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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학교 등록금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비는 22.8%가 상승했다.

교육비 중에서는 사립과 국공립대 및 대학원, 전문대 납입금이 3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국공립대가 30.2%, 사립대는 25.3%가 올랐고, 전문대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31.6%, 사립대학원 납입금도 23.9%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국공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이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부담했다면 5년 후인 2010년 입학생은 이보다 150만 원이 넘는 651만 원을 등록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등록금 수준이 이미 크게 올라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 중에서는 유치원 납입금이 지난 5년간 44.2%가 올랐고, 초등학교 보습학원비는 26.5%, 성인 외국어 학원비는 25.4%, 취업 학원비는 25.5%가 상승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는 가정에서 투병 중인 말기암 환자의 전문·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장시성 시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임승평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다음 달부터 양 기관은 의사 및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말기암 환자 가정에 장기적으로 투입해 통증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수액요법, 욕창, 결장루 등의 관리와 함께 심리상담, 영적상담, 발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가정의 좋은 죽음(Well-dying)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등록 관리를 희망하는 말기 암환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시 가정 호스피스센터(042-280-8540)로 신청하면 되고,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말기암 환자 관리체계 구축 모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행정전산망의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세시간여 동안 구청과 23개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행정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행정안전부 긴급조치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긴급 투입했다.

서구는 이번 전산망 장애의 원인으로 시 사이버침해센터와 국가정보원 등의 외부침입 경고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 외부침입이 아닌 장비이상으로 판단했다.

서구의 전산망은 행정안전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KT와 SK 등 민간사업자들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자치구 행정전산망의 장애는 곧바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한편, 기본적 행정처리업무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선 시·군·구의 경우,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자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열 서비스 정보, 법적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구는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보에 대한 열람이 복구시점 이전까지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긴급조치 이전에는 자치구 간 정보 교환이 어려워 사실상 타 자치구에서도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서구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주민 박 모(38) 씨는 “이른 시간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민원이 처리되지 않아 황당했다”면서 “민원처리는 못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해명만 듣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전산망 장애는 외부침입과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버장애가 아닌 일시적 네트워크 장애로 재빨리 복구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산망 장애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죄송스럽다”면서 “향후 사이버 안정성을 높여 전산망 장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단행해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손 대표는 당직 개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수도권 출신으로 인선해 향후 수도권에서의 승부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의장에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 을), 사무총장에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 을)을 인선해 이미 선출된 김진표 원내대표(경기 수원 영통)까지 당 3역이 모두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손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통해 경기 분당 을 국회의원이 됐고 경기도지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한 듯 대변인과 대표비서실장에 호남출신 이용섭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임해 호남측 입장을 대변했다.

손 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정책·인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과 통합에 기여할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했으며, 지속적인 당직개편으로 정권교체 기수들이 당 내외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탕평 인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박영선 신임 사무총장은 정동영계지만 중용됐고 이 신임 대변인은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손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당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수도권 출신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손 대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천안 갑)은 이날 “국민과 함께 손 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현장에 있던 저는 행복한 비서실장이었다”면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총선·대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사무총장 퇴임 소감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이 오는 7월 4일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이번 전대에서 선거인단 확대를 제기한 가운데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동원선거, 돈 선거, 줄세우기 선거가 아닌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고 20-30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그래야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당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열린 정당으로 가는 환골탈태의 길을 찾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수 사무총장 역시 지난주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65%의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60%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답변한 사람 중 73%는 14만-23만 명으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선거인단 확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25일 의원총회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