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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에서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소방관을 사칭한 소화기 강매 사기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화기 강매 사기는 지난 2000년도 초반에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바 있다.

일선 소방서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소방서 직원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식당.

최근 이 식당에 소방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소방관과 유사한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소화기 약제를 보충해야 한다며 소화기 한 대당 2만 원씩을 요구했다.

소방법을 모르는 식당 주인은 이들의 말에 따라 약제 보충 비용으로 돈을 건넸고 주인은 일주일이 지난 뒤 인근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근 또 다른 식당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 식당도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소화기 강매 사기의 유형은 간단하다. 사기범들은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하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고액의 약제 교체비를 요구한다.

일반인들이 소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은 소화기의 판매 또는 교환 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또 소화기 점검 시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7kg/㎠ ~ 9kg/㎠)를 지시할 시 소화기는 정상이므로 교체 및 약제교환이 필요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총 지휘할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8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만이다.

상설 국과위는 기존 비상설 자문기관에서 탈피해 앞으로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등 조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은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이 맡고,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김차동 전 교과부 기획조정실장과 김화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임명된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비상임위원 7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무국은 전보다 확대된 총 140명 규모의 1관·3국·1심의관 체제 독립 사무처로 개편하고, 사업부서 인력 가운데 45%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충원한다.

그러나 이번 국과위 출범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적지 않다.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권과 평가권을 국과위가 전담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개입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완전한 독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또 장관급 위원장에 따른 입지 약화 가능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과 법인 통폐합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와 대전 대덕구가 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년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시에 맞서 대덕구는 여전히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대전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안에 대한 건의’라는 공문을 시에 발송하고, 지난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덕구의 제안은 무상급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가 제안한 ‘선별적 무상급식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 기준에 의거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대덕구가 독자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 대상 저소득층 선정기준의 어려움과 일선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을 감안해 구 차원의 별도 시행은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행정비용 낭비 최소화는 물론,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무상급식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자칫 부(富)의 서열화 내지는 가난한 순위 공개로 비춰질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반영해 대덕구와 지속적인 협의로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대덕구는 내달 한 달 동안 여론조사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무상급식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천안함 순국 46용사 1주기 추모식이 지난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요인, 전사자 유족, 천안함 승조원, 군인, 각 자치단체장, 시민, 학생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추모식은 식전행사로 해군 중창단의 합창공연에 이어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5분가량의 추모영상물에는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등 47명의 전사자 영정이 대형 화면에 나타나면서 이름이 일일이 호명됐고,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그리움에 눈물을 훔쳤다.

영상물 상영이 끝난 뒤 군악대와 헌화곡, 나팔수의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유족대표, 정부 요인, 정당 대표, 군 주요 인사와 천안함 승조원 등의 순으로 현충탑 앞에 마련된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영정에 헌화·분향했다.

추모식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년간 대전현충원을 찾은 유족들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덜어드릴 수 없다”며 “아직까지 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오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지난 1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천안시립합창단과 해군중창단의 추모공연에서는 ‘님이시여’, ‘전우’ 등의 노래에 맞춰 해군 중창단의 진혼무 공연이 진행됐다.

추모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족들과 다과회를 가졌으며, 고 이용상 하사의 아버지 이인옥 씨,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 한 준위의 부인 김말순 씨 등 유족 대표 3명과 함께 46용사와 한 준위의 묘역에 참배하고 묘역을 둘러봤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와 유가족들은 사병 제3묘역에 마련된 천안함 특별 묘역을 찾았고, 다시금 떠오른 고인 생각에 묘비를 부여잡고 목놓아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계승해 국민통합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행사로 추모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청권 2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 18명이 지난해 재산을 늘렸고 이중 13명은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국회의원 75%(219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0년 말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전체 292명(국무위원 겸임자 4명 제외) 중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19명으로 75%에 달했다.

충청권의 경우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이 지난해보다 272여억 원 늘어난 2104억 원을 신고해 최고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같은 당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의 재산가로 올랐고 전체 재산중 주식보유액이 1973억 원에 달해 주식부자임을 입증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김구재단에 174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반면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과 이명수 의원(아산)은 각 1억 여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최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29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은 지난해보다 4억여 원이 늘어난 25억여 원을 신고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선거비용 환급, 본인 및 장남 봉급 소득 등이 재산 증가 이유라고 밝혔다.

장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은 4억여 원이 증가한 24억여 원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남 소유 서울 아파트와 예금이 증가의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재선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도 3억여 원이 증가해 재산 증식 폭이 컸는데 보험료 적립금및 예금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노 의원은 본인 소유 회화 3점도 공개했는데 가액은 평가되지 않았다.

반면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지난해보다 8억여 원이 줄어 든 17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건물 가액이 5억여 원 낮아졌고 아파트 잔금처리와 가계지출로 예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청주 상당)도 6억여 원 줄어 하락 폭이 컸는데 장남 재산 고지거부로 6억여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변경사항을 신고하면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올해도 여전했는데 전체 292명 중 38.4%인 112명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 일부에 대한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