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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 ||
| 충북이 고교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충북도의회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육계가 맞서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다음달부터 청주·충주·제천등지의 고등학교를 사전예고없이 방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설문·면담조사와 함께 해당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지 여부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대한 교육계의 반대입장은 확고하다. “도의회가 일부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운영은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등의 고유권한인 만큼 도의회의 점검은 ‘월권’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학교에 대한 점검이 강행될 경우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야간자율학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조명했다. / 편집자 |
◆도의회 교육위 "다음달 점검강행"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초부터 7명의 의원이 청주 등 고등학교를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해당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들 고교에 대한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학교를 늘리는 한편, 해당 학교가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점검에 불응할 경우 실태 조사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도 입장을 같이한다. "야간 자율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과 건강권 보호,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위해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점검단 구성문제는 지난 달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교육위 최미애의원이 "야간 자율학습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등 10여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최 의원은 도의원, 교육의원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야간 자율학습 점검단을 구성하자고 요구해왔다.
◆도교육감 "점검성격 분명히 반대"
이같은 충북도의회의 고교야간자율학습 점검과 관련해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2일 한 인터뷰에서 "학교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조언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도의회가 '점검'이란 명분으로 학교에 온다면 그건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가 점검단을 꾸려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학교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늦은 밤까지 힘겹게 일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면학분위기도 깨질 수 있다"며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겐 도의회 점검단의 활동이 감정적인 반대 '명분'까지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도의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는 '학원교습제한조례'에 대해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게 바로 이 조례"라면서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학부모연합회 역시 "학부모 대부분이 야간자율학습을 원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자율성을 거론하면서 흠집 내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려면 도의회에서 보류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충북교총 "도의회의 명백한 월권"
충북교총도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가 야간자율학습을 점검한다면서 뭐가 무서워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배제하고 몰래 불시에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학부모, 학교운영위 의견은 듣지 않고 학생과 교사의 의견만을 청취해 문제점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어불성설"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이어 “자율이든, 강제든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일률적인 대학입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에 달려있음에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제시하지도 못하고, 교원의 노고를 격려해주지 못할망정 이를 이슈화해 소모적인 정쟁을 하려는 도의회가 과연 지역의 교육계를 이끌어갈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충북교총은 또 “도의회가 다른 단체의 의견과 교육 관계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만 받아들여 야간자율학습 점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슈화했다”면서 “안정기에 있는 학생들을 자극해 동요 등으로 인한 학력·사기 저하 등 발생될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 문제를 주장한 전교조 충북지부, 진보성향의 시민 사회단체, 이들 단체의 주장만을 고분고분 받아들여 무리하게 점검에 나서는 도의회가 모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시행하고 있고, 학교 자율화 시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라며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의회라면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어쩔 수없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 앙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치열한 갈등을 예고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미애(청주 제9선거구) △부위원장 장병학(교육의원 제4선거구) △위원 최진섭(청주 제4선거구) 이광희(청주 제5선거구) 하재성(교육의원 제1선거구) 박상필(교육의원 제2선거구) 전응천(교육의원 제3선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