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동남권 신공항 무산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책사업 논란의 책임을 거론하며 김황식 국무총리 사퇴 등을 거론하는 등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과학벨트 영남 분산배치설 등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와 총리는 충청도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렇게 (충청 현안을) 외면하는지 충청도 사람이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세종시 수정안 무산을 문책하고 신공항 백지화 경위를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충청)과 대구(경상도)로 쪼개져 반쪽짜리 첨복단지가 되었듯이, 충청도의 과학벨트를 또다시 쪼갠다면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공약을 스스로 깨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은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소한 소관부처 장관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총리도 사퇴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 을)도 “신공항과 과학벨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처리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어려운 일을 총리에게 맡겨 설거지를 시키려하느냐”며 “청와대는 숨을 수 없다”고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대립과 갈등을 겪었지만 법률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언급해 퇴진 요구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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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과급 체계에 불만을 가진 청주의료원 내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들이 한꺼번에 떠난 뒤 그 피해는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청주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내과 의사 4명 중 3명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내과 의사 3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낸 것은 재계약이 예정된 지난 2월 말 성과급 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인 가정의학과 의사들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느낀 내과 의사들이 성과급 체계가 바뀌면서 성과급을 적게 받을 상황이 되자 집단으로 병원을 나간 것이다.

현재는 이후 한 명이 충원돼 의사 2명 만이 진료 중이다. 기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절반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만 제 돈을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2명의 내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은 당분간 의사 충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월이 보통인 의사수급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이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수급시기가 끝났지만, 내과 의사 충원을 알아보고 있다”며 “환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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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도심을 순환하는 지상·지하 복합형으로 추진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6일 “도시철도 2호선 신설과 관련 지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제한 뒤 “2호선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조건에도 맞고, 1호선과 도시철도화된 국철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노선을 정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내부 순환형 노선을 확정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충청권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대덕구와 동구, 중구 등 원도심 지역에 6~7개의 역사를 신설해 역세권 개발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2호선은 당초 나왔던 진잠~서대전4가~중리·오정을 거쳐 정부청사나 유성을 잇는 노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도심을 관통하는 국철을 광역전철로 활용키로 하고, 기존의 흑석역과 가수원역, 서대전역, 회덕역, 신탄진역을 전철역으로 개량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마·산성·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지역 등에 6~7개의 중간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충청권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이 교차되는 용두동 일대에 환승역을 만들고, 시내버스와 환승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차종의 경우 당초 중량(重輛)전철에서 경량(輕輛)전철로 전환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 전략과 도시 미관 및 환경·안전성 등 공간활용 문제와 건설비용의 문제 등을 고려해 자기부상열차를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통행이 번잡한 지역은 지하로, 도시 외곽지역을 관통하는 구간은 지상 또는 고가로 건설하는 등 복합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기본적인 2호선 1단계 신설노선은 현재 진잠~관저~서대전4~대동5~중리·오정~정부청사(21.9㎞)를 경유하는 1안과 유성(28.6㎞)까지 연장하는 2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으며, 2단계는 이들 노선에서 도안신도시를 거쳐 진잠까지 다시 돌아오는 노선으로 잠정 결정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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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과학벨트 위원회 첫 회의가 7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면서 충청권 입지 선정이 가시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벨트 위원회는 첫 회의를 통해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향후 일정과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인데 입지선정 시기를 5월 말-6월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입지평가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충청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벨트 위원회는 이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충청권 입지 선정을 결정할 입지평가위원회는 한문희 충남대 녹색에너지 기술전문대학원장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입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위 기구라 할 수 있는 과학벨트위원회 구성에 영남 출신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지 평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과학벨트는 법에 정해진 위원회가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근거에 의해 다루는 문제”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분산배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 과학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상과 타협의 차원에서 (국책사업을 운영)해서는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진다는 생각”이라고 분산배치 반대론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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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피로를 알리는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가 업주와 시민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5일 대전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피난안내도 설치를 비롯해 안내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됐다.

내부 면적 33㎡ 이상의 밀폐된 공간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의 위치, 피난 동선 등을 알리는 ‘피난안내도’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영상시설이 있는 곳은 각 영상기기를 통해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안내도나 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첫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2007년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5일까지 4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피난 안내물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대전지역은 유흥주점 308곳, 단란주점 225곳, 노래방 1280곳, PC방 610곳 등이 피난 안내물 의무 설치대상이다.

이 가운데 도면형태로 된 피난안내도는 대부분 업소에 비치된 상태지만 영상물의 경우 110여 곳 이상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1000여 곳, 단란주점 500여 곳, 노래방 1300여 곳, PC방 100여 곳이 있지만 최근 소방당국 조사결과 피난안내도는 700여 곳이, 영상물은 500여 곳이 미설치된 상태였다.

특히 미설치 업소 대부분은 피난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 최신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곳이 아니면 업주들이 한 대당 3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기 때문에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난안내도의 경우 규격 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실제 대전지역 서구의 한 PC방에는 입구나 각 모니터 어디에도 피난안내도가 없었으며, 또 다른 노래방은 각 방마다 안내도가 부착돼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눈여겨보지 않으면 피난동선을 파악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또 노래방에 설치된 영상물 역시 노래반주기가 최초 구동될 때만 상영되는 곳이 많이 미리 기기를 켜둔 업소에선 안내영상물을 볼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난안내도는 예시 도면을 참고하면 금방 제작이 가능하지만 영상물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에서 업소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까지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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