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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와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불똥이 자칫 과학벨트로 튀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9일 ‘특정지역 민심달래기용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최근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염 시장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반대급부로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표명했다.

특히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과학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나눠주기식 졸속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역설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도 이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세종시)와 과학벨트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까지 정권을 위한 사기 도구로 활용되면서 정부정책과 국책사업은 파탄이 나고, 현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급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국민 무시는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벌써부터 영·호남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입지 시키겠다는 말들이 난무하는 등 이번 신공항 입지선정 백지화 불똥이 과학벨트에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혼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대선공약대로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 유력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과학벨트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 전 대표는 500만 충청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 폭락으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걸친 재무건전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연쇄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불거지면서 향후 진행 예정인 타 저축은행들의 강화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7일 과도한 외형확장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불법대출 적발 시 저축은행과 함께 해당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도 위반액의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또 기존 고정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했던 BIS비율 산정 기준도 강화돼 단계적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연쇄적으로 일어난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축은행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한 상황 속에 세종저축은행의 업무 소홀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여전히 저축은행들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 사유가 대부분 대출 부실에 있었음에도 불구, 대출자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폐업 사업자를 정상 여신으로 처리한 부분은 저축은행의 고객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 관련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기본만 지켰어도 될 사안이었다. 시중은행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 측 역시 이번 세종저축은행의 검사 결과와 관련, 저축은행들의 업무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말 관내 모 저축은행 검사를 나갔을 때도 해당 저축은행 직원들이 어떤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관리업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 예정인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에 금융권을 비롯한 예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세종저축은행과 같은 내용이 또 다시 불거질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대형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감원 대전지원도 하반기에 관내 1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40대 파계승 불구속 입건

대전 둔산경찰서는 29일 사찰에 침입, 시줏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올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중구 석교동의 한 사찰 법당에 들어가 법당 탁자 등에 놓여있던 시줏돈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남의 한 사찰에서 스님으로 지내다 파계를 당한 뒤 떠돌며 지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 챙긴 투자사기범 구속

충남 예산경찰서는 29일 외제 중고차 매매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 중고차 매매업자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1) 씨에게 “외제 중고차를 수입해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999년부터 2006년 4월까지 B 씨 등 2명으로부터 65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2006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월경 귀국했으며 경찰의 휴대전화 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인터넷 판매사기범 검거

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외 유명상표 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0월 20일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노스페이스 등 해외 유명상표 직수입 거래 카페를 개설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낸 B(33) 씨로부터 111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월 4일까지 85명으로부터 109회에 걸쳐 2922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 A(16·여) 양은 계부와 건강이 쇠약한 어머니, 동생과 함께 한 방에서 생활했다. A 양은 같은 방에서 계부와 함께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결국 계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생활력이 없는 어머니는 신고를 막아섰고 A 양은 무작정 집을 나왔다. 가출 이후 찜질방과 친구네 집을 전전하다가 대전시 청소년여자쉼터에 들어왔다.

#2. B(17) 군은 시도 때도 없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폭행 이후 집에 감금당하기 일쑤였고 폭행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B 군은 집을 등졌고 택배와 편의점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다.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같은 또래의 여성친구 2명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이른바 팸(fam)이라고 불리는 가출청소년 집단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가출청소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을 수용할 있는 이른바 ‘청소년 쉼터’의 확충과 찾아가는 가출청소년 보호서비스인 아웃리치(outreach) 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29일 대전시 청소년여자쉼터에 따르면 대전지역 단기쉼터 한 곳이 연간 수용하는 가출청소년은 약 4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쉼터를 처음 찾는 실인원은 8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가출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경우로 특히 계부나 계모로 구성된 이른바 ‘복합가족’ 슬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은 단기쉼터에서 평균 2주 정도 머물며 일정 생활규칙 속에서 각종 상담·교육·치료·교육활동을 받는다. 아울러 사례판정을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또 중·장기 쉼터에서는 최장 2년까지 머물며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쉼터는 대전시 전역에 단 2개소 뿐이고 중장기 쉼터도 1개소에 불과하다. 수용정원은 고작 30명 안팎으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청소년 쉼터는 고질적인 관리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직원들 역시 최저임금 보다 못한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

여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출청소년 캠프나 직업체험 등 가출청소년 자립프로그램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거리 곳곳을 배회하는 가출청소년을 추적·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가출청소년 보호서비스인 아웃리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리에 내몰린 가출청소년과 열악한 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재진 시 청소년여자쉼터 소장은 “가출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팸을 만들고 생활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이들을 추적·보호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어 “급증하는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해 가출청소년들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가출청소년들은 잠재적인 사회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전국농민총연맹 회원들이 29일 개정된 농협협동조합법 지역순회 설명회가 열릴 충남도청 대강당 앞에서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들을 막고 개정된 농협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앞으로 모든 회원 농·축협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농협법 지역순회 설명회를 29일 충남도청에서 도·시·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의 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을 각각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해 농협중앙회 산하에 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경(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를 통해 각 사업의 시장경쟁이 가능토록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가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지주회사 경영에 참여, 사업전반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경제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있어 경제지주의 목표가 자체 영리추구가 아닌 농업인과 조합이익의 증대에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회는 실사를 통해 확정된 자본금의 30%이상을 경제 부문에 우선 배분토록 하는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에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설치해 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용사업 분리를 통해 농협은행이 설립된다. 그러나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해 현행대로 농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 발생하는 법인 등록세, 취득세 등 8000억여 원은 면제하고, 사업 분리 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 실시하고, 조합의 경비로 축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의 명의로 하는 등 조합선거 제도를 개선키로 명시했다.

또한 모든 조합장 선거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공정선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농협법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게 일고 있다.

전농 충남지회 관계자는 “중앙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분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중앙회의 권한만 강화된 것 같다”며 “지주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자본이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협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