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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피로를 알리는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가 업주와 시민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5일 대전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피난안내도 설치를 비롯해 안내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됐다.

내부 면적 33㎡ 이상의 밀폐된 공간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의 위치, 피난 동선 등을 알리는 ‘피난안내도’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영상시설이 있는 곳은 각 영상기기를 통해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안내도나 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첫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2007년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5일까지 4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피난 안내물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대전지역은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225곳, 노래방 1280곳, PC방 610곳 등이 피난 안내물 의무 설치대상이다.

이 가운데 도면형태로 된 피난안내도는 대부분 업소에 비치된 상태지만 영상물의 경우 110여 곳 이상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1000여 곳, 단란주점 500여 곳, 노래방 1300여 곳, PC방 100여 곳이 있지만 최근 소방당국 조사결과 피난안내도는 700여 곳이, 영상물은 500여 곳이 미설치된 상태였다.

특히 미설치 업소 대부분은 피난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 최신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곳이 아니면 업주들이 한 대당 3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기 때문에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난안내도의 경우 규격 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실제 대전지역 서구의 한 PC방에는 입구나 각 모니터 어디에도 피난안내도가 없었으며, 또 다른 노래방은 각 방마다 안내도가 부착돼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눈여겨보지 않으면 피난동선을 파악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또 노래방에 설치된 영상물 역시 노래반주기가 최초 구동될 때만 상영되는 곳이 많이 미리 기기를 켜둔 업소에선 안내영상물을 볼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안내도는 예시 도면을 참고하면 금방 제작이 가능하지만 영상물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에서 업소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까지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학벨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원장이 부원장을 맡는 등 과학계 전문가 13명이 위촉 위원에 포함됐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비롯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 때문에 위원들의 성향과 그동안의 활동 상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미 공개된 당연직 위원 7명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난 5일 “적어도 국가 기관이든 어떤 단체가 일을 할 때는 공정한 인식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치우친 구성을 가지고 하면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 등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 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후 “당연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검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위촉 위원 가운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가장 두드러진다. 핵물리학자인 민 이사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에게 ‘과학벨트’라는 개념을 처음 심어준 인물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과학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은 사실 그의 머릿속에서 출발해 대선 공약으로 굳어졌고 오늘까지 온 것이다.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한 민 이사장의 발언에 상당한 무게감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 이사장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지와 관련 “과학도시 성공에 중요한 요인은 토지 확보다. 120만 평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의 장점은 국가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원장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후 만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에 대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 추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박 원장에 대해 정부 측 인사라는 시각이 많다.

또 전남 광주 출신인 이병택 전남대 교수는 과학벨트 호남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R&D특구 신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페이퍼워킹그룹(단장 이병택)은 “첨단기술·국제R&D시장형성·과학기술과 문화가 합쳐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호남권에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세종시 수정 논란 당시 ‘서울대 공대 세종시 이전’을 들고 나와 이목을 끌었고,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다.

위원들의 지역별 안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과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위원회는)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의 지역별 균형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반박 자료를 통해 영남권 출신이 40%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0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영남권이 8명으로 40%를 차지했다”며 “그다음으로 서울 25%(5명), 충청권 3명(15%), 호남권 2명(10%), 강원도 1명(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SK에너지, S-OIL(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가 7일부터 일제히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한다.

△SK에너지 카드결제액에서 추후 차감키로 = SK에너지는 주유소 입구에 위치한 가격 간판의 수치를 변경하지 않는다. SK에너지 측은 전국 4400여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우선은 정상가격이 결제된 후 할인금액을 차감하거나, 현금 결제 시에는 OK캐시백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존 신용카드 할인 혜택에 추가로 SK에너지가 제공하는 ℓ당 100원의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고객은 ℓ당 100원을 OK캐쉬백 포인트로 돌려받게 돼 이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 주유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드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시스템 구축 완료 시까지 신용카드 결제도 OK캐시백 적립을 한다는 방침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아직 카드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IL·현대오일뱅크·GS칼텍스는 현장 100원 할인 = S-OIL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는 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각각 ℓ당 100원씩 할인해 주유소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정유사의 주유소 입구에는 100원 씩 낮아진 제품 가격간판이 내걸리게 된다.

SK에너지를 제외한 3개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 가격을 직접 할인, 공급키로 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SK에너지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후정산방식과는 달리 주유 즉시 현장에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S-OIL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복잡한 사후 정산방식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할인받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며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6일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지방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방 사색(死色)’을 기정사실화하는 ‘수도권 본색(本色)’이 노골화되면서 지방황폐화를 불러오는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폐는 이제 비수도권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균형발전의 마지막 보루 격인 산집법마저 개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중심 정책기조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가중시키더니 첨단업종의 수도권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산집법 개정에 나서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산집법 개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산집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의 개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향후 운영을 결정할 과학벨트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입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 선정을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연말까지는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결정에 우선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과학벨트 위원회와 그 산하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과학벨트 위원회는 20인, 입지선정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됐다.

입지를 결정할 입지선정위원회에는 한문희 충남대 녹색에너지 기술전문 대학원장,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이준승 KISTEP 원장,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 이병택 전남대 교수,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김창경 교과부 2차관, 오대현 과학벨트 기획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진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규정된 입지 선정 기준에 따라 충청권 입지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기준을 근거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방식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선정위원회가 입지를 결정하면 과학벨트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