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이 18대 국회 헌정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감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16일 18대 국회 출범이 후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 박 의원을 헌정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밝힌 헌정우수상 선정 기준은 본회의 출석률과 대정부 질문 재석률, 의안 표결참여율, 법안발의 현황, 의원발의 법안의 표결참여 현황,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우수국감상 수상현황, 국회 윤리위 징계회부 건수, 제정법안 대표발의 통과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화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18대 국회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의정활동 분야에서 총 8차례 수상을 하게 됐다.

박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상을 주신 것은 더 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서민 중심의 국감 대책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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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06조 9000억 원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증가폭도 지난 3월(3조 1000억 원)보다 4월(4조 6000억 원) 증가폭이 확대됐고,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조사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37조 7000억 원으로 지난 3월보다 2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역시 크게 증가하며 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 3월(2조 1000억 원)과 4월(2조 3000억 원) 2000억 원 늘어났으며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 또한 증가세로 전환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보다 2조 원 늘어난 169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월 중 증가폭이 지난 3월(1조 4000억 원)보다 4월 6000억 원 증가한 2조 원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상여금 등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4~5월 들어서는 이런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증가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예금취급기관에는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우체국예금 등이 포함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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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최근 잇따른 사정 바람에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건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가뜩이나 어수선했던 공직이 최근 경찰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설 입찰 비리 내사에 이어 인사 비리 수사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불거진 충주대 통합 논란을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이은 악재에 공직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큰 혼돈에 빠졌다. 이에 따라 비위공직자는 엄단하되 지역사회 혼란과 갈등 봉합을 위해 수사를 조기에 매듭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자칫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억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 판결 앞두고 인사 비리까지… 공직 요동

충주시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서의 지난 14일 급작스런 압수수색에 공직 전체가 당혹감과 함께 충격에 빠졌다. 가뜩이나 우 시장에 대한 대법 판결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터진 악재에 공직이 받은 충격파는 상당했다. 인사 비리 의혹이 공식적으로 불거진 다음 날인 15일, 충주시 공직은 겉으로는 일상과 다름 없었지만 삼삼오오 모이면 자연스레 ‘인사 비리 의혹’이 화젯거리가 될 정도로 내부 동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번 의혹이 지난해 7월 우 시장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 내부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사정 기관의 칼날이 어느 선까지 미칠지, 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에 공직의 촉각이 곤두 서 있다.

한 직원은 “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터진 일이라 공직이 크게 술렁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4배수로 압축했던 대상자의 승진 순서가 바뀌었을 뿐,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직이 술렁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사정 기관의 칼바람이 우려할 만큼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충주시의 현재 입장이다.

◆충주시 “실수일 뿐, 비리 없다”, 경찰 “첩보 구체적”

하지만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이미 제보자로부터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보자의 첩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 이미 일부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첩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며 “서류 검토와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음 주중에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14일 총무과에서 압수한 인사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직원들의 노트 등 관련 서류를 분석 중이며, 금품 수수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충주시와 “첩보가 구체적”이라고 자신하는 경찰의 진실게임은 다음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민 반응, ‘안타까움’, ‘비난’ 엇갈려, 시민단체는 ‘침묵’

충주시에 부는 사정 바람과 각종 의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안타까움’과 ‘비난’으로 극명히 갈리고 있다. 하지만 잦은 자치단체장 교체와 선거 후유증을 경험했던 대다수 시민들은 ‘안정’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이번 인사 비리 의혹이 우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억측까지 나돌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각종 비리 의혹들이 확인된다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당연히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국제조정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만큼, 수사 기관에서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리 있냐”며 “경찰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역에서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행부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우 시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놓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단법인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잇따른 각종 의혹을 놓고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입을 닫고 있다.

충주=이대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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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상일 청주시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15일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석면성분이 섞인 폐기물을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이 반입돼 한 때 쓰레기반입이 전면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15일 청주시와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된 1t 가량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이 포함된 특정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을 주민 감시단이 발견, 이후 3시간 동안 쓰레기반입을 전면 중단됐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5t 미만의 경우 매립장 반입이 가능하지만 특정폐기물은 반드시 분류해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에 쓰레기반입을 거부하는 주민협의체 관계자와 운반차량 운전자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시가 해당 폐기물을 전량 재수거해 절차대로 처리하고 주민협의체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전날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쓰레기수거차량 운전자가 당일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발생한 작은 실수였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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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가 15일 연기군 대평리 지구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1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주시와 연기군 일대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고, 현황을 파악한 뒤 "6·25 전사자에 대한 보상, 보답, 명예회복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의 책무"라면서 "유해발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5일 32사단장 임성호 소장의 안내로 연기군 대평리 지구 6·25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박신한 대령으로부터 국방부의 유해 발굴 사업 개요와 32사단 관내 발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또 계곡과 능선을 따라 유해 발굴 작업 중인 병사들을 일일이 격려한 심 대표는 "유해와 함께 발굴된 구부러진 숟가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며 "유해 발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역사정신을 바로 세우는 지속적인 사업이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의 기본"이라고 유해 발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해 발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군 관계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그 어떤 문제에 앞서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정치권 전체의 과제"라면서 "공익광고를 위한 예산 편성 등 국방위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에서 희생된 후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는 13만여 명이며 32사단에서 발굴이 진행 중인 조치원 전의지구(개미고개)와 공주지구, 대평리 지구에서는 1950년 7월 8일부터 남하하는 북한 3사단, 4사단과 미 24사단이 맞서 싸운 전투에서 아군 약 11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심 대표는 이어 금남면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자되고 있는 선진당과의 합당 등에 대해 “선진당과 나, 이인제 의원 등만의 문제가 아닌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서도 정치에 식상한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젊은 인재들이 몰릴 것”이라며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를 별도의 선거구로 독립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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