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도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립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0일 충남도는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 기관인 감사관실을 합의제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출범시켜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5명이며 개방형 위원장 공모 및 감사위원 선출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위촉된다.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지만 5년 이내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 방식은 현행 감사관이 단독 운영했던 것과 달리 위원들간의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며 감사범위는 기존 시·군,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도 본청 실·국·원, 도의회 사무처, 시·군 및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감사에 필요시 중앙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주어지며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화, 전문화되는 공직비리를 근절키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제도 운영된다.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을 위해 도는 5월 중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의 시민사회 전문가를 시·군별로 3~10명을 선별해 총 70명의 도민감사관을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도민감사관은 향후 감사 수행과정 현장감사를 비롯해 주민생활 불편, 불만 사항 신고,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항 신고 등을 담당한다.

이완수 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투명하고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공직 비리 등을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해 도민 만족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해당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 입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청권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0일 발표될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와 관련해 신공항 백지화의 경우 해당 지역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 일부를 대구·경북지역에 두는 방안 검토를 보도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경북(TK)에서 미는 밀양이나, 부산·경남(PK)에서 지지하는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PK민심을 달래고, TK에는 과학벨트 일부와 대구첨복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충청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상당구)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경북지역 반발 무마용으로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MB정부의 주특기인 사기극을 재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학벨트 위치를 다시 선정하라고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 이미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중이온가속기를 포항에 설치해 형님벨트로 옮기려 했던 MB정부의 꼼수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과학벨트가 분산 배치되면 충청권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에서 “PK 민심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달래고, TK 민심은 과학벨트로 막을 예정이라니 영남권의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해 21세기 과학한국을 포기할 참인가”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도 원전이 즐비하고 지진 우려 지역인 포항에 중이온가속기가 들어갈 과학벨트를 둔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TK를 달래기 위해 형님지역에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은 안 된다”며 충청권이 과학벨트 최적 입지임을 강조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과학벨트 분산 배치와 입지선정 시기 연장 등을 우려하며 충청권 입지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를 분산배치시키겠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선정시기마저 연기 또는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과학벨트 공약 파기는 충청인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사회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대위는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과학벨트 입지가 분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정치적으로 입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대연구윤리위원회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사전동의없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대학원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차은종 충북대 산학협력단장은 29일 '연구윤리 진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차 저작물인 온코진(Oncogene) 게재논문으로부터 2차 저작물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청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의 일부인 성명표시권에 관해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차 단장은 "이공계열 학문분야의 연구과정 특성상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 학술적 가치를 학계로부터 인정받은 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당국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원 학사업무 점검과 투명한 연구윤리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의 이같은 결론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사법부로부터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또 다른 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대의 경우 과거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인해 논문 중복게재 등에 관해 윤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충북대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시기적으로 뒤늦은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충북대 A 연구교수는 지난해 9월 자신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저자가 국제저명학술지인 온코진(Oncogene)에 게재한 논문을 B 씨가 자신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학 측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을 접수한 충북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을 위촉하고 그동안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벌여왔으며 28일 최종 심의를 벌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신기한 로봇세상 체험전이 내달 5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노래하는 가수 로봇 ‘에버’.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국립중앙과학관은 내달 5일부터 오는 6월까지 특별전시관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로봇에 대한 관심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신기한 로봇세상 체험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로봇의 동력과 구조,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의 다양한 로봇 컨텐츠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의체험학습형 전시회로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래하는 가수 로봇 ‘에버’를 비롯해 노래에 맞춰 춤추는 ‘휴머노이드 댄스로봇’, 관람객과 상호 교감하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로’, 최첨단 무기 ‘견마로봇’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아톰, 태권V, 마징가Z 등 인기 애니메이션 로봇을 비롯해 생활용품과 폐자재를 이용해 만든 리사이클링 작품인 미국 ’메르세데스 모노 사이클’ 등도 소개된다.

이 밖에 행위 예술가 낸시랭이 만든 터부 요기니 시리즈 10여 점과 곤충로봇 등이 전시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행사기간동안 관람객의 로봇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 특강과 로봇 그리기, 무료 영화상영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우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초기 로봇에서 최첨단 로봇에 이르기까지 총 150여 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이라며 “특히 체험 학습형 작품들로 구성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가 의결한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검·경 등에 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충북도 K 국장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K 국장은 지난 1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와 함께 점심을 한 뒤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진천군청 A 사무관(5급)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증평군청 B 서기관(4급) 등 지방공무원 2명도 각각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해임처분된 A 사무관은 지난해 문백면장 시절 근무시간에 10여 차례 관내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골프를 즐기다 적발됐다. 특히 증평군청 B 서기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토지매입을 돕기 위해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혐의, 승진자 명부를 조작한 혐의, 개인소유 밭을 경작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충북도가 최근 불거진 영동군 직원의 잇따른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엄격히 다룬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3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놓고 볼 때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K 국장은 "봉투에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고 나서 돈 등을 되돌려줬다. 직무와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데다 승진자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B 서기관과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같은 징계처분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무시간에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A 사무관 역시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에 따른 것인데도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B 서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B 서기관의 징계를 놓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봐주기식’ 처분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들끓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B 서기관은 지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가 뒤늦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서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점검하고 공직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공직사회의 비리복마전을 퇴치해야 할 수장이 되레 각종 범법행위 등을 저지른 셈이다 보니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불법사실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점 모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증평군청 직원(B 서기관)과 비교해볼 때 K 국장과 A 사무관의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형사사건인 사안을 징계만으로 끝내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