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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14일 대덕구청이 오는 27일 치러지는 대덕구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최근 ‘반대 홍보전’을 방불케 했던 반쪽 토론회에 이어 지난 11일 여론조사를 위해 99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그러나 항목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결과만 발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문항설계에 따라 매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합리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대덕구청이 일방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조사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자체가 무용지물로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대덕구의원 재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무상급식이며, 출사표를 던진 네 명의 후보 중 정용기 구청장과 같은 소속인 한나라당 후보만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대덕구청의 이런 입장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든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가장 큰 이슈인 무상급식에 대해 구청장이 자당 후보와 같은 입장의 토론회를 두 차례나 강행하고, 설문까지 비공개인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대덕구청이 끝내 관권선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사행성게임장과 유착된 경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똑같이 단속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아 챙겼는데도 1명은 ‘파면’된 반면 다른 경관 1명은 ‘정직 2월’ 처분을 받으면서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경찰내부에서 들끓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게임장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돈을 받아 챙긴 남모 경사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다.

남 경사는 지난해 청주흥덕서 게임장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며 브로커 김모(73·구속기소)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남 경사는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동표 전 청주흥덕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말 검찰은 남 경사를 불기소하는 대신 경찰에 징계통보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남 경사와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청주흥덕서 전 경찰관 유모 씨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다. 유 씨도 브로커 김 씨 등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37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유 씨는 불구속 기소돼 홍 전 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는 같지만 남 경사가 받은 뇌물액수가 유 씨에 비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관통보했다고 설명했다. '370만 원 vs 170만 원'이라는 수수액 규모에 따라 기소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남 경사의 징계가 결정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우선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경찰이 의결한 징계수위가 달라진 것이라면 명분은 있지만, 파면된 유 씨에 대한 징계의결 시점은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뤄졌다는 점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유 씨가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어도 금품수수는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이었다.

금품수수와 상관없이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흘렸다는 것만으로도 파면조치를 내리는데는 충분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었다. 경찰의 징계 시점에서 밝혀진 비위사실만 놓고 보면 유 씨는 단속정보 제공만으로 파면을, 남 씨는 단속정보 제공에 이어 금품수수까지 드러났지만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남 경사는 사건이 불거지기 전 인사이동에 따라 지구대로 전보되면서 브로커 김 씨에게 대체 단속인력으로 유 씨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자인 홍 전 서장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유 씨를 단속부서에 배치했다.

남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청주흥덕서는 “브로커에게 받은 170만 원은 업무와 관련한 뇌물보다는 단순히 야식값 명목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과 충북경찰청의 판단이다. 때문에 청주흥덕서 자체적으로 뇌물로 볼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 경사에 대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 후 징계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일선 경관들은 조직에 대한 불신론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등 술렁이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남 경사는 브로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데다 단속 결과까지 보고하고, 금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뇌물이 아닌 야식비 차원에서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을 들어 정직 2월 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 스스로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단돈 1만 원을 뇌물로 받았어도 파면처분이 내려지는 게 경찰 조직인데도, 무려 170만 원이라는 돈을 부정하게 받았는데도 정직으로 끝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예금보험공사가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계열(부산·부산2·중앙부산·전주)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예보의 매각절차 착수는 부산저축은행계열 대주주와 경영진 등 주요 임원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체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부실규모가 너무커 부산저축은행계열 매각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예보는 지난 12일 부산저축은행계열 매각을 위한 회계 자문사 선정 공고를 냈다.

또 매각 주관사, 법률 자문사 선정 공고도 이번 주 공지할 방침이며 매각을 위한 기관 선정은 오는 20일경 이뤄질 예정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계열에 대한 실사가 끝나면 대주주 및 경영진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보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계열의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예보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이후 매각 기관을 선정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계열 경우 주요 임원진들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계열이 금융당국에게 제출할 경영개선계획 역시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부산저축은행계열에 관심있는 인수기업이 나올 것인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5개 계열사 중 서울에 있는 중앙부산저축은행 매각은 금융그룹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반면,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규모가 커 매각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매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추가로 1~2개 저축은행에 관심을 두고 있고, KB금융지주도 향후 매물 시장에 나올 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제2금융권인 보험사나 증권사도 시장에 나올 매물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저축은행의 매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예보 측은 부실규모가 큰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매각 대상 저축은행을 연결해 매각하는 방법을 찾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매각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집적화 원칙이 확정되고 입지 평가기준이 마련되면서 충청권 구축에 동참한 충북이 얼마나 실익을 챙기게 될지 주목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는 13일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통합배치’ 원칙을 확정했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과학벨트의 거점지구 입지 평가 대상지역은 비수도권의 165만㎡(50만 평) 이상의 개발 부지를 확보한 60~80개의 시·군이 해당한다.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를 압축하고, 과학벨위가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입지 요건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 ‘부지 확보 용이성’ 항목은 165만㎡ 이상 비수도권 시·군 조건으로 대치하게 된다. 50만 평 부지 면적은 기초과학연구원 10만~15만 평, 중이온가속기 33만 평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또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았던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은 관련 전문가들이 세부 항목별로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한다.

과학벨트위는 이번에 확정된 원칙과 심사평가항목으로 전국 대상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입지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과학벨트 입지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의 집적화 원칙이 확정되면서 충청권의 거점지구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충청권은 과학벨트의 세종시, 오송·오창, 대덕 벨트화를 주장해왔다. 과학벨트의 집적화가 확정되면서 대전권이 거점지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럴 경우 충북은 세종시에 이어 또다시 충청권 공조 ‘들러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학벨트위가 입지조건을 갖춘 60~80개의 시·군을 입지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 오송, 오창, 진천 등 충북지역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중부권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안정적인 지하암반지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오송과 오창지역이 보건의료산업과 최첨단산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창지역의 경우 충북도가 지난 2008년부터 가속기센터 유치에 공을 들였던 곳인데다 국내 기초과학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이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내 지역의 거점지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 원칙이라는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학벨트위가 대상지역을 80여 개 시·군으로 잡고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어느 지역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도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가 대전과 충남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전북은 과학벨트 포기했다. 과학벨트는 충청권 입지가 맞다.”

전북도의회(의장 김호서) 의원 12명은 1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전북과 경남 분산배치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호서 의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과학벨트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충청권에 조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LH 본사도 정부가 당초 표명한대로 전북과 경남에 분산배치 돼야 한다”며 “승자독식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민의 응원과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도의회도 전북의 LH 본사 유치를 적극 도와주겠다”며 “전북도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 김호서 의장도 “전북은 과학벨트를 포기했다”며 “과학벨트가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전북도의원 12명은 최근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경남으로 LH를 일괄 이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됨에 따라, 지난 11일 전주를 출발해 서울 국회까지 총 280㎞ 구간을 달리며 마라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