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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가 14억 원을 들여 조성한 드라마세트장이 혈세만 축낸 채 방치되고 있다. 세트장 주변에 버려진 나무와 쓰레기들이 쌓여있다(사진 위). 낙서장으로 변한 세트장 초가(아래 좌측).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겨 텅빈 주차장. 제천=이대현 기자

‘14억 들인 촬영장이 10년 간 번 수익은 1억 5000만 원.’

제천시가 14억 원을 들여 만든 ‘KBS드라마 촬영장’이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다. 시는 드라마 ‘태조 왕건’이 인기를 끌었던 2000년 금성면 성내리에 14억 원짜리 세트장을 조성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기대했지만 조성 10년 후 이 곳은 운영하면 할 수록 혈세가 새는 ‘골치덩이’로 전락했다. 드라마 인기가 한창이었던 1~2년 동안은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드라마 종영으로 열기가 식으면서 관광객도 뚝 끊겼다.

조성 첫 해인 2000년 100만 명을 넘었던 관광객은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 2001년 62만명, 2002년 34만명, 2009년에는 7만명에 그쳤다. 시는 방송국과의 촬영 계약이 끝난 2009년 이후부터는 아예 집계도 하지않고 있다. ‘찾아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관광객이 줄면서 수익도 곤두박질쳤다. 시가 14억 원을 투자해 10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주차료를 받아 얻은 1억 5000만 원이 고작이다. 주차장 부지 소유자와의 임대 계약이 끝난 2009년 이후에는 그마저도 받지않고 있다. 그동안 입장료는 받지않았으니 수익은 전무한 셈이다.

반면에 시설 보수·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매달 발생해 적자는 갈수록 쌓이고 있다. 초가집 지붕을 교체하는 데에만 1채에 2000만여 원이 들 정도다. 벌이도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세트장 관리사무소에는 현재 공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공익근무 요원 등 4명이 상주해 근무 중이다. 촬영 횟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올 들어선 4월 현재 7건에 그치고 있다. 재투자 할 여력이 없어 리모델링 등의 시설 개선을 할 수 없다보니 세트장이 엉망이고, 이 때문에 촬영 횟수도 적고 관광객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촬영이 있다해도 KBS가 세트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KBS만 사용하도록 한 당시의 독점 계약 때문이다. 불리한 계약이라고 판단한 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3년 전 계약 조건을 바꿨지만 제천시 엠블럼을 넣는 자막 광고로 대체해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엉성한 수요 예측과 반짝 특수만을 기대한 전시 행정으로 조성된 이 세트장은 결국 혈세 낭비와 마을 주민과의 마찰 등 후유증만 남긴 채 ‘공중 분해’ 될 처지에 놓였다. 시는 당초 세트장과 주차장 부지 소유주와의 임대 계약이 끝난 2009년 이후 부지를 매입해 영구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가격 협상이 어렵자 사실상 매입을 포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토지주는 “시가 계약이 끝나면 매입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무려 10년 간 주민의 재산권만 묶어놓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입 가격 협상이 힘들어 토지 매입은 어려울 것 같다”며 “밭으로 쓰였던 주차장을 올 안에 원상 복구할 계획이지만 세트장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4·27 재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든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재선거 6곳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와 각 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 을, 경남 김해 을, 강원도 등 ‘빅매치’와 달리 대전·충남의 재선거(태안군수, 보령 가, 연기 다, 부여 나, 서천 가, 대덕 나)는 ‘초미니’로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의 관심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야 정당은 이들 지역의 투표율이 20%대 이하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직표’ 동원이라는 승부 카드와 함께 중앙당 지원을 통한 분위기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안이 승부처

여야는 대전·충남지역 내 최대 승부처를 태안군수 재선거로 보고 있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라는 점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충청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분석이 더해진 탓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선 태안군수 선거 승리를 통해 지난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과 충남 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자유선진당은 ‘텃밭’을 지켜내 충청 기반 정당으로서의 건재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태안군수 후보로는 전직 서산경찰서장 출신의 한나라당 가세로(55), 현직 태안군의원인 민주당 이기재(61), 민선 3·4기 군수를 역임한 자유선진당 진태구(65), 태안읍장 출신의 무소속 한상복(62)으로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세로 후보는 ‘태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거대 정당 역할론’으로 표심에 호소하고 있고, 이기재 후보는 민주당 상승세를 타고 고지 점령에 성공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진태구 후보는 민선 3~4기 군정경험과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1강(强) 2중(中) 1약(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태안읍과 안면읍으로 양분된 소지역주의에 따른 표심의 향배와 선진당 일부 당직자의 탈당 의사 제기,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탈락한 신은애 씨(전 김세호 군수 부인)의 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등 일부 정당의 내홍 등이 어떻게 표심에 투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원유세 후끈

여야는 중앙 정치인들을 현장에 투입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한편, 이를 통한 ‘부동층’ 흡수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정두언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 등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태안과 대전 등을 재선거 지역을 훑고 간 가운데 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21일 충남 서천 가선거구와 보령 가선거구, 대전 대덕구 나선거구에서 지원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손발을 맞추고 힘을 합쳐서 보령만이 아니라 충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강조했고, 대전에선 중리시장을 돌며 지지를 부탁했다. 이 대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연기군과 태안군, 부여군 등 재선거 지역을 모두 돌며 지원 유세를 할 계획이다.

