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거론하지 않아 충북 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빗겨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과학벨트 분산 배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충청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입장 발표에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언급하지 않아 당초 우려했던 과학벨트 분산 배치 등 충북 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부산과 대구·경북의 민심 달래기용 과학벨트 분산 배치와 대구첨복단지 지원 등 후속 대책이 거론됐었다.

정부가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과학벨트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지자체들이 후속대책에 촉각을 세웠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공약인 신공항을 포기한 것에 비춰 볼 때 과학벨트 입지 선정 연기 또는 분산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과학벨트는 영·호남권까지 유치 경쟁에 가세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호남권은 분산배치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대전, 대구, 광주 내륙 삼각벨트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같이 영호남권에서 과학벨트 유치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대선공약인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충청지역이 우려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민심 달래기 가능성에 충청권이 강력 반발했다. 지역정계와 시민단체는 연일 정부의 민심 달래기 과학벨트 분산 배치 가능성을 경계하며 충청권 유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송과 경쟁체제에 있는 대구첨복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에도 반발했다. 신공항 백지화 후속대책으로 대구 첨복단지(103만㎡) 땅값 인하대책도 거론됐다. 3.3㎡당 50만 원에 불과한 오송 첨복단지(113만㎡)에 비해 대구는 236만 원으로 5배가 비싼 문제를 정부가 150만 원 수준으로 낮춰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첨복단지 땅값을 3.3㎡당 150만 원까지 낮추면 오송 1단지와 연계된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 개발 등 바이오밸리 조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과학벨트 분산 배치 등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과학벨트 분산 배치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사례1.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손모(29) 씨는 지난 2월 온라인 공동구매를 통해 시중가 24만 5000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7만 8500원에 구입했다.

고가의 디지털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된 A씨는 횡재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배달된 제품을 보고 실망했다.

제품이 광고와 달리 2년 전 모델이라 배터리가 금방 닳아 없어지고 성능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손 씨는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사례2. 직장인 김모(25·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피부관리실 이용권을 공동구매로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김 씨는 구매 취소를 신청했으나 구입 후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전국적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충북지역에서도 소셜커머스(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부실한 서비스와 환불거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2월동안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는 104건으로 이 중 도내 신고 건수만 8건(7.6%)에 이른다.

구매 품목 중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할인쿠폰(62.5%)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품권(5.8%), 시설이용권(5.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미사용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용조건이 14.4%로 가장 많았고, 예약의 어려움(11.5%), 쿠폰 미발행(6.7%), 사용이 되지 않는 쿠폰(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가 주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해왔지만 영업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을 피해, 최근 상대적으로 상품 확보가 용이한 지방으로 시야를 돌리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소비자 상담기관을 통한 신고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당진군의 시(市) 승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충남도는 당진읍 인구를 비롯해 도시적 산업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평균치 등 법률상 ‘시(市)’로의 승격 요건이 모두 충족돼 ‘도농복합형태 당진시 설치신청(안)’을 행정안전부에 31일 신청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설치신청(안)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당진읍 인구가 5만 232명(설치요건 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도시적 산업가구 비율이 80.5%(설치요건 45% 이상), 재정 자립도 평균치가 39%(설치요건 18% 이상)를 넘는 등 시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당진군의회 및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신청안에 대한 찬성을 받아냈으며, 이어 지난 18일에는 충남도의회로부터 성장거점 지역 마련 및 주민의 숙원 해소 등을 이유로 동의를 얻어냈다.

향후 당진군이 시로 승격될 시 현재 관할구역인 당진읍, 합덕읍, 송악읍 등 3읍 9면 체제가 합덕읍, 송악읍, 당진1·2·3동 등 2읍 9면 3동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당진군 신청사는 시청사로 활용되며 신설되는 당진1·2·3동 중 하나는 기존 당진읍 사무소를 활용하고 나머지 2개 동사무소는 임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당진시의 행정 기구는 총무사회국과 산업도시국을 신설하고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해 3국 2담당관 15과 1단 2직속 3사업소로 조정된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 782명에서 910명으로 늘어나며 도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도 관계자는 “향후 행안부의 시 설치요건 실사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당진시 설치법이 통과되도록 지역 정치권 인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당진군민들이 기대감을 보이는 만큼 당진시 설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지역의 약국들이 전국에서 가장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충북지역 약국들의 월평균 조제수입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지역에는 총 645개의 약국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한 ‘전국 16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수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북은 약국 한 곳당 월평균 961만 원의 조제수입을 거둬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의 조제수입은 지난 2009년에도 월평균 934만 원을 기록,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월평균 조제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으로 1186만 원을 기록해 충북과는 225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을 이어서는 부산 1119만 원, 울산 1100만 원, 서울 1096만 원, 광주 1092만 원, 대구 1086만 원 등 순으로 월평균 조제수입이 높았고 이들 지역 등 9개 지역이 전국평균치인 1065만 원을 웃돌았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이 각각 1045만 원과 982만 원의 월평균 조제수입을 나타내 전국평균치에 미치지 못했고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조제수입이 가장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전체 약국 급여비 중 조제료 비중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지역별 급여 청구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청구약국 수에서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의 중복 산출은 고려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충북 등 도 단위 지역들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종합전문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처방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방침의 여파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취득세 감면방침이 적용되면 재원 조정교부금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 재정난을 부채질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620억 원의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감면세액을 토대로 예산액을 산출하고 신축주택 증가분을 감안해 추산했다.

올해 시가 예상하는 취득세 추계액은 3060억 원이지만 정부의 감세안이 적용된다면 2040억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분할·지급받는 5개 자치구는 큰 재정적 공백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5개 자치구가 올해 교부받은 재원 조정교부금은 총 1518억 원이고 재정적 여건에 따라 동구 409억 원, 중구 368억 원, 서구 339억 원, 유성구 132억 원, 대덕구 27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총 278억 원의 재원 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자치구들의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총 1262억 원의 법적 의무경비도 편성하지 못한 데다 재원 조정교부금 손실로 인한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자치구들은 국·시비 매칭 펀드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도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야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세는 보전하고 영세한 지방세 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전지역 회장인 박환용 서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2조 8000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구체적 보전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도는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에 앞서 지방세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지방세 보전방법과 시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9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