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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부3군 전·현직 군수들의 ‘매머드급 변호인단’ 구성이 지역 법조계는 물론 정가에 흥밋거리가 되고 있다. 청주지법 12형사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621호 법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검은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구복 영동군수 등 남부3군 전·현직 군수 3명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정 군수와 한용택 전 옥천군수, 이향래 전 보은군수는 지난 2008년 4·9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 아들로부터 "장사 한 두 번 하는 것 아닌데,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이 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정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 의원의 아들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당시 각 군수에게 준 돈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 씨는 정치인이 아닌 사인(私人)"이라며 "또한 군수 3명 모두 이 돈을 정치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는 정치자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호사가들의 눈길을 끄는 점은 이들이 선임한 변호인단의 규모다.

정 군수와 이 전 군수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은 충북지역 법무법인 ‘주성’·‘청풍로펌’·‘청주로’와 서울 유명 로펌인 ‘세종’ 등 4곳이며 개인변호사도 2명이다.

우선 ‘세종’은 1981년 설립돼 30년간 축척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 기업 인수합병(M&A), 공정거래, 부동산·건설, 노동, 방송·통신, 에너지·환경, 기업구조조정, 국제중재, 국제통상·관세, 지적재산권, 보험, 세무·회계, 송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력 로펌이다.

특히 세종은 300여 명의 국내 및 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특허전문가들을 보유, 국내 수위를 다투는 곳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법인 ‘주성’은 청주지법·지검 출신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한 충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며, ‘청풍로펌’과 ‘청주로’ 역시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는 지역의 유명 로펌이다.

이처럼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앞으로 정 군수 등에 대한 법원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성진 기자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전시의 무상급식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대덕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덕구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무상급식 시행방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 정책 및 사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상급식 30.3% △소외계층 학생지원 29.7% △학교안전 강화 26.1% △학교시설 개선 9.3% 등으로 나와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대전시의 무상급식 추진방향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 29.9% △들어본 적 있다 55.6% △전혀 모른다 16.5% 등으로 나타나 인지율이 83.5%에 달했다.

‘무상급식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 실시 60.4% △소득에 관계없이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37.5% 등으로 나왔다.

대전시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대덕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의 무상급식 방안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67.9%, ‘대덕구는 (지원을)제외하더라도 시의 방안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4.5%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정가 및 주민들은 이번 여론조사가 시의 무상급식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정용기 구청장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적지않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도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사 항목이나 문항설계,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덕구의 선별적 급식지원의 확대 주장은 부(富)의 서열화 또는 학생들에게 가난하다는 것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논란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별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자 선정기준의 어려움,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덕구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나, 다만 방식에 있어 시와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아 구청장의 당파적·당리당략적 입김에 의해 무상급식 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대덕구의 이번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지난 12일 발생한 전산사고로 중단된 농협의 업무가 지난 주말부터 대부분 정상화됐으나 8일이 지나도록 농협(NH)카드와 체크카드 관련업무는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경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업무마비 현상은 사건발생 2일 후인 14일부터 차츰 정상화됐으며 15일부터는 대부분의 입출금 등 일반 고객 관련업무가 정상화됐다.

충북농협은 주말과 휴일인 지난 16일과 17일 모든 임직원이 출근해 밤 11시까지 비상근무를 했으며 365코너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농협을 찾은 고객들도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을 이용하면서 작은 에러라도 발생하면 즉시 창구로 달려가 직원들에게 문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직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농협 청주 북문로지점 관계자는 "입출금업무는 이틀 만에 정상화됐지만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주말에도 개점을 하고 안내를 해드렸다"며 "비밀번호 3회 오류 등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창구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8일째인 19일까지도 채움(NH)카드와 체크카드의 신규 가입이나, 재발급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카드사용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더욱이 지난 12일 전산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 입력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신규 등록이나 보안카드 재발급 등 기록까지 모두 삭제됐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전혀 안내하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됐다.

김 모(48·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는 "지난 12일 농협직원이 창구에서 핸드폰에 스마트뱅킹을 다운받았는데 막상 사용하려니 입력한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면 재발급 받은 보안카드의 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나와 당황했다"며 "농협 측에서 이를 미리 안내해줬으면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농협 측은 "입력한 자료가 삭제됐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려면 각 지점별로 해야 하는데 일일이 확인하려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편한데 중앙회에서 전산망 복구 때문에 바빠 안내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과학벨트 분산배치 음모분쇄를 위한 500만 충청인 궐기대회가 19일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려 이시종 충북도지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대통령 공약 이행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유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청권 3개 시·도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와 '과학벨트사수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51주년 4·19 기념일인 19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 음모분쇄를 위한 500만 충청인 궐기대회'를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3개 시·도지사, 충청권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의장, 기초단체장, 지역주민 등 6000여 명이 참가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과학벨트의 분산배치 음모분쇄와 충청권 조성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문’에서 “과학벨트를 나눠주기식 정치벨트로 만든다면 정권심판을 넘어 정권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과학벨트 대선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선과 독단, 허위와 기만의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4.19정신을 이어받아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 과학벨트 분산배치 음모분쇄를 위한 500만 충청인 궐기대회가 19일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려 이시종 충북도지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대통령 공약 이행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유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청권 광역단체장도 연대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대선과 총선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내세워 당선됐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공정사회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지역이기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비전으로 최적지인 충청권 조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이 51년 전 부정선거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수호한 날이었다면 2011년 4.19는 과학벨트를 사수하는 날”이라며 “충청권 과학벨트가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 약속을 지켜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연히 항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국회의원들도 투쟁사에서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과학벨트를 충청권에서 빼앗아 가려는 야비한 행동에 넘어가지 말고 위대한 충청인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 과학벨트 분산배치 음모분쇄를 위한 500만 충청인 궐기대회가 19일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려 이시종 충북도지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대통령 공약 이행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유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위해, 500만 충청도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뭉쳐 싸우자”고 외쳤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과학벨트를 분산할 바에야 차라리 무산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이인구 명예회장 <계룡건설 >

충남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이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간 대학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남대 총동창회장을 4회에 걸쳐 8년 간 역임한 이 명예회장이 3개 대학 간 통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향후 통합 논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명예회장은 19일 충남대 '기업가정신 아카데미'가 주최한 특강에 참석해 "대학 간 통합이라는 총론은 좋지만 통합 대학 교명과 대학본부 위치 등 각론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며 "각론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이날 3개 대학 간 통합논의 진행과 관련 "충남대 졸업생으로서 총동창회장을 4회 연임하며 8년 간 역임한 대학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단일 민족인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총론에는 공감을 하지만 정작 통일이라는 총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로 각론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충남대와 공주대·공주교대 간 통합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회장은 "남과 북이 통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국호를 정해야 하고 수도를 서울과 평양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서로 간의 입장차가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3개 대학도 세부적인 통합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명예회장은 특히 "통합 대학 본부는 충남대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주로 가기로 양해가 돼 있다고 한다"며 "이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통합 대학 교명도 당연히 충남대로 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공주대·공주교대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명예회장은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성원들에게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를 내놓고 찬반을 물어야 하고 대학 구성원 중 하나인 동문들의 동의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명예회장은 이날 '노기업인의 경영관'을 주제로 건설업을 선택한 계기와 창립 과정부터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사례 등을 소개해 학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