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7일 전국적인 방사성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5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방사성 세슘(Cs-137, Cs-134)은 청주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검출됐다.
이날 발표된 방사성 요오드(I-131) 농도는 대전이 0.265m㏃/㎥, 청주가 0.360m㏃/㎥로 전날 검출 농도보다 옅어졌다.
또 전날 대전과 청주에서 모두 검출됐던 방사성 세슘은 이날 청주에서만 0.051m㏃/㎥ 농도로 검출됐다.
KINS측은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인체에는 전혀 무해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는 물론 빗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 물질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 원전 사고 발생 초기에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이 편서풍과 해류 등을 이유로 방사능 물질이 국내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잇따라 깨어지면서 국민적 불신까지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노르웨이와 독일 등 해외 기상기관 자료를 인용, 7일 전국에 방사성 비가 뿌려질 것이라는 소식과, 일본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고의 배출하고 있는 뉴스가 속속 전달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새벽 우리나라 서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8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특히 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도 인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KINS 관계자는 “일본 원전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경우 원전 주변 지역에서도 그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극미량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 있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1만 1500t을 해양으로 무단 방류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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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문제는 양 법인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외에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전시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 측은 올 10월로 예정된 리모델링 1단계 공사 완료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서를 작성했을 뿐 현 상황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등 시설현대화 공모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 가장 진행이 빠른 대전의 결과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해 양 법인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각서는 올 10월로 예전된 시설현대화 1단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받아놓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광주 등 타 지역은 갈등이 심해 아직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정동도매시장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청과 역시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청과 관계자는 “아무 문제없이 양측이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립’이라는 보도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원만히 해결될 일을 이번 보도로 인해 오히려 없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이 ‘양 법인 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놓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없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면 굳이 이같은 각서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냐는 것.
이와 관련, 농협공판장 측은 “물리적 갈등이 있어야만 대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시설현대화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입점방식과 관련 농협공판장은 이번 공사가 재건축인 만큼 현상 유지 또는 절대매출에 근거해 위치와 면적을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대전청과는 신축이므로 단위면적당 매출을 고려해 위치와 면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 측은 양 법인간의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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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6회 식목일을 맞아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후계목 식수 행사가 5일 청주 삼일공원에서 열려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12살짜리 후계나무 한 그루가 민족혼이 서려있는 청주 삼일공원에서 자라게 된다. 충북도는 5일 청주 삼일공원에서 이시종 지사, 김형근 도의장, 전태식 노인회장, 김원진 광복회장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일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행사는 정이품송 자목을 식수함으로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널리 알리고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으로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지사는 “제66주년 식목일을 맞아 충북의 자랑 정이품송 후계목을 식재하며, 그의 수백년 장수의 의미를 이어받아 157만 충북인의 꿈인 생명과 태양의 땅을 실현할 것”이라며 “정이품송 후계목이 ‘생명과 태양의 땅’ 곳곳에 뿌리 내려 충북의 미래 100년 번영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식수한 나무는 1999년 정이품송 소나무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양묘한 나무로 정이품송의 후계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가 5일부터 대형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을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춘 조사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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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5일 발효되면서 충청권과 정치권의 긴장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광주·호남, 영남, 과천·경기지역 등 전국 지자체들은 이날 특별법 발효에 맞춰 과학벨트 유치를 공식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대선 공약 백지화 시사 발언 이후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 분산론이 나오는 등 혼란이 거듭되면서 충청권 민심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로 빠져들고 있다.
◆입지선정작업 착수
5일 발효된 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7일 입지 선정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전적으로 맡을 과학벨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6명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을 구성된다. 이미 공개된 당연직 위원 7명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국가 기관이든 어떤 단체가 일을 할 때는 공정한 인식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치우친 구성을 가지고 하면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산하 분과위원회로는 논란의 초점인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평가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위원회’가 설치된다.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입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공정성을 위한 명단 공개는 물론 향후 평가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입지는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등의 사항이 고려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갈등이 있는 국책 사업은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빠르면 이달 말 경 입지에 대한 윤곽을 잡고, 내달 안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갈등 부추기는 정부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충청주민 246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는 충청권 주민 2명 중 1명꼴로 서명을 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를 ‘세종시’라고 공식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검토 자료도 충분하지만, 이를 백지화한 것에 대한 충청인의 공분은 극에 달해 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원칙’과 ‘무신뢰’로 인해 하늘에서 떨어진 과학벨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영·호남권 지자체들은 과학벨트 분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여러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학벨트를 쪼개어 줄 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각 지자체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갈등과 혼란은 정부 스스로가 국가의 기본 원칙인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관료들과 여당 인사들이 ‘연간 사회적 갈등 비용 300조 원’을 없애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단순한 구호일 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공정하게 평가해 과학벨트 입지를 발표해도 지자체들이 승복할지는 미지수이다. 발표 이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선진당 의원들은 “과학벨트 논란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고 국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종시 조성”이라며 “과학벨트 세종시 조성은 과학계 등 전문가들이 인정한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돼 있는데 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