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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는 7월 4일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이번 전대에서 선거인단 확대를 제기한 가운데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동원선거, 돈 선거, 줄세우기 선거가 아닌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고 20-30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그래야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당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열린 정당으로 가는 환골탈태의 길을 찾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수 사무총장 역시 지난주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65%의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60%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답변한 사람 중 73%는 14만-23만 명으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선거인단 확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25일 의원총회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참배객들이 노무현대통령 육성의 상록수 노래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을 맞아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을 기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국가적으로도 비극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슬픔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권위주의 청산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들이 내몰리는 바로 지금,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고 새삼 아련하다”며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과, 반칙과 특권에 맞선 노무현의 용기, 기득권을 던질 줄 알았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2주년을 맞아 모든 당원과 함께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실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수록 가신님이 그리워진다”고 밝혔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진보의 미래를 고인이 밝힌 참여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경부가 외투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 등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을 위한 외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배포한 자료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이중지원은 충북도가 지난 2009년 6월 첨복단지 신청 당시 외투지역 총괄부서인 지경부와 사전협의 없이 신청함으로써 중복지정이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외투지역 지정권자인 충북도와 협의해 오송지역 외투지역을 전부 해제키로 결정했으며, 이미 집행된 부지매입비(451억여 원)는 환수키로 했다.

지경부의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해제 결정에 따라 투자의향을 보였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렵게 되는 등 성공적 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해제 대안으로 새로운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경부가 이미 투자된 예산을 환수키로 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도가 지경부에 지정 신청한 충북경제자유구역도 오송 제외 가능성이 제기돼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청주국제공항과 충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오송, 증평은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송 제외 가능성은 충북도와 민주당 일각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경부의 최종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도가 오송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구와 경쟁 체제에 있는 오송첨복단지는 우수한 국내외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시설, 병원 유치가 성공에 있어 최대 관건이다. 특히 외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외투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도는 오랫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해제에 이어 충북경제자유구역 포함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면서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을 통한 백년먹을거리 창출이라는 충북도의 야심 찬 프로젝트 추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가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을 해제하고 투자된 예산을 환수 조치할 경우 충북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포함 여부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철저히 대처해 반드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금융감독원이 지역 시중은행에 대출경쟁 과열을 억제하라는 주의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을 비롯해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산, 광주 등에 아파트 대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금감원이 시중은행 대출 부작용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영업행위를 자제하고, 대출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시중은행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금감원의 선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은 내달부터 도안신도시 3블록 한라비발디를 시작으로 올해만 5000세대 이상의 신규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비한 매매시점을 수요자들이 가늠하고 있어 올해 아파트 대출시장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지역별 대출 증가액을 공개할 예정이며, 과열 지역의 대출 영업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이 고교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충북도의회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육계가 맞서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다음달부터 청주·충주·제천등지의 고등학교를 사전예고없이 방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설문·면담조사와 함께 해당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지 여부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대한 교육계의 반대입장은 확고하다. “도의회가 일부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운영은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등의 고유권한인 만큼 도의회의 점검은 ‘월권’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학교에 대한 점검이 강행될 경우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야간자율학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조명했다. / 편집자

◆도의회 교육위 "다음달 점검강행"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초부터 7명의 의원이 청주 등 고등학교를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해당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들 고교에 대한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학교를 늘리는 한편, 해당 학교가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점검에 불응할 경우 실태 조사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도 입장을 같이한다. "야간 자율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과 건강권 보호,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위해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점검단 구성문제는 지난 달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교육위 최미애의원이 "야간 자율학습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등 10여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최 의원은 도의원, 교육의원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야간 자율학습 점검단을 구성하자고 요구해왔다.

◆도교육감 "점검성격 분명히 반대"

이같은 충북도의회의 고교야간자율학습 점검과 관련해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2일 한 인터뷰에서 "학교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조언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도의회가 '점검'이란 명분으로 학교에 온다면 그건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가 점검단을 꾸려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학교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늦은 밤까지 힘겹게 일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면학분위기도 깨질 수 있다"며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겐 도의회 점검단의 활동이 감정적인 반대 '명분'까지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도의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는 '학원교습제한조례'에 대해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게 바로 이 조례"라면서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학부모연합회 역시 "학부모 대부분이 야간자율학습을 원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자율성을 거론하면서 흠집 내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려면 도의회에서 보류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충북교총 "도의회의 명백한 월권"

충북교총도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가 야간자율학습을 점검한다면서 뭐가 무서워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배제하고 몰래 불시에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학부모, 학교운영위 의견은 듣지 않고 학생과 교사의 의견만을 청취해 문제점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어불성설"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이어 “자율이든, 강제든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일률적인 대학입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에 달려있음에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제시하지도 못하고, 교원의 노고를 격려해주지 못할망정 이를 이슈화해 소모적인 정쟁을 하려는 도의회가 과연 지역의 교육계를 이끌어갈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충북교총은 또 “도의회가 다른 단체의 의견과 교육 관계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만 받아들여 야간자율학습 점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슈화했다”면서 “안정기에 있는 학생들을 자극해 동요 등으로 인한 학력·사기 저하 등 발생될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 문제를 주장한 전교조 충북지부, 진보성향의 시민 사회단체, 이들 단체의 주장만을 고분고분 받아들여 무리하게 점검에 나서는 도의회가 모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시행하고 있고, 학교 자율화 시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라며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의회라면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어쩔 수없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앙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치열한 갈등을 예고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미애(청주 제9선거구) △부위원장 장병학(교육의원 제4선거구) △위원 최진섭(청주 제4선거구) 이광희(청주 제5선거구) 하재성(교육의원 제1선거구) 박상필(교육의원 제2선거구) 전응천(교육의원 제3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