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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의결한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검·경 등에 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충북도 K 국장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K 국장은 지난 1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와 함께 점심을 한 뒤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진천군청 A 사무관(5급)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증평군청 B 서기관(4급) 등 지방공무원 2명도 각각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해임처분된 A 사무관은 지난해 문백면장 시절 근무시간에 10여 차례 관내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골프를 즐기다 적발됐다. 특히 증평군청 B 서기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토지매입을 돕기 위해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혐의, 승진자 명부를 조작한 혐의, 개인소유 밭을 경작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충북도가 최근 불거진 영동군 직원의 잇따른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엄격히 다룬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3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놓고 볼 때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K 국장은 "봉투에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고 나서 돈 등을 되돌려줬다. 직무와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데다 승진자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B 서기관과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같은 징계처분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무시간에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A 사무관 역시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에 따른 것인데도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B 서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B 서기관의 징계를 놓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봐주기식’ 처분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들끓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B 서기관은 지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가 뒤늦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서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점검하고 공직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공직사회의 비리복마전을 퇴치해야 할 수장이 되레 각종 범법행위 등을 저지른 셈이다 보니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불법사실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점 모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증평군청 직원(B 서기관)과 비교해볼 때 K 국장과 A 사무관의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형사사건인 사안을 징계만으로 끝내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의학연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효과를 입증한 육계.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세계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유전적·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반응 등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이 질환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제 개발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최근 천연물 유래 항알러지 제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교생 43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은 국민 7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한약처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인 ‘육계’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김호경 한약자원연구센터장 연구팀이 집먼지 진드기로 자극한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육계 추출물이 피부에 도포된 아토피 피부염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음성대조군과 양성대조군, 실험군 등 3개 군을 대상으로 피부 병변의 임상 중증도 비교 및 혈액검사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면역 매개 인자들의 mRNA 발현과 염증 세포들의 침윤 정도를 측정했다. 시험 결과 육계추출물을 도포한 군에서 가려움, 각질, 건조증, 출혈, 상처 등을 판별할 수 있는 피부염 점수인 중증도가 41.75%(아토피 유발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서) 감소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증과 관련된 주요 항체인 면역글로블린 E와 알레르기 반응물질인 히스타민의 혈청 농도가 각각 31.83%와 37.23% 줄었고, 염증 유발에 관련된 주요인자인 IL-4, TNF-a, TARC의 유전자 발현이 억제됐다.

김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인 육계가 아토피 피부염 등 알러지성 면역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주 성화2지구에 건설 중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입주를 1년여 앞두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와 극심한 전세난에 맞춰 호반건설이 단일평형(85㎡) 840세대에 대해 지난 2월 재분양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시행했던 분양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률이 35%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1년 동안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이듬해인 지난달 26일 견본주택을 새로 단장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재분양에 나서면서 주말에만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자극했다. 특히 건설사는 기존 시설 외에도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건식사우나, 키즈카페 등 웰빙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50% 지원, 옵션 품목 무상 제공 등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기존 입주자 100여 명(건설사는 295명으로 주장)은 이에 반발, 재오픈 이전인 지난달 21일 호반건설에 계약조건안심보장제 실시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도금무이자 및 확장비감면 적용 등 재오픈 이후의 계약자와 동일한 조건을 건설사 측에서 먼저 요구하며 설계변경동의서에 동의할 것을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조건 변경 사항을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는 회신문을 통해 조건변경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295세대를 제외한 잔여 비선호층, 저층세대의 미분양 세대를 중심으로 내놓은 방안이며 기존 계약자는 전망이 좋은 로얄층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제외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를 통한 단지 내 조경특화(10억 원)와 주민공동복지시설 공간 확충(5억 원) 등에 15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러한 투자는 고객들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건설사는 내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지만 기존 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와의 동일한 조건 계약은 힘들 전망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확정된 가운데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 체계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며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기존에 감기와 같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안이 확정된 이후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원, 종합병원에서는 4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충북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충북대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으로는 한국병원과 성모병원, 청주의료원 등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경증 환자 부담률을 올린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과 대형병원 의사들의 진료왜곡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돈을 더 낸다고 해서 기존에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질환과 특성상 다니던 병원을 쉽사리 바꾸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꾸준히 올렸지만, 오히려 지난해 상급병원의 환자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보다 약값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경증이라고 해도 질환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곳(대형병원) 으로 오는 사람도 많은데 약값 때문에 동네의원으로 가겠느냐”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의 부담률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경증 질환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동네의원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증을 중증으로 진단하는 진료왜곡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형석 기자

    

논산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육군훈련소 면회제가 부활된다.

29일 국방부는 지난 98년 폐지됐던 신병면회제를 부활키로 했으며, 논산육군훈련소의 경우 빠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면회가 실시되고 전군(軍) 훈련병에 대한 영내 면회를 5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면회부활 시행계획서에 따르면 육군의 신병훈련이 1차(5주), 2차(3주) 훈련체제로 전환되어 1차 훈련 후 면회를 하고 2차 훈련을 하므로 심리안정 등을 통해 2차 훈련의 성과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

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과거 면회폐지 사유였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수용시설 미비, 무질서한 상행위 등 부정적 사항이 해소되는 등 면회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독자가 70%나 되는 현실여건 속에서 입영장병 부모의 신병훈련 수료 후 자대배치 전에 면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들의 요구 또한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면회제 부활로 인해 대국민 안보교육 및 홍보 기회로 군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회시설 및 공간 부족, 면회오지 않는 병사들의 소외감 등 일부 제한사항은 시설개선과 사용시차 조정, 전우가족 합석주선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기자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