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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은 6일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는 과학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과학벨트와 관련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 같다”며 “정부와 여당 고위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산배치에 대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원래 과학벨트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과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기관이 개입, 분산해서 큰 성과를 거둔 예는 극히 드물다.

분산보다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집단적 성과를 내는 것이 전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세종시에 집적키로 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분산배치론을 일축했다. 이는 현재 광주와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과학벨트의 분산배치가 언급되고 있고, 심지어 대전과 광주, 대구의 R&D특구를 연계하는 삼각벨트 조성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입지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충청권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과학벨트의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북·대구·울산, 광주·전남은 각각 연합전선 형태로, 경기와 경남은 독자적으로 과학벨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대구·울산은 경주를 중심으로 동해안권의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호남권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산배치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충청권이 우려하고 있다.

충청권이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오는 7일 첫 회의를 갖는 과학벨트위원회의 활동과 입지 결정이 주목된다.

충청권은 신공항 백지화 이후 거론되고 있는 분산배치론의 불가 입장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수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충청권은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며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한 충청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은 온 나라를 유치 경쟁이라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가 권역별 대결구도라는 국민분열정책으로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다”며 “과학벨트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기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청지역 주민 246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19일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충청권 주민 1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된다.

한편,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벨트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영남권 출신이며, 충청권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충청권은 과학벨트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위원회의 인적 구성상으로 볼 때 특정지역 출신이 많아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정부의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의 안일한 계도가 한몫하면서 정부시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현장행정에는 남의 일처럼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단 1건도 없다. 사정이 이렇자 이를 비웃듯 지난 4일 청주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인 하복대·금천동 광장·사창동 충북대 후문·용암동 상가지역 일대는 오전 2시 이후에도 휘황찬란한 간판불을 비롯해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각종 조명시설 등이 마치 대낮을 방불케 하며 여전히 성업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 아파트와 유흥주점 등의 야간조명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 계도와 홍보 등을 벌이며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청주시만큼은 시행 초기에도 갈팡질팡하며 형식적인 단속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 본격적인 단속 첫날인 지난달 8일 오전 2시. 청주 상당구 용암동 미관광장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은 3곳 업소에 대한 보여주기식 계도만 벌인 채 일제히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과태료 없는 유명무실한 단속에 업주들은 단속 공무원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다시 야간조명과 간판불을 켜는 진풍경이 속출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단속에 시민들은 물론, 업주들까지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안일한 단속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서 모(3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정부가 에너지사용 제한을 추진하며 다같이 동참하자는 것인데 지자체가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른 지역은 충분한 사전 지도와 홍보를 벌인 뒤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만, 청주시는 제대로 된 계도 없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정부 시책에 대한 취지가 에너지절약으로 고유가 등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강력한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벌여왔다”며 “대상이 아닌 곳까지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도내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보다 급증해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산불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산불에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산불 제로화를 외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산림 당국의 각종 산불 대책에도 도내에서 주간에 활동한 산불감시원은 야간이 되면 대부분 철수하고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폐쇄회로(CC) TV 마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산림 당국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산불 피해면적도 9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도내에서는 산불이 급증하고 있지만,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가 각종 산불 대책을 쏟아내고도 정작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데 있다.

충북도는 6일까지를 산불 특별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에서만 1만 15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제로화 작전에 나섰지만, 도내에서는 연일 산불이 잇따랐다.

산불 특별방지 대책기간에도 산불 예방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특히 충북도는 산불감시 초소 131곳(감시원 1200명)과 CCTV 33대(열화상 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산불감시원이 모두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열화상 CCTV 몇 대에 의존할 뿐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산불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대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구체적인 산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아무리 각종 대책을 동원해도 산불 예방에는 그만큼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헬기 감시와 첨단장비를 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첨단업종의 수도권 지역 활성화 허용을 놓고 수도권 집중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서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역의 갈등을 촉발하더니 이제는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통치전략의 일종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런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 신공항 공약 취소 등 그동안의 지역공약 뒤집기가 분열주의 통치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바란다”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선거의 공약대로 충청도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가치관이 또다시 여실하게 드러났다.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보게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무려 5754개의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된다. 수도권이 아니라 블랙홀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