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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집중 단속 3개월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게임장 주변 경찰인력 배치로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이용자 발길이 뜸해졌지만 단속망을 피해 영업장을 옮기거나 신종 게임장을 운영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밀집한 용전동 터미널 인근과 월평·유성지역 관할인 동부 및 둔산경찰서에 각각 2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중순에는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 게임장 이용자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일명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이 결과 지난 2월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실적은 모두 71건(동부서 36곳, 둔산서 3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동부서 13건, 둔산서 20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게임장이 밀집한 용전동이나 유성지역의 불법 영업 신고건수 역시 이 기간 중 60~70% 가량 줄어드는 등 단속의 가시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처럼 고질적인 불법 게임장 영업이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어느 정도 근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 주택가로 장소를 옮기거나 신종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풍선효과’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집중 단속에 앞서 용전동 지역에선 60여 곳(등록 49곳, 무등록 11곳)의 게임장이 성업을 했지만 현재 문을 연 곳은 7~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집중 단속지역을 피해 둔산동 등 도심지역이나 주택가 인근으로 영업장을 옮겼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행성 영업을 하는 신종 게임장 난립이다. 현재 유성구 봉명동의 한 건물에는 신개념 놀이시설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설 경마게임과 비슷한 형태의 게임장이 성업 중이다. 이 게임물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물로 등록돼 있어 사행성 등을 판단하는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게임 역시 한 판에 수십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고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원도 잃을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게임장은 유성에서 1곳이 영업 중이며 조만간 비슷한 종류의 사행성 게임장 2곳이 문을 열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이 게임장은 유원시설물로 허가를 받아 법적인 처벌근거가 없고 환전 사실을 확인해도 실제 업주와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어 처벌 또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할인행사 한 달간 쓴 기름값을 계산해보니 3월보다 4000원도 못 아낀 셈이네요.”

지난달 7일 국내 4개 정유사가 시행한 ‘유가 100원 인하’ 조치가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난 10일 현재 운전자들은 제대로 된 할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전국 평균으로 SK할인가를 반영한 휘발유 가격은 10일 현재 ℓ당 1916.75원으로 한 달새 54.1원 낮아졌고, 경유는 1759.95원으로 41.6원 내리는데 그쳤다.

이를 한 달간 750㎞를 주행하는 2002년식 1400㏄ 가솔린 차량 운전자 서모(28) 씨에 적용해 보니 월 15만 원 주유 시 78ℓ의 휘발유를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 1970.85원이던 할인행사 이전 휘발유 가격으로 계산하면 76ℓ가량을 넣을 수 있었으므로 서 씨는 같은 값에 월 2ℓ의 휘발유를 더 사용해 월 38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셈이다.

만일 정유사의 말대로 ℓ당 100원 할인을 받았더라면 서 씨는 지난달 한 달간 80ℓ를 사용할 수 있었고, 4ℓ에 해당하는 7900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유가 100원 할인’ 행사동안 2만 3650원을 아낄 수 있었던 서 씨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엇박으로 인해 3개월간 1만 1400원을 할인받는 데 그치게 돼 1만 2000원 가량의 혜택을 날려버리게 된 꼴이다.

서 씨는 “사실 3개월에 2만 3000원도 만족스러운 할인폭은 아니지만 그것마저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에 더 약이 오른다”라며 “대전시내 1800원대 주유소를 찾아가 봐도 대부분 1890원대로 1900원대에 가깝고, SK에서 카드정산을 100원씩 받아봐야 1900원대 후반 가격이니 이게 제대로 된 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나마 이 혜택의 폭도 갈 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내내 ℓ당 1940원 대에서 보합세를 이루던 휘발유 가격이 이달 들어 1950원 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10일 현재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57.11원으로 1979.44원 이던 행사 전날(4월 6일) 가격에 22원 차이로 바짝 올라섰다.

이처럼 체감하기 어려운 할인폭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정유사와 주유소 양측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

운전자 이모(33) 씨는 “대기업들이 이벤트를 진행할거면 애초에 대책을 세워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번 할인행사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는 헛구호일 뿐”이라며 “책임지지 못할 행사를 벌여놓고 수습을 못해 욕만 먹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모습을 보면 비웃음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사례1. 충북 청원군 A 제조업체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입사 일자를 수개월 뒤로 미루는 수법으로 퇴직금 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동기계를 곁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일의 특성상 근로자가 식사하면서 근무를 했는데도 업체는 1년 치 연장근로수당 100여만 원도 꿀꺽했다.