정당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한나라당 김태흠 보령·서천당협 위원장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충청도를 대변하겠다고 창당한 선진당이 지역의 일꾼, 생활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에 당 대표까지 나서서 유세한다”며 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직접 겨냥해 맹공을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매니큐어, 로션 등 화장품류와 펌프형 주방세제가 끝까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매니큐어의 솔이 병 끝까지 닿지 않아 끝까지 사용하기 어렵고, 로션의 경우 뒤집어 보관을 하더라도 내용물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펌프형 주방세제 역시 호스가 바닥까지 닿지 않는 상품이 있어 물을 섞어 사용하거나 아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샴푸 6종, 바디워시 5종, 치약 5종, 클렌징폼 5종, 바디로션 4종, 파운데이션 1종, 소스류 5종 등 생활용품 37종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후 더 이상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남은 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측정한 결과, 펌프형 용기의 펌프를 눌러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양은 실제용량의 6~20%에 이르렀다.

이후 이 같은 기능을 보완한 기능성 용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상품들은 여전히 낭비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용물이 남아있음에도 새 상품을 구입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평이다.

주부 이모(33) 씨는 “매니큐어를 바르다 보면 뚜껑을 다 닫아도 솔이 병 바닥에 닿지 않아 병을 기울이는 등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며 “그래도 완전히 다 쓰기 어려워 결국 새 상품을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에게 혹시 판매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거 아니냐고 농담삼아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21일 대전의 한 화장품 전문 판매점에서도 직원이 아직 다 쓰지 않은 고객용 견본 매니큐어와 로션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판매점 측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은 견본품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매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병을 기울이거나 흔들어 사용해야 할 경우 불편은 물론 혹시 내용물이 튈 가능성이 있어 교체하는 것”이라며 “사용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는만큼 고객 편의와 판매 증가를 위해 아깝지만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계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복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과거 스킨과 로션 사용량이 달라 로션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은 후 스킨의 용기 크기를 더 크게 만들거나 로션의 용기를 더 두껍게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제안이 있으면 대부분 채택해 상품개발에 반영하는만큼 앞으로 보완할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지난 10년 간, 2.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장애발생의 요인이 후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등록 장애인 수가 251만 7000명으로 지난 2000년(95만 8000명)의 2.62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등록 장애인 수가 급증한 것은 장애인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조세 감면 등 정부의 장애인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등록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유형이 확대된 이유도 등록 장애인의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당초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등 5개의 장애유형이 지난 2000년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장애 등이 추가되면서 10개로 늘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간, 장루, 호흡기, 안면, 간질 장애가 추가돼 현재 15개 유형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장애 발생요인 중 대부분이 후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발생 요인 90%가 각종 질환 또는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선천적 요인은 10%에 불과했다.

내부 장애에서는 호흡기 장애가 98.6%, 신장 장애 98.5%, 간장 96.4%, 장루·요루 94.3%, 심장 87.5%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성인병 등 만성 질환을 방치하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살아 있는 법정, 생동감 넘치는 재판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임 2개월을 맞는 박병대(54·사법연수원 12기) 대전지법원장은 법관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신사독행(愼思篤行)’을 꼽았다.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이끄는 법관의 자세라는 의미이다.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법원의 변화를 이끄는 박 지법원장을 만나 향후 법원의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사진=대전지법 제공

-취임 일성에서 경청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법원의 존재 이유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법관 대부분은 지적능력과 청렴성,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재판에 대한 승복률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듣고 쟁점을 드러내 소통하는 상호 교감이 필요하다. 법관들이 재판방식과 법원에 대한 국민 인식의 현주소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필요한 변화의 길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정착 정도는.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익숙한 말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경청과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정착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한다. 법관들은 여전히 기록에 숨은 진실을 놓칠까 '법정 중심의 재판'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며 쟁점에 대한 법정공방이 사건 결론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확신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법관 스스로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조정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1995년 미국 내 여러 법조 관련 기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법원연계형 분쟁해결 수단의 조직운영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10년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 방식에 접목, 새로운 전문기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조정센터가 됐다. 조정센터는 분쟁을 판결로 판가름해 보자는 구조에서 화해와 합의로 종결짓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풍부한 법조경력을 갖춘 상임위원들에 의해 상시 조정이 진행돼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법원 모습과 아쉬운 점은.

“과거 형사사건의 경우 마치 수사를 하듯 재판이 진행되던 때가 있었다. 최근 법정의 모습은 외국 어느 나라보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배려와 존중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판사들이 기존 누적된 판례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과거 지금과 같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던 시절, 판사들이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수많은 판례를 직접 번역하고 공부했던 때가 있었다. 국내외 많은 논문이나 판례를 심도있게 살펴봐야 다양한 상황과 측면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자료가 풍족해진 대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천착(穿鑿)하려는 노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법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고품질 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선변호제도나 소송구조제도 등 어려운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법원의 노력과 법관들의 성심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법원이 진정 국민권익의 수호자이며 굳건한 기둥이란 생각이 국민 마음속에 널리 뿌리내리는 날이 앞당겨지길 소망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프로필 ◆출생 1957년 경북 영주 ◆학력 환일고·서울대 법대 졸업 ◆주요 경력 제2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2기)·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서울고법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기획담당관·춘천지법 원주지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