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논란을 빚었던 대전지역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21일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소득수준별 시행’에서 '학년별 단계적 시행'으로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정 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논의를 끝내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제가 수렴한 구민의 뜻은 ‘정 청장 당신 생각이 옳다. 그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대전시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청장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궤변을 통해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동조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예견된 행보였다. 비난을 감수하며, 여론조사까지 강행했지만 결국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끝나면서 ‘물타기 식'으로 마무리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덕구가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문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데이터의 심각한 오류를 야기한 여론조사였다. 대전시와 대덕구, 양 기관 간 정확한 입장 차이를 전달한 뒤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지만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는 6월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 방안 중 어떤 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의 경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안과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안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충남대 사회조사센터 관계자는 “이 문항을 접한 시민은 시의 입장이 전면적인 시행인지, 선별적 단계적 시행인지 모호한 반면, 대덕구의 입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순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방안과 '저소득층(또는 서민층)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방안으로 나눠야 더 정확하게 두 주장을 대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큰 비중(30.3%)을 차지한 것이 바로 '무상급식'이며, '대전시가 나머지 4개구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대덕구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67.9%를 점유했다”며 “문항에 나타난 몇 가지 오류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 대덕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덕구는 설문의 구성과 표현, 원칙 및 행정적인 규정에 대한 오류 등 여론조사에 필요한 중립적 원칙을 훼손한 채 편향된 설문을 진행했지만 정반대의 데이터가 도출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평가에 직면한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