#사례2. 청주에 있는 B 요양보호사 파견업체는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공제해 신고금액을 공단에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착복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4월 말 현재까지 100명의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만 원씩을 과다 공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배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충북 도내 근로자들이 임금과 수당을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선물비와 경조사 등 현금지출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제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주가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체납할 경우 근로자들은 가정 파탄과 함께 신용불량자와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악순환의 반복이 끊이질 않고 있다.

10일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근로자들의 상담 251건을 종합한 결과 26%(67건)가 임금체납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상담 가운데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고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임금체납(26%)이 가장 많았고,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20%)과 산업재해(16%)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처한 고용불안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주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최근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임금체납으로 근로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새로운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40건의 상담 중 노동자가 절단사고나 추락사고 등 신체가 훼손되는 중대한 재해를 당했는데도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을 외면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충북에서는 아직도 임금체납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이 중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데다 감독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이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혁신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최신 산업 트렌드와 미래 국가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제5회 국제 혁신 클러스터 컨퍼런스(ICIC Daedeok 2011)’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개최 장면,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제공

혁신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최신 산업 트렌드와 미래 국가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의 장이 대전에서 펼쳐진다.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5회 국제 혁신 클러스터 컨퍼런스(ICIC Daedeok 2011)’를 개최한다.

이번 ICIC는 기술사업화 발전과 세계 혁신클러스터의 다양한 경험 및 성공사례 공유해 연구개발(R&D) 특구의 기술사업화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CEO와 기술이전 전문가, 혁신클러스터 전문가 등 30여 개 국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융합, 개방시대의 혁신클러스터’를 주제로 ‘융합과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클러스터의 역량 강화 및 협력’ 등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IASP 행사에서 채택된 ‘대덕선언’ 관련 녹색성장 아젠다도 다뤄질 예정이다.

◆‘창업국가’의 저자 사울 싱어, 혁신 클러스터 대가 스캇 스톤 등 참가

전 세계 산업 트랜드를 교감하고 세계 혁신 클러스터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 공유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에서 관련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명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기조연설에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창업국가’ 저자 사울 싱어(Saul Singer)와 혁신 클러스터 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MIT 스캇 스톤(Scott Stern) 교수가 나선다.

사울 싱어는 ‘신생국가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이스라엘 경제성장 원동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진단한다.

스캇 스턴 교수는 ‘클러스터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혁신 지향의 지역 클러스터가 점차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의 핵심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클러스터 환경의 핵심요소를 평가하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부, 기업, 공공기관 등의 정책 우선순위 및 역할 등을 제시한다.

국내 연사로는 김동섭 SK 이노베이션 최고기술경영자(CTO), 윤종록 벨 연구소 특임연구원, 최민석 삼성전자 신사업 M&A 과장 등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윤 특임연구원(전 KT 부사장)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21세기 지식기반 신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도국이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선진국의 하이테크 기술 및 우수한 인적자본간 스와핑 전략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간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녹색성장 국가 정책 △융합과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기관의 역할 △미래 혁신 클러스터의 방향 △국제협력과 혁신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 개도국의 클러스터 사례 등 7개 세션에서 30여 편이 발표된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올 초 새롭게 추가 지정된 광주 및 대구 연구개발특구와 대덕특구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향과 한국형 사이언스테크놀로지파크(STP) 모델의 개도국 적용 등 연구개발특구의 활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전개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및 기술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고,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와 국제간 컨퍼런스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대덕·광주·대구특구의 공동번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구 특구본부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가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등록은 특구지원본부 ICIC 홈페이지(www.icic.or.kr)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대학교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와함께 충주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중원대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교에 선정됐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0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학교에 충북대 등 일반대 71개교, 산업대 5개교, 교육대 4개교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1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는 전국 165개교가 신청서를 내 수도권의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등과 지방의 충북대, 충주대, 중원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등 총 80개교가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대학은 학교당 평균 29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대학의 각종 역량제고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9개 성과ㆍ여건 지표를 공식으로 산출해 결정하는데 지난해 선정됐던 88개교 중 18개교(20.5%)가 탈락하고 10개 교는 새롭게 뽑혔다.

교과부는 "사업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려고 올해 처음으로 지표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도 도입했다"며 "2010년 사업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국ㆍ공립, 사립대의 구분없이 역량강화 사업 대상학교를 뽑았으나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대를 구분해 선정하고 남녀 취업률의 구조적 차이점을 고려해 관련 지표를 별도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된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2008년 500억원, 2009년 2649억 원, 2010년 2900억 원 등 지원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충북대는 이와함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대상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대상은 충북대를 비롯해 수도권의 경희대, 서강대, 아주대와 지방의 계명대, 전북대 등 11개 교다.

현장 실사까지 거쳐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기본 사업기간이 2년으로, 학교당 연평균 27억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홍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