위법을 적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한뒤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지역 건설사들은 인허가 기준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전시의 일방적인 인허가 기준 변경 조치에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혜택도 주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대전시만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전주택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은 이미 진행돼 되돌릴수 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인허가 기준 변경은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죽이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소방공사에서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소방관을 사칭한 소화기 강매 사기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화기 강매 사기는 지난 2000년도 초반에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바 있다.

일선 소방서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소방서 직원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식당.

최근 이 식당에 소방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소방관과 유사한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소화기 약제를 보충해야 한다며 소화기 한 대당 2만 원씩을 요구했다.

소방법을 모르는 식당 주인은 이들의 말에 따라 약제 보충 비용으로 돈을 건넸고 주인은 일주일이 지난 뒤 인근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근 또 다른 식당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 식당도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소화기 강매 사기의 유형은 간단하다. 사기범들은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하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고액의 약제 교체비를 요구한다.

일반인들이 소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은 소화기의 판매 또는 교환 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또 소화기 점검 시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7kg/㎠ ~ 9kg/㎠)를 지시할 시 소화기는 정상이므로 교체 및 약제교환이 필요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