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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과 관련 4·27 태안군수 재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 중 2명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2명은 여론에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표명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서산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로 선출되는 태안군수와 사업을 추진을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투데이가 태안군수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상토론을 벌인 결과 후보 2명은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혔고, 2명은 ‘군민의 여론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안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론에 따르겠다는 후보의 속내 역시, 적극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추진 입장을 표명한 후보는 한나라당 가세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다.

가세로 후보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정부정책에 의한 국책사업”이라고 전제하고 “환경피해가 최소화되고 어업인의 생계와 피해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시행된다면 군의 지역경제와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및 찬반 투표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사업추진 이전에 피해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진태구 후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오랫동안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왔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물론 환경피해와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해서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력발전소 건설에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한 민주당 이기재, 무소속 한상복 후보는 주민들의 여론 향배와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잡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재 후보는 “조력발전소 건설은 찬반이 예민한 사항으로 후보자로서 딱 잘라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사항이다. 추후 지역 여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복 후보는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수혜가 증대되는 방향에서, 바다가 우리 태안 경제의 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환경 보전과 개발 균형을 잡아 결정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4명의 후보 의견에 대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표 만을 의식한 원칙 없는 소신이라고 일축했다.

이평주 환경련 상근의장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후보는 태안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무시하고 ‘표’만을 의식한 영혼없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지 바다와 갯벌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아산 인주지구와 평택 포승지구에 대해 사업 철회를 최종 선언한 것과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지구지정 해제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만 끌어왔던 LH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의도다.

20일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황해경제사유구역 개발사업은 충남과 경기도 입장에서 매우 큰 개발 사업인데 공기업 LH가 정식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아무 대책 없이 포기선언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협약은 LH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협약한 게 아니라 LH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09년 12월에 체결한 것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청이 LH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4월 개정된 경자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역은 지정이 해제된다.

따라서 오는 8월 경자법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2014년 8월까지 무조건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2012년 말까지는 사업시행사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황해청은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사실 자유구역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에 대한 취지 자체도 많이 변질되고 있다”며 “장기적 목표를 갖고 인내하며 멀리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경자법에 자유구역 지정을 자동해제한다면 원래 취지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주 일본 대사에 충북 영동 출신 신각수(56) 전 외교통상부 1차관, 주 중국대사에 이규형 전 주 러시아 대사, 주 유엔대표부 대사에 김 숙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권철현 주일대사와 류우익 주중대사, 박인국 유엔대사는 이미 상당기간 근무를 한 만큼 자연스러운 공관장 교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이규형 내정자는 주 방글라데시 대사와 주 러시아 대사 등으로 30여 년 간 일해온 직업 외교관이며 주중 공사 시절에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적 동맹 관계를 확대하는 데 큰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신각수 내정자에 대해 홍 수석은 “경험이 풍부한 직업 외교관이며 한일 간 여러 현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은 또 김 숙 내정자와 관련 “국정원 1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평화정책에 깊이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논란을 빚었던 대전지역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21일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소득수준별 시행’에서 '학년별 단계적 시행'으로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정 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논의를 끝내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제가 수렴한 구민의 뜻은 ‘정 청장 당신 생각이 옳다. 그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대전시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청장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궤변을 통해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동조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예견된 행보였다. 비난을 감수하며, 여론조사까지 강행했지만 결국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끝나면서 ‘물타기 식'으로 마무리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덕구가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문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데이터의 심각한 오류를 야기한 여론조사였다. 대전시와 대덕구, 양 기관 간 정확한 입장 차이를 전달한 뒤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지만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는 6월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 방안 중 어떤 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의 경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안과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안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충남대 사회조사센터 관계자는 “이 문항을 접한 시민은 시의 입장이 전면적인 시행인지, 선별적 단계적 시행인지 모호한 반면, 대덕구의 입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순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방안과 '저소득층(또는 서민층)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방안으로 나눠야 더 정확하게 두 주장을 대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큰 비중(30.3%)을 차지한 것이 바로 '무상급식'이며, '대전시가 나머지 4개구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대덕구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67.9%를 점유했다”며 “문항에 나타난 몇 가지 오류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 대덕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덕구는 설문의 구성과 표현, 원칙 및 행정적인 규정에 대한 오류 등 여론조사에 필요한 중립적 원칙을 훼손한 채 편향된 설문을 진행했지만 정반대의 데이터가 도출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평가에 직면한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본보 지난해 12월 27·28일, 지난 1월 7일자 보도>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어느때보다 초대형 건축 턴키공사인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달청은 건설사들의 과열조짐이 엿보이자 설계심의분과위원들에게 설계심의일까지 입찰참가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라는 주의를 요구하는 등 수주전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5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마감결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들어설 2단계 1공구는 삼성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이 들어서는 2공구는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2단계 1공구 PQ를 접수했던 롯데건설이 빠지면서 2단계 1공구는 3파전으로 압축됐고, 2단계 2공구 역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기본설계 심의는 2단계 1구역의 경우 내달 3일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 2구역은 그 달 12일에 가질 예정이다. 분야별 평가배점은 건축계획(41점), 건축구조 및 시공(각 12점), 기계 및 전기설비(각 10점), 통신설비 및 토목, 조경(각 5점)으로 배점이 높은 건축계획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는 설계 대 가격비중이 55대 45의 가중치기준 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