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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양건 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해 실시한 저축은행 감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의 늑장 처리,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감사원을 성토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갑)은 “과거 KBS 감사 등에서는 수시로 감사위원회를 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일 처리를 하던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결과를 1년이나 지나서 발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도 “감사결과 처리기한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신속히 처리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면서 “감사보고서 채택이 질질 늘어지니 로비의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은 전 감사위원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상층부가 썩었다. 감사위원이 재직 중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느냐”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비례)도 “은 전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아주 부적격한 인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로 감사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전원이 사표를 내고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양 원장은 “감사 처리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사실이고 잘못됐다. 감사 사항이 100건에 달하는 등 광범위해 불가피한 일면이 있었다”고 사과한 뒤 “작게는 하계휴가 등으로 처리가 누적·지체되면서 장기간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사진)가 바람잘날이 없다. 회기 때마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도정질문 제한조치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원고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달 8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당일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회의 진행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개선사항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301회 임시회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내지 않으면 발언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5분 자유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해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원고 전문을 의장에게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다보니 자칫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의원들의 5분발언 원고를 의장이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의회에 있느냐”면서 “이는 결국 발언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여태껏 견제·감시기능은 잊은 채 되레 집행부를 옹호해주거나 방패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자유발언 원고 제출안을 마련한 것도 결국 일부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면, 의장이 중지시켜야 하지만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맞는지가 불분명해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해 이런 내용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의장·상임위원장 회의에 올렸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의회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연 3회), 발언시간축소, 질문란 삭제 등을 시행, 비난을 받았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세종시 시범생활권 3개(삼성·현대·대림) 민간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여부가 내주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달 초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는 현재 조건부 사업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16일 개최될 2차 회의 결과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LH세종시건설본부에 따르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3개 건설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서로의 의견을 나눈 뒤 이번주 LH의 입장을 정리해 내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사업추진 및 취소 여부를 건설사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LH의 선택은 세종시 주택건설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업추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연체이자 탕감과 토지대금 납부기한을 뒤로 밀어달라는 2가지 요구만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까지 주장했던 토지대금 인하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확정이라는 결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토지대금 인하는 물론 연체이자 탕감 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며 LH와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다.

현재 LH는 토지대금 인하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연체이자의 경우 삼성물산 90억 원 중 58억 원, 대림산업 189억 원 중 119억 원, 현대건설 151억 원 중 99억 원을 감면해 주겠다는 안을 각 건설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건설사와 LH는 16일 LH세종시건설본부에서 있을 2차 회의때 서로의 입장을 더욱 압축시켜 합의점에 이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LH는 건설사에 계약해지를 최종 통보하고, 오는 7월 중 이 주택용지에 대해 재공급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급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오는 10월 자체사업을 진행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건설사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3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이 사업참여에 가장 근접해 있고 나머지 2개 건설사도 전향적으로 돌아서 2차 회의와 LH내부 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주 화요일쯤 사업참여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LH의 입장은 법리검토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생각이지만 무조건적인 요구에 100% 모두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LH는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용지 반납 의사를 밝힌 7개 건설사 중 사업포기 의사가 확실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효성에 대해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대우건설은 사업참여를 확정, 올 10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LH는 16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세종시 첫마을1단계 단지 내 상가 분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첫마을1단계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분양완료되고, 이번 2단계 대단위 아파트의 뜨거운 청약열기 등으로 이번 설명회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추진현황과 미래비전, 정부기관의 이주일정, 상가상권비교분석, 사업여건분석, 블록별 상가이용특성분석 등 상가분양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 공급대상 상가 현장을 16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급대상 상가는 23호로 A1블록 11호(분양면적 91.7~163.7㎡), A2블록 12호(분양면적129.5㎡~290.3㎡)이며, 공급예정 가격은 호별 분양면적 기준 3.3㎡당 684만 원에서 1072만 원이다.

이번 공급대상 상가에 대한 입찰신청자격은 자격제한없이 실수요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1인 1호 또는 2호 이상 입찰 및 2인 이상 1호 공동입찰도 가능하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대전지역의 중장기 교통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일부 정치권과 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로 본질이 왜곡된 채 지역·주민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가 지난달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논란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커녕 신청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소속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노선안에 대한 재검토는 현재 대전시의 노선안을 만든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기간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최소 2개월로 늘려야 하고, 이로 인해 이달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수 없다면 오는 12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만이 아닌 교통복지적 차원과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계층화 분석법인 AHP 평가방법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도 '대덕구 소외론'을 거론하며,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의 변경 및 사업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이나 단체장이 교통복지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들어 “내 지역구, 내 유권자들이 있는 곳에 도시철도를 깔아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도시철도의 건설 취지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에 함몰된 소지역주의는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반목과 대립, 투쟁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결정해선 안 되며,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도 “이들 정치인·단체장의 주장이 주민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논란이 정당성과 명분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지 절대 교통복지나 균형발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