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결국 내부 공무원을 발탁하면서 개방형직위 도입취지를 무색 게 하고 있다.
특히 내부 공무원 발탁으로 개방형직위가 ‘제식구 챙기기’는 물론, 내부비리의 방패막 형성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임 철 현 감사담당관을 발탁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개모집 시작과 함께 최근 선발시험·인사위원회를 거쳐 3명을 추린 뒤 이날 김신호 교육감이 최종 1명을 결정, 임 감사관을 뽑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비리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척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사회 체질을 개선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비리 척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감사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내부인사가 임용될 시 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직 감사관 발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방형 직위는 그 의미를 더욱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또 2년 임기 후에도 타 부서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내부 감사 강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임 감사관은 18일 열린 마지막 인사위원회까지 임용 1순위로 심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공고가 내부인사 발탁을 상정해 놓고 한 형식적 공고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 교육감이 현직 감사담당관 발탁을 결정하면서 선발시험·인사위원회 등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부 공무원이 발탁되면서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이 됐다"며 "독립성을 위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줘야 할 시교육청이 현직 감사담당관을 발탁, 청렴 교육 이미지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감사담당관은 임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타 동료직원들을 의식, 독립성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개방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모한 외부 인사들은 결국 들러리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부끄러울 것 없이 신중한 심사를 거쳐 발탁했다. 내부공무원이 임용된다고 해도 감사 활동에 있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청렴도 1위를 자랑하는 시교육청이었고, 임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줬다. 내부 상황을 잘 알고,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에는 제격”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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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체육관 앞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국회 심대평·박병석·권선택·변재일·정범구 의원 등을 비롯한 충청권 각계 인사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500만 충청인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대전역 결의대회, 지난달 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 결의대회에 이어 3번째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로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 방안 발표 등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마련됐지만 대덕구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과학벨트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과학벨트 사수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 모두 246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이 지역민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을 주축으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 대통령의 과학벨트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반면, 대덕구는 남의 일(?)로 치부하며, 공조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대전에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모두 103만 7000명이 서명해 전체 시 인구의 3분의 2가 동참하는 등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지역민의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달됐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 운동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동구와 중구 등 5개 자치구에서 56만 5992명의 서명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47만 1008명의 서명을 각각 받았다.
특히 일선 자치구들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 결과 동구 10만 396명, 중구 11만 6000명, 서구 19만 9073명, 유성구 11만 3523명 등 자치구당 10만여 명이 넘는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덕구는 타 자치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만 7000여명의 서명만을 받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 동별로 동장들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다만 수치가 저조한 것은 자율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뒤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경제발전 등 공동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농협은 19일 전산장애 관련 브리핑에서 "카드업무의 97%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오늘까지 채움 기프트 카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복구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카드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모두 정상화했으며, 일부 복구되지 않은 카드업무도 빠르게 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22일보다 앞당겨 고객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산장애를 일으킨 '삭제명령'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작업실 내부에서 작동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협관계자는 "협력업체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내려진 기술적 명령어의 조합으로 볼 때 작동자가 시스템 보안실 안으로 들어와야 삭제 명령이 가능하다"며 "외부에서 서버의 삭제 명령을 시도했다면 외부 방화벽에 걸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전산장애로 인한 여수신 변화는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농협 측은 "지난 12~15일 예금의 경우 개인 5712억 원, 기업 3920억 원, 기관 4943억 원, 금고 1246억 원 등 총 2조 737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800억 원 늘었고, 여신은 평상시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1만 10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피해보상 요구 총 955건 중 9건 298만 원에 대해 고객 합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시스템 완전 복구 후 연체·신용등급 하락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로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다.
전날 농협은 전산 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아파트의 공무원 특별공급비율이 60%로 확대된다.
<본보 4월 6일자 2면 보도>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시 공급물량의 50%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분됐으나 이주공무원들의 주거안정 및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건설청이 LH 측에 이전기관 종사자 공급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설명회 일정을 확정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일 정부과천청사, 22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각각 분양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마을 2단계는 전용면적 59㎡ 214세대, 84㎡ 1706세대, 101㎡ 459세대, 114㎡ 1149세대, 149㎡ 48세대 등 모두 3576세대가 분양된다.
내달 20일 분양공고 후 6월 초까지 청약접수가 진행되며, 6월 중순 당첨자 발표와 월말 계약체결이 완료될 예정이다.
첫마을 2단계 단지규모는 1단계보다 2배가 넓고, 단지중앙에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연계된 복합커뮤니센터가 배치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금강과 계룡산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첫마을 2단계는 삼성, 현대, 대우 등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턴키사업으로 민간건설사 브랜드인 래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를 LH와 병행해 문주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첫마을 2단계의 분양가에 집중되고 있다.
첫마을 2단계 분양가 확정은 내달 12일 개최 예정인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분양가는 나흘뒤인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대전지역 분양설명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하며, 청약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우선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시 첫마을 1단계는 지난해 분양 당시 모두 1582가구 공급에 3345명이 분양 신청해 211% 청약율을 기록한바 있다. 일부 잔여세대 선착순 수의계약에는 1만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LH 세종시2본부 이강선 본부장은 "첫마을 1단계가 성공적으로 분양되면서 이주를 앞둔 공무원들의 첫마을 2단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2단계 분양관련 첫 설명회이고 민간택지보다 저렴한 분양가 등을 감안할 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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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4명과 교수 1명의 잇따른 자살로 촉발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기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혁신비상위원회가 19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을 비롯한 평교수 대표들과 학생 대표들(왼쪽)과 주대준 대외부총장을 비롯한 총장 지명 교수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KAIST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가 1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혁신위는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지난주 말 선임된 교수와 학생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종민 KAIST 교수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 위원장은 “오늘은 혁신위원이 모여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KAIST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모임 첫날인만큼 현안보다는 구성원 파악과 향후 혁신위 의제 결정방식, 진행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날 회의 말미에는 서남표 KAIST 총장이 회의장을 직접 찾아와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경 위원장은 “서 총장이 혁신위원들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회의가 끝날 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 총장이 혁신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난 주 학생 비상총회에서 의결된 재수강 제한 폐지와 전면 영어강의 개정, 기성회비 납부 문제와 연차초과제도 개선, 대학 정책결정 과정의 학생 참여, 총장 선출시 학생 투표권 보장, 소통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다룰 전망이다.
혁신위 3개월 동안 의사결정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활동을 1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 조직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또 회의 후 모 혁신위원이 트위터를 통해 “며칠 전 주변으로부터 이제 추악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이미 상상 이상이다”라고 밝혀 이날 회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