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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이번 합리적 지원방안 제시에 앞서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성과 및 중복사업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 지원방안으로 단체평가 및 현장방문 보조금 심사 등을 제시했으나 현장 방문만 달라질 뿐 기존의 서류심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여전히 보조금 집행사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서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16개 시·군 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지원방안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조금 예산 심의 및 정산 평가 기능 미흡 △단체평가 대응 및 사후 관리 미흡 △사회단체 및 사업공모자 수 증가로 업무 가중 등이 지적됐다.

이에 도는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 시 지난해 기준 평균 15%에 머물던 자부담률을 2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고, 기존·신규 사업과 관련 성과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평가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사업별 엄격한 심사와 정산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가 사회단체보조금 합리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먼저 도내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실시돼야 한다.

도는 토론회에 앞서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관련 자료를 마련했어야 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만, 여전히 단체가 마련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도는 그동안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 서면심의와 정산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평가만 진행, 단 한 건의 불법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도는 이를 강화키 위해 도내 88개 사회단체 가운데 1년 동안 10%의 단체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한다는 설명이지만, 이 역시 사전 통보를 한 후 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도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6월부터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서류점검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교육 등을 함께 실시해 최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송용호 충남대 총장(왼쪽부터), 이주호 교과부 장관, 서만철 공주대 총장, 전우수 공주교대 총장이 28일 공주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통합 추진 및 세종시 융복합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맺은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28일 대학 간 통합 추진에 합의한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핵심 관계자들은 통합대학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학본부 위치와 관련 "3개 대학 구성원들과 합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 대학별로 재학생들에게 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다음은 충남대 신희권·공주대 배용수·공주교대 이범웅 기획처장과의 일문일답.

-통합과 관련 최대 쟁점은 통합대학 본부 위치다. 앞으로 3개 대학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안을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지.

"일부에선 대학본부 등의 위치를 확정해 놓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각 대학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3개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학과 등 중복되는 분야가 많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캠퍼스별 특성화와 구조조정 등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오히려 중복됐다는 것이 통합의 성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구조조정은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재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현재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배제되고 교수와 직원을 상대로 3개 대학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결정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는 교과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예정이다. 통합은 학생들이 수요자이고 이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반드시 절차를 밟을 것이다."

-각 대학 총장들이 임기만료 전 성과를 내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통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 충남대, 공주교대의 총장 임기가 내년 1월로 두 대학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통합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통합계획서가 정부에 수용돼 2년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통합추진을)내년부터 할 경우 현 정부의 임기와 맞지 않는다. 세종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추진상황과 현 정부의 임기 등을 고려해서 (통합추진 시기를) 결정한 것이다."

-세종융복합캠퍼스에 들어설 융복합관련대학과 글로벌교원양성대학은.

"글로벌교원양성대학은 해외교육과 관련 인력 송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전문대학원과 통번역대학원 등을 입지시킬 계획이다. 융복합관련대학은 학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융복합학과중심대학과 공공정책대학원 등까지 포함돼 있으며 현재는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충남대는 교수회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회와 의견 조정은.

"학교 내에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임시기구 구성을 모색 중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충남도가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청 실·국과 각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에 나섰으나 단 한 건의 사업도 접수되지 않았다.

도는 지난 7일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 도내 각 실·국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업을 비롯해 관광·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 분야 등을 총망라한 사업안을 2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업안도 접수되지 않아 도의 세종시 상생발전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 세종시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단에 따르면 이번 상생발전 사업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4월 중에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갖고 연구용역발주 등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월 중으로 최종 계획을 수립·수행하는 등 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실·국과 각 시·군의 무관심 속에 이러한 준비단의 계획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세종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원안으로 확정됐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도 차원의 세종시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게다가 출범실무준비단이 발족한지 한 달이 돼 가는 상황인데도 그동안 업무를 담당했던 도청이전본부로부터 업무를 정식으로 인수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출범실무준비단은 올해 3월 1일 준비단이 발족함에 따라 어떤 테마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됐으며 시·군의 경우 갑자기 상생발전 사항을 준비하려니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이에 3월말까지 발전안을 제출해 줄 것을 구두로 전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도출 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상생발전안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업무가 너무 큰 과제이며 출범 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도청이전본부로부터 인수인계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우리 실무준비단 차원을 넘어 도정 전체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 차원의 상생발전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주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 사업이 기약없는 탁상공론에 또다시 지지부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TP~오창산단 간 도로 구축사업을 올 하반기 발주키로 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청주시와 참여업체는 개발면적 축소와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지정된 청주TP의 당초 지정면적 326만 3000㎡를 123만 2000㎡로 축소 조정해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가 산업단지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신규지정 자제 통보와 함께 국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국비 1000억 원 가량이 투입돼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 청주TP~오창산단 간 3.8㎞ 도로 구축사업을 올 하반기 발주하기 위한 선행작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정작 사업주체인 청주시는 개발면적을 축소한 뒤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주주사들의 의견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축소면적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기, 보상시기 등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부동산 경기에 1단계 착수 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참여업체와 달리 이보다 개발면적을 늘리려는 청주시간 신경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 1월을 전후해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 수정을 거쳐 PF 대출시기까지 나왔어야할 사업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보니 지역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 시로부터 20억 원 가량의 자금을 긴급수혈받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의 경우 올 연말이면 또다시 자금소진이 예상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연내 PF 대출만이 유일한 활로다. 또 청주TP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란 전제하에 청주TP~오창산단 간 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의 경우도 청주시가 조속히 실시계획 등을 마련해야만 해당사업의 정상추진이 가능하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관계자는 "이사회가 개발면적 축소와 단계별 개발계획에 동의를 한만큼 실무차원에서 축소면적 등 세부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연내 PF 대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6월 전까지 사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지역경제의 사활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시비 등이 우려되는 만큼 불필요한 신경전은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이럴 때일수록 정책수립자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참여업체들과 축소면적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주사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조만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신영,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으로 총사업비 1조 2087억 원을 들여 흥덕구 향정동, 외북동, 송절동 일대 334만9000여㎡에 추진할 예정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개발면적 축소를 결정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시 각 자치구의 고위 공직자 및 직원들의 비위 및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치구 자체감사 기능의 쇄신이 요구된다.

행정은 지속적인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구 감사업무는 뾰족한 묘수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각 자치구에서는 전임 구청장 또는 고위 공직자들의 실정(失政)은 물론, 각종 특혜 의혹 및 비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제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지급의 건,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됐고 전·현직 간부 14명이 총 1억 97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한현택 동구청장은 국제화센터와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을 위해 지난 1월 자체감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중구의 경우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우리들공원 주차장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이 전임 담당 공직자를 넘어 전임 구청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각 자치구의 자체감사 기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마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행정업무에 반해 이에 상응하는 자체 감사기능의 기능적 발전과 인적보강이 이뤄지지 않는데 기인한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서구 만 유일하게 감사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고, 나머지 4개 구는 실·과 단위에 4~5명 규모의 담당(계)이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자치구의 감사기능은 비위행위 예방감사는 고사하고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행정업무는 확장·고도화 되는 추세지만, 자치구의 자체감사기능은 기본적인 행정업무에만 국한돼 있는 실정”이라며 “잇단 자치구의 비위·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노력은 물론, 자체감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쇄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