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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11일 업체와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현직 경찰 간부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2006년~2007년 구 천안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환경 업체와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시청 고위 공무원 C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A 씨를 체포하면서 A 씨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천안시청 공무원 C 씨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을 발주하면서 K업체 등 2개의 업체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6회에 걸쳐 총 4억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판·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할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지역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병폐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기대가 우세하지만 현 사법시스템과 동떨어진 판단이란 의견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관보에 게재된 후 1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법관과 검사, 장기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법조계에선 직업선택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절차나 판결 등이 투명해진 요즘 전관예우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라며 “오히려 전관의 경우 형사재판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 때가 많은데도 국민 의식 속에 여전히 과거 폐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지역 법관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정안에는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의 경우 중앙지법을 제외한 4개의 지역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중 한곳에서 퇴직을 해도 나머지 3개 지역의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

반면 대전지법이나 지검의 경우 대전과 충남지역을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개업을 해도 1년간 지역 내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고법이나 고검 출신 판·검사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고등사건 수임만 제한될 뿐 1심 사건은 모두 맡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법원 내 일각에서는 조만간 인사철을 앞두고 청주 등 대전 외 지역으로 전보인사를 신청하는 법관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 폐단의 개선책 마련에는 동감하지만 퇴직 전 근무지 사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11일 청주 하나로클럽을 찾은 시민들이 과자가격을 보면서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올 하반기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민물가가 정부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주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 가격 상승까지 연쇄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민 가계의 물가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한 차례 공공요금 인상에 추가 인상 예고까지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내놓고,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필요한 기름이나 유연탄 등의 원료 값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함께 올리는 제도로,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이다.

그동안 연료비 인상과는 무관하게 100원짜리 전기를 90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연료비에 따른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전력은 연료비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최대 조정 폭은 연료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이와 함께 정유사의 공급가격 할인으로 한풀 꺾였던 기름 값도 8월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지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1945원대로 정유사 할인이 있기 전인 지난달 6일보다 23원 떨어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할인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앞서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이미 지난 1일부터 한 차례 인상이 이뤄졌다.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이달부터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4.8% 오르면서 도내 소매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100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4.9%, 산업용은 7.1%, 음식·숙박업 등에서 쓰는 일반용은 4.5%올랐다. 또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른 청주지역 시내버스 요금도 올 1월부터 12.5% 오른 일반요금 115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550원으로 인상됐다.

◆과자류 등 가공식품 연쇄 인상

지난 3월 원재료인 설탕에 이어 지난달 밀가루 값까지 오르자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잇따라 인상됐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롯데제과와 오리온, 크라운해태제과 등 주요 제과업체들이 과자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각 업체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8~9%대로, 대표적인 인기 제품 가격은 10% 이상, 크게는 25%까지 가격을 올린 곳도 있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이제 아이들 군것질거리에서 반찬용 가공식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가격이 올랐던 두부 값이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부 시장 점유율 1위인 풀무원은 두부와 콩나물 등 소매점용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식재료 가격은 일부 인상됐다. CJ제일제당 백설유 콩기름 제품 가격은 평균 8.5%, 튀김유 제품 가격은 평균 6.8% 올랐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맥주와 소주의 주류 가격 인상 등 가공식품 물가 상승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이트맥주 청주지점 관계자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 가격인상에 대한 본사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 없으며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5%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미확인 폐렴으로 임산부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11일 불안감이 커진 임산부들이 대전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발병원인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중이던 임산부가 사망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에선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염병 가능성이 낮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유사 증상 사례 주장이 잇따르는 등 임산부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정체불명의 폐질환 환자 6명의 검체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급속하게 유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1명의 환자에게서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53'이 분리됐지만, 나머지 5명의 경우 병원체가 분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분리된 아데노바이러스는 폐렴 발병과 연관성이 있지만 이번 질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에게서 감염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의 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환자 주변에서 추가 발병이 없었고 △산모 이외의 면역저하자에게서 유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정한 병원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폐렴이 지역사회로 급속하게 유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원인미상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산모가 뇌출혈 증세로 숨진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증세를 겪다 사망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종합병원들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에 걸린 상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병원에 원인 미상의 중증 폐렴 환자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대전 거주자는 1명, 충북은 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오명돈 이사장은 "전염병이라면 가족과 직장, 학교 등 집단에서 발생했겠지만 발생 환자 모두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1명씩 나왔다"며 "임산부 등이 크게 우려할 만한 급속하게 전파되는 유행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입지선정 실무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평가위원회는 1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1차 회의 때 압축한 10곳의 후보지에 대해 평가 작업을 벌였다. 평가위원회는 이날 후보지 압축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는 14일경 집계될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위원회는 이 결과를 과학벨트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입지평가위원회는 10개 후보지에 대한 지반·재해 안정성을 판별했고 적격 판정을 받은 부지에 한해 지표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표별 평가는 '연구기반 구축·집적 정도', '산업기반 구축·집적 정도',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 4가지인데 각각 가중치가 부여돼 있어 가중치의 편차가 입지 선정 점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가중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가중치는 비공개 상태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가중치가 결국 입지 선정을 가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공개란 점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