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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농민총연맹 회원들이 29일 개정된 농협협동조합법 지역순회 설명회가 열릴 충남도청 대강당 앞에서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들을 막고 개정된 농협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앞으로 모든 회원 농·축협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농협법 지역순회 설명회를 29일 충남도청에서 도·시·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의 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을 각각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해 농협중앙회 산하에 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경(신용사업과 경제사업)분리를 통해 각 사업의 시장경쟁이 가능토록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가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지주회사 경영에 참여, 사업전반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히, 경제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있어 경제지주의 목표가 자체 영리추구가 아닌 농업인과 조합이익의 증대에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회는 실사를 통해 확정된 자본금의 30%이상을 경제 부문에 우선 배분토록 하는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에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설치해 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용사업 분리를 통해 농협은행이 설립된다. 그러나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해 현행대로 농업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 발생하는 법인 등록세, 취득세 등 8000억여 원은 면제하고, 사업 분리 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 실시하고, 조합의 경비로 축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의 명의로 하는 등 조합선거 제도를 개선키로 명시했다.

또한 모든 조합장 선거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공정선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농협법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게 일고 있다.

전농 충남지회 관계자는 “중앙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분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중앙회의 권한만 강화된 것 같다”며 “지주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자본이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협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여의도 정치에 입성한지 백일을 맞은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수도권 중심 정치권에 지역 개념을 심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오는 31일로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이 여의도 정치에 도전한지 꼭 100일 된다.

신생아가 탈 없이 100일을 지내면 세상 나들이를 해도 좋다는 말처럼, 박 최고위원도 이젠 여의도 정치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행정가로 대전시장을 역임하는 등 중앙 정치와 인연이 없었던 그의 정치 도전기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이목을 끌었다.

특히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가 하면, 지방 출신 행정가로서 정치인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고위원이 된 후 달라진 점은.

“대전시장 때에는 내 관심은 주로 대전이란 지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최고위원이 된 후에는 신공항 문제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등 전국적인 이슈를 접하게 됐다. 아직 배우는 중이다.”

- 스스로 생각하는 역할은.

“그동안 지역의 민심을 여당에 전달하는 창구가 없었다. 나로 인해 전달 창구가 생긴 것이다. 사실 당 지도부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 최고위원회만 보더라도 서병수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든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수도권이다. 때문에 수도권 2000만 명이 전부이고 지방은 부수적인 개념을 보는 경향이 있다. 또 최고위원 중에는 광역단체장 출신이 없다. 대부분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다. 지방행정이나 재정, 복지에 대한 경험도 없고 개념도 없다. 수도권 중심 정치권에 지역 개념을 심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과학벨트 발언으로 안 대표와 신경전도 벌였는데.

“내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다. 정두언, 나경원, 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충청권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이젠 내가 과학벨트 관련 발언을 하려고 하면 최고위원들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다 안다’고 말린다. 하지만 충청권에 오는 것이 옳은 일이며, 한나라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내년 총선 출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당에서 빨리 하나 맡으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민심이다. 사실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 지금은 듣고만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청와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유치와 관련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따른 과학벨트의 분산 유치설이 나돌고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 내에선 이 같은 논의가 아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벨트의 분산 유치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따른 대구·경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은 충청권에, 중이온 가속기는 대구·경북으로 분산해 설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과학벨트의 분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처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가 안된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학벨트의) 분산을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과학벨트가 당초 예상한 대로 충청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고위 인사 역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한나라당 한 고위 당직자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청와대 회동 당시를 설명하며, “한나라당 안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과학벨트 문제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한다는 것이 충청권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이날 과학벨트의 분산 입지 가능성에 대해 “우리 충청인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과학벨트 문제 등 정부의 잇따른 말 바꾸기로 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민의 안타까움을 그 어느 지역주민 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거짓말이 꼬리를 이어가듯 신공항 백지화가 또 다시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심대평 국민중심연합대표는 29일 현재의 정치구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충청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중심연합과 자유선진당이 현재의 정치구도를 그대로 끌고 가 각자 후보자를 낸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큰 틀에서의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혀 정계개편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정당과 관계없이 충청지역을 생각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 큰 틀에서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충청권을 살리는 변화를 위해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의 재입당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내가 자유선진당을 나올 때와 현재의 (당내)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나 하나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당에 무슨 새로운 비전과 정치적 희망이 있겠느냐”라며 “현재 충청권의 정치상황이 지엽적이고 작은 틀에서의 지형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인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 대표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연기군의회 다선거구(금남·남면) 재선거와 관련 후보를 내는 데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연합 때문에 충청권이 양분됐다는 비난을 본의 아니게 많이 들었다”며 “비난이 두렵지는 않지만 이번 4·27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가 본격적으로 통합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통합 대학 '교명'과 '대학본부 위치'가 통합 국립대 탄생을 위한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대학이 대통합을 위해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통합 대학 교명은 국내 최대 규모 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통합 대학을 대표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학본부는 세종융복합캠퍼스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9일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는 송용호 총장과 서만철 총장, 전우수 총장 등 3개 대학 총장을 통합추진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통합추진위원회와 각 대학별로 5명씩 15명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식을 가졌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통합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통합추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통합 대학 교명과 대학본부 위치, 대학별 특성화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통합 대학 교명과 관련 3개 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교명은 지역을 초월한 대한민국 대표 국립대를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학생 수는 4만 9000여명으로 전국 1위 규모이고 교수 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1800명)에 이어 국내 2위인 '매머드급'인 만큼 이에 걸맞는 새로운 교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주대·공주교대는 새로운 교명 창출에 대해 거부감이 없지만 충남대는 거점 국립대로서 교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교수회와 학생회 등 내부적인 반발이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학본부 위치는 충남대가 세종시를, 공주대·공주교대는 공주캠퍼스에 각각 입지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3개 대학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융복합캠퍼스 구축과 관련, 세계적인 수준의 융복합관련대학과 글로벌교원양성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고려해 세종시가 대학본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3개 대학이 당초 정부 부처가 대거 이전하는 세종시에 공동으로 입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촉발돼 결국 통합 논의까지 진행됐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대학 통합 추진 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