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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일부 자치구들이 재정 확충 및 현안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구유지 등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유지를 권고하고 있고 주민들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동구에 따르면 재정확충과 다음 달 중 재개될 신청사 건립 미확보 액을 마련키 위해 관내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우선 관내 삼성동 외 3필지 75.4㎡를 각각 400만~2100만 원 씩 예정가를 책정하고 총 3761만 원에 매각할 방침이다.

앞서, 동구는 올 들어 가오동 외 4필지 309㎡, 대동 외 9필지 245㎡를 각각 2억 2256만 원과 8043만 원에 매각했다. 대덕구 역시 이달 중으로 대화동 등 20필지 502㎡를 예정가 2억 원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선택해 대부분 토지 점유자나 대부자에게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을 통해 취득과 처분의 균형 등 편중된 공유재산 매각의 지양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지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공유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구유지 등 공유재산은 현 시점에서 활용처가 없더라도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대비하는 이른바 ‘비축용지’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유지의 향후 경제적 가치상승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당장 현안사업의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돌려막기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절차적 실책과 거래가 보다 낮은 헐값 매각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A(41) 씨는 “시·구유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자치구가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인근 주민에게 매각하는 등 사실상 구에서 활용할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감정평가 및 공개입찰 등을 통해 투명하게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석패율제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석패율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석패율제 도입이 양 당 체제를 굳히기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의 정치적 협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회창 대표는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비례대표의 본래의 취지를 매우 많이 훼손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를 확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당명부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개선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 제도를 하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양 당이 의석 수를 더 늘리는 것 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당제가 심화되는 것은 그만큼 정치 갈등을 아주 극렬하게 만든다”고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배제대 김 욱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석패율 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통해 “석패율제도 적용의 전제 조건인 중복입후보 제도는 실력있는 정치 중진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이 제도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이자 문제점은 비례대표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비례대표 의석 수와 비중을 확대하면서 그와 연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며 “석패율 제도는 지나치게 낮은 한국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 성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내 소수 세력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 교수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의원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차원의 지역주의 완화 및 통합을 원한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증가돼야 한다”며 “지역구도의 완화와 정당간 경쟁 및 정당내 경쟁을 위해선 선거구 규모가 중요해 다석선거구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남지역 인근 해상에 적 출현을 가정한 화랑훈련을 실시한 5일 선종열 작전부사단장이 32사단 내에 마련된 대전·충남 지역합동보도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침투 경로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충남 보령 해상에 적 선박 침투. 32사단 인근 예하부대는 즉각 여명작전에 돌입하라.”

지난 4일 새벽 충남 보령 덕적도 인근 해상에 북한 기항 선박이 침투했다는 통신첩보가 입수되자 대전·충남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제32보병사단 사령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단 내에 차려진 작전본부에는 실시간 작전상황이 보고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긴박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32사단은 5일 오전 실제 상황을 가정한 화랑훈련 첫 전황브리핑을 열고 급박한 작전 상황을 전했다.

국방부 훈령 등에 따라 전군(全軍) 최초로 사단 내 설치·운영된 대전·충남 지역합동보도본부는 사단 작전부사단장(대령 선종열) 주관으로 적 침투 경로와 현재 전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충남지역 인근 해상에 적 출현을 가정한 이번 화랑훈련은 4일 오전 1시경 북한 선박이 보령 덕적도 부근으로 침투하면서 훈련상황이 시작됐다.

이어 사단은 오전 4시 20분을 기해 대전·충남지역에 진돗개 ‘하나’와 21개 시·군·구에 향방동원을 발령했다.

최초 전투는 오전 5시경 보령시 무창포 일대에서 벌어져 침투하던 적 10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으나 3명은 유구방향으로 도주했다.

또 오전 6시 14분경 태안군 백리포 일대에서 적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을 발견, 군 당국이 곧바로 인근 수색작업을 펼쳤고 침투한 적 7명 중 4명은 사살, 3명은 당진 방향으로 도주했다.

군 당국은 적의 예상도주로를 중심으로 수색작전을 벌이는 한편, 민·관·경·군 통합방위사태인 ‘병종’을 대전과 충남지역에 발령하기 이르렀다.

현재 작전지역 일대에는 사단 장병을 비롯해 예비군, 경찰 등 30만 명의 병력이 투입,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저격수, 군·경 특수작전부대, 육군 공격헬기 등 군 가용 자산과 화력이 총동원돼 탐색격멸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 이후 안보의식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평시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열려 눈길을 모았다.

특히 긴박감 넘치는 작전 브리핑은 물론 외신기자들의 취재에 대비한 실시간 영어 통역까지 이뤄지는 등 실제 전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기도 했다.

선종열 작전부사단장은 “전황브리핑은 국민 알권리와 작전보안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획득,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완수하기 위함”이라며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 등 안보의식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훈련기간 중 군에서는 최초로 열게됐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치바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현 농산물에 이어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하는 것이다.

수입 중단 농산물은 치바현의 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시에서 생산된 엽채류, 엽경채류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치바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며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5일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특별법에 충청권 지역명시를 하지 않은 채 과학벨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와 입지선정 세부기준 및 가중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날 과학벨트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국력소모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주장한 법대로 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당초 공약대로 입지가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충청권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과학벨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 △입지선정의 세부기준 및 가중치 공개 △과학계의 의견을 담아 분산배치나 나눠먹기를 막기 위한 분명한 원칙 등을 밝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염 시장은 또 “500만 충청인과 700만 출향인을 대표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신뢰에 기반을 둔 입지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