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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중장기 교통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일부 정치권과 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로 본질이 왜곡된 채 지역·주민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가 지난달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논란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커녕 신청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소속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노선안에 대한 재검토는 현재 대전시의 노선안을 만든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기간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최소 2개월로 늘려야 하고, 이로 인해 이달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수 없다면 오는 12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만이 아닌 교통복지적 차원과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계층화 분석법인 AHP 평가방법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도 '대덕구 소외론'을 거론하며,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의 변경 및 사업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이나 단체장이 교통복지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들어 “내 지역구, 내 유권자들이 있는 곳에 도시철도를 깔아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도시철도의 건설 취지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에 함몰된 소지역주의는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반목과 대립, 투쟁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결정해선 안 되며,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도 “이들 정치인·단체장의 주장이 주민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논란이 정당성과 명분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지 절대 교통복지나 균형발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과학벨트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등 참석인사들이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의 기조발표를 듣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이 같은 기초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성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주최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과학벨트 성공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벨트는 슬로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진정성 있는 연구를 수행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남의 지식을 가지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향후 과학벨트가 지금까지의 국가 R&D 패턴과 다를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복수의 연구단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차관은 “과학벨트에 전례 없는 거액의 R&D 예산이 투입되면 현재 연구원들은 많은 연구기회를 접할 수 있고, 실력있는 연구원들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성과물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되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김 차관은 “과학벨트 기획단은 결국 독립해서 항구 조직으로 갈 것”이라며 추후 독립기관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상덕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자체 재정 규모에 미뤄 과학벨트 부지매입을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에서 필요한 부지를 직접 부담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박갑동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학부처장은 “연구개발에 있어 응용과 제품화를 너무 강조하면 연구 본질을 놓친다”며 “대덕특구 안에 출연연과 연구소, 기업 등이 과학벨트 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을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청주 ㄴ해장국' 본점에 대해 조만간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 청주시의회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참석 및 거취 표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을 가공·판매한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기소된 '청주 ㄴ해장국' 본점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이다.

앞서 본점과 함께 적발된 '청주 ㄴ해장국' 봉명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26일 자진 폐업신고를 한 뒤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들 영업장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사실상 '영업장 폐쇄'는 문제가 된 현 영업장에만 국한돼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에서 영업행위를 이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김성규 청주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동안 김 의원은 '병든 소' 파문이 커지자 지난 3일 사과문을 통해 "가족에게 믿고 (음식점을) 맡겼던 저의 판단착오였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이어 지난 7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303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지, 혹은 구체적인 거취표명이 있을지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의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어 참석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김 의원 스스로가 의회에서 본인의 거취표명을 확실히 하는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게 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김 의원이 논란의 대상은 맞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로 확정지을 수 없어 의회차원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도 사실 큰 부담"이라며 "따라서 김 의원이 직접 의회로 나와 본인의 거취표명을 확실히 해주는게 동료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본인은 가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오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미 밖에서 보는 이번 파문은 김 의원의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도덕적 흠집"이라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내년 4월 19대 총선을 향한 대전 동구지역 여야 입지자들의 경쟁 체제가 일찌감치 형성되고 있다.

노출을 삼가면서 물밑 행보를 하고 있는 타 지역구와 달리 동구지역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여야 예비 주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거나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칠환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는 22일 사장 임기가 끝난다”며 “찬바람 불면 입장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내 친이(이명박)계로 분류되는 김 사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동구 선거구로 후보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 “대전이 하나의 선거구이지만 (동구) 지역을 버리고 출마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라면서 “사장을 하면서 공사를 대전 유성으로 이전시키는 등 지역경제활동에 노력을 많이 해 유성 주민들로부터도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김 사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출마의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선 불리하게 돌아가는 당 내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대전지역 내 호감도가 높은데 다, 잠재적인 당 내 경쟁상대인 윤석만 동구당협위원장(대전시당 위원장)이 ‘친박계’를 표방하며 총선 출마 채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 친이계인 김 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7·4 전당대회가 끝나면 중앙당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지역 시·도당의 인물들도 쇄신될 것”이라고 밝힌 후 “지역에서 박 전 대표의 인기가 높으니 (몇몇 인사들은) 자기 역량과 관계없이 박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면 (당선)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갖지만 위험한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현 대전시당의 일부 인사들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동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인사들도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렬 동구지역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개인 캠프를 꾸리고 조직 관리에 들어갔다. 선 위원장은 ‘맨-투-맨’ 방식으로 바닥을 훑는 한편, 당내 경선에 대비한 당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김용명 전 LH 세종시건설기획처 상임고문이 1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08년 통합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제18대 총선(공주·연기) 후보로 출마한 후 LH 세종시건설기획처 상임고문으로 재직으로 인해 당적을 포기했던 김 전 고문은 이날 당 복귀와 함께 총선 출마에 뛰어들었다.

결국 민주당 동구지역에서 선 위원장과 김 전 고문의 경쟁체제가 지속된다면 경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당에선 현역인 임영호 의원이 버티고 있어 별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나라당 내에선명친이-친박 간의 경쟁 구도가,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간 계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권 선거구 증설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15일 국회에서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방안’ 토론회를 갖고 선거구 증설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웅전 대표는 “대전과 충청권은 지역 의석수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16개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꼭 필요한 때가 됐다”고 선거구증설 타당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창수 사무총장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에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와 의석수 배정 문제는 많은 차별성과 불균형성을 담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선거구제도 개선 내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분구 방안’을 통해 “대전지역의 경우,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과소대표성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됐다.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증가하여 광주시보다 더 많아졌는데, 광주시는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대전에서는 오히려 6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하고 있다”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두 개로 분구하고, 유성구 역시 두 개의 구로 분구하여 현재 6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8개의 선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발제한 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는 “충청권(대전과 충남북 포함)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 수가 21만 4000여 명 인데 반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약 16만과 19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충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충청권에서는